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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아동성범죄 예산삭감" 정치, 경제, 사회

"정부, 내년 아동성범죄 예산삭감"

요즘 무슨 일인지......이상하리만치 빈번하게 아동성폭행건이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아동성폭행 사건들이 요즘에만 갑자기 그렇게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들을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되겠기에
거기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자 고의적으로 그런 엽기적 사건들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내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즘 아동성폭행건들이 상당히 증가된 것처럼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이상하게도 이놈의 정권은.....관련 예산을 도리어 삭감해버린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4대강 땅파기에 더 처박을려고 하는 것인지....어떤지는 내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피해자 지원예산이....과거에 170억원이나 되었다는데도
조두순인가 뭔가하는 짐승에게 피해를 당한 "나영이" 아동은
고작해서 9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듣자하니.....그 "나영이" 아동은....여러가지 엄청난 수술들을 했고,
추가적 수술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과연 900만원으로 비용감당이 될까요???

그런 엄청난 피해사례에도 고작해서 900만원 지원하는 정도이니
아닌게 아니라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남아돌게 되겠군요.

그 남은 예산은 또 어떤 놈 주머니로 처넣었을까요???

이젠 해처먹어도 남아도니....아예 관련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4대강 땅파기에 처박을 모양입니다.

참.....징한 정권이군요. ㅉㅉㅉ

(뱀발)
그나저나....."조두순"이라는 짐승의 힘은....대단히 센 모양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극악범죄자들의 얼굴은 모두 공개되었는데도
그 자의 얼굴은 아직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짐승에 대한 비호세력의 힘이....그렇게도 막강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놈의 정권이 갑자기 엄청난 인권우선 정권이라도 된 것일까요???
참....아리송합니다.


최영희 "정부, 내년 아동성범죄 예산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최근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이 11.6% 삭감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관련 예산은 204억1천200만원으로,
이는 올해 230억8천400만원보다 11.6%인 26억7천200만원이 줄어든 액수"라고 말했다.

내역별로는
성폭력방지.피해자 지원사업170억9천600만원에서 153억8천100만원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이 21억6천800만원에서 21억2천400만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이 15억3천500만원에서 8억원 등으로
각각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712160012404&p=yonhap&RIGHT_COMM=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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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이란?

나영이는 가명이고요. 8살 여자아이를 어떤 쳐죽일 놈이 성폭행하고 증거인멸한다며
그 아이 생식기와 성기 80%를 소실시킨 사건입니다. 장이 없어졌다죠. 거기에 실명에 내이염까지...
그러고도 판사가 가해자가 만취상태라 심신미약한 상태라며 감형해줬습니다.
가해자는 거기에 만족 못 하고 형량 더 줄일려고 항소까지 했고요.
이게 알려져서 그렇지.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12년 형량이나마 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거기에 가해자는 나중에 출소하면 두고보자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저 가해자는 이미 십수건의 전과자라는거죠.


http://k.daum.net/qna/view.html?qid=3wHM5&category_id=QFA&q=%B3%AA%BF%B5%C0%CC%20%BB%E7%B0%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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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쌈 "미안하다, 나영아!" '조두순 사건' 재조명

검찰은 또 피해 어린이에게 무려 5차례의 진술을 반복시켰고, 형량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징역 12년형에 그쳐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은 고작 900만원이며, 이 중 상당액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산시로 환수될 뻔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005



덧글

  • Ebonics 2010/07/12 22:57 #

    백퍼 공감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못해 먹은 10년" 이오공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6개월 전에 가입한 사람만 된다네요ㅠㅠ 아깝네요 정말ㅠㅠ 암튼 미치도록 공감가는 글이네요^^잘 읽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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