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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안보리’ 전문가 전망… “천안함 출구전략 위해 정부, 명분쌓기 나설 듯” 남북한 문제

‘포스트 안보리’ 전문가 전망…

“천안함 출구전략 위해 정부, 명분쌓기 나설 듯”

유엔안보리의 흐리멍텅한 성명으로 천안함 문제가 대충 정리되어버린 현재
앞으로는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것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의 외교력이 유능해서가 아니고
나아가 중국 외교력이 위대해서도 아니다.

그런 일정은 순전히.....북측의 2012년에 맞추어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들에 불과하다.
즉, 미국 등이 지나치게 꾸물거리면....북측이 그런 미국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모종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말이다.

어쨋든.....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반도 문제 또는 대북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의 말도 사실 별볼 일 없음을 알 것이다.

머지않아 조만간.....남북관계는 경천동지할 정도로 격변하게 될 것이다.
우선 그 신호탄으로.....대규모 대북쌀지원 문제가 슬슬 기어나올 것이다.

강경대북정책만을 주장하던 수구꼴통들로서는 물론.....도대체 남북관계가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하게 되었는지 몰라 어리둥절할 것이다.

‘포스트 안보리’ 전문가 전망…


“천안함 출구전략 위해 정부, 명분쌓기 나설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후 북한과 중국이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자며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여부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천안함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명분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정부가 북한을 더욱 압박해 긴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도 마찰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천안함 카드를 일종의 ‘반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하기에 따라 중국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도 가능할 것이다. 6자회담은 돌아가게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보강하며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냉각기는 불가피하다. 올해 안에 6자회담이든 남북대화든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기에는 우리 정부가 너무 부담스럽다.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최근 호주, 일본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리게 할 수 없다. 정부는 한·미 동맹이라는 축과 중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도 북한만을 감쌀 수 없어 북한에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천안함 외교전에서 중국과의 대화창구 부재를 절감했을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관계복원 및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 나갈 전망이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안보리 의장성명 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사과를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부 내부에서 조율된 목소리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로서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갈 전망이다.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교체가 예정돼 있고, 우리 정부도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새로운 대북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정부가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다. 외부적으로 우리 정부에 남은 옵션은 강경했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국면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다만 냉각기는 불가피한데 2∼3개월이면 족하다. 그동안 숨고르기를 하며 명분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조치들, 예를 들어 대북심리전 활동 같은 것은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의 정신과도 배치되므로 카드로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3909773&code=11121400



그나저나.....삼성전자 반도체가.....엄청난 수출물량으로
한국경제에 효자노릇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정작 그 회사에서 일하는 말단 여직원들에게는
각종 발암물질들이 많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국내 찌라시 언론들에 그 문제는
대부분 쉬쉬하고 넘어가고 만다. 그래서 아래 소개하고자 한다.


“유골 뿌리기 직전 돈이 입금됐다”

[한겨레21] [이슈추적] 4억원 받고 산재 인정 소송 취하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 박지연씨 어머니
"돈 다 가져가고 우리 지연이 돌려달라"


"삼성전자가 4억여원의 돈을 줘 산재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이 지연이의 죽음을 묻어버리려고 우리 가족을 매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2007년 백혈병을 얻어 지난 3월 숨진 고 박지연씨의 어머니 황아무개씨는 딸의 영정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지난 7월5일 취재진을 만나, 큰돈을 받고 '산재인정 행정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털어놓은 뒤였다.



글 잘 읽어봐라...돈에 환장해서 그런게 아니다. [1] kjw300님 |15:30 |신고하기
투병생활에 빚진 돈 다 갚고 그냥 퉁친거다.
남겨먹으려고 한게 아니다.

돈없는 사람의 약점을 잘 이용한거다.
그럼 니들은 병수발 빚만 잔뜩진 상황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길 바라나?
그냥 병원에서 돈 없다고 누워버리면 되나?

참나 니들 돈이 수억 깨져봐야 저 사람 심정을 이해할까? 추천 135
 
돈으로 바꾼 목숨 국가에도 있어요, 퐝똥배님 |15:18 |신고하기
46명의 목숨을 ,,,,,,,,,,

의혹을 밝히자는데도 뭍어달래요. 추천 114
 
웃긴건 저런 쓰레기같은 행동을... 해뤼뽀떠될래요님 |15:21 |신고하기
정부도 한다는 말이다... 추천 94
 
돈으로 입막음 하는 건 삼성의 특기입니다... 박지문님 |15:27 |신고하기
유족의 경제적 궁핍을 빌미로 합의금 주고 입막음 하는 삼성의 돈질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될 것입니다.
지연이처럼 그 친구들도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나갈 것이구요...

"김용철 저, <삼성을 생각한다>" 책 사서 읽어 보세요.
그거 보면 삼성이 어떤 놈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12144510071&p=hani21&RIGHT_COMM=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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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삼성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cluster_list.html?newsid=20100712184405391&clusterid=183164&clusternewsid=20100712165336533&p=si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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