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 국제외교에서 개망신 당한 "1번어뢰"
돈이 많은 채무자가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채권자의 채무이행 독촉에
이러저러한 핑게를 대며 고의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럴 경우, 가난하고 힘도 없는 서민 채권자는 돈많고 힘센 채무자가 야속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찌해 볼 수도 없고, 돈받아 낼 일도 막막해서 답답하고 미쳐 환장할 지경이 된다.
아래 기사를 보니.....
누군가는 불법횡령 국고금액 중 수천억원을 국고에 납부, 귀속시켜야 하는데도
고작 29만원이 자신의 전재산이라며 배짱을 튕기면서도
자신은 정작 골프나 치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군.
물론, 그 자식들은 수백억대의 재산가들이라던가.....어쨌다던가....
하는 얘기가 떠오른다.
말하자면......아래와 같은 짓은.....
정말 돈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엿먹이기 위해 벌이는
파렴치한 짓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힘센 자들이 힘없는 서민들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으로 엿먹이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당하는 서민들의 억울함과 그 속터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이다.
정말이지.....한국사회에서 그런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들은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뱀발)
내 기억으로는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저런식의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전혁, 전교조에 `강제이행금' 481만원 전달
계좌 막아놔 이 방법밖에" vs "정치적 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교원단체 명단공개 문제로 자신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1억5천 만원의 강제이행금 중 일부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이평기 보좌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찾아 10만원권 수표와 1만원 지폐, 동전 등 현금 481만 원을 강제이행금을 전달하고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측은 조 의원이 직접 돈을 가지고 온 것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 오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저의 모든 통장을 압류해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며 "명단공개는 여전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의원이 진정으로 강제이행금을 줄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하는 것 아니냐. 정치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판결에도 조 의원이 명단공개를 강행하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 조 의원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근거로 조 의원과 한나라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 의원이 거부하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다시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받아 조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13120405514&p=yonhap
|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민심 반영차원에서 아마 개각 및 청와대내 인사교체를 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인사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안하고 있는 것인지
마치 노인네가 찔끔거리며 오줌 지리듯 하는 양상이다.
대운하인지 4대강인지 뭔지를 밀어부치듯.....인사도 화끈하게 단행하면 안되는 것일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현재 정권의 거의 모든 부처들에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그런데도 그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적당히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겠다는 생각인지???
ㅉㅉㅉ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로 끌고감으로써 한국정부 외교가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사실 천안함 사건은....어디까지나 한국영토주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일체 외부 국가들을 끌어들여서는 안되는 문제였다.
왜냐면 그런 짓은 한국이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글로벌 호구짓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했더라도....그렇다면 남북한이 마주앉아 담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했어야만 할 문제였다는 말이다.
어쨋든....
이제 머지않아 곧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북한이 스스로 남북한 관계 및 북일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 일본은.....미국정부의 의중에 깊이 종속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만일....미국이 무대 뒤에서 훼방을 놓으면....북한은 결코 단독으로는
남한, 일본과 정상적 외교관계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면....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딘지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즉, 힐러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무부는 북미관계를 좋게 가져가자는 쪽인 것 같고
미국 군부를 움직이는 미국 네오콘 세력들은 대북강경론자들인 것 같다.
사실 이번 천안함 사건도....바로 그 미국군부와 네오콘들이 벌인 짓이라고 본다.
즉, 천안함 같이 중무장한 초계함은 원래 NLL 근처인 백령도까지 올라가서는 안된다고 한다.
왜냐면 그것은 곧 군사적으로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해군전역장병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군과 네오콘세력들은 그런 짓을 태연히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앞으로의 대북정책 향방은.....온건파인 미국국무부 세력의 힘이 우세해지느냐
아니면, 강경파인 네오콘 및 미국군부의 입김이 우세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본다.
이번 "
서해대전"의 결과로.....미국군부와 네오콘 세력이
이번에 어느 정도 찌부러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무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서
주로 북미 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다고 본다.
(뱀발)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아주 좋은 기사 하나를 발견하여
그 전문을 맨아래에 소개한다. 그런 것이 바로 정도언론적 기사라고 본다.
"천안함 외교, 심각한 실패와 망신
.. 어거지 출구 찾기만 남아"
 이종석 "정부, 지록위마식 여론 호도.. 솔직히 실패 자인해야" (1)
참여정부 시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외교적으로 심각한 실패와 망신”이라며 한국 외교가 "완전한 실패 위에서 어거지로 출구를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진단했다.
12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석 전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이 목표로 했던 것은 ‘북한 공격’을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이었고, 유엔에서 제재하는 것”이었다고 상기시키고 “이번 유엔 성명에서는 한국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이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해석에 해석을 거듭해서 ‘북한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유엔에 가져갔을 때 호언장담했던 것에 비한다면 지록위마(指鹿爲馬)랄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솔직하게 외교적으로 실패라는 것을 자인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그의 진단에는 “국제 현실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력의 크기”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지하면서 세를 형성”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이번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내용은 “이런 정도는 최소한 당연히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64
===================================================================
[이슈]MB, 천안함 외교 실패...
안보리성명 ‘북한 상관없음’, 러시아 조사 치명타 입력시각 : 2010-07-13 13:02 지난 9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으로 일단락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사실상 실패로 평가된다.
이에 동북아 외교전에서 ‘천안함’ 이슈는 사라지고 ‘6자회담 재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미국 등 각국은 ‘천안함’ 출구전략을 본격화하면서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천안함 국제외교’를 주도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채 6자회담을 둘러싼 동북아 외교전에서 고립될 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이번 의장성명에서 천안함이 ‘공격 받았다’고 명기된 점을 강조하며 애써 외교적 승리라고 강변하지만 공격주체로 북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의장성명에 ‘천안함 공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북한쪽의 주장도 그대로 담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실패로 간주된다.
이는 북한이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직후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46명의 희생자를 낸 피해자인 한국을 공격한 당사자가 없는 의장성명이 채택은 아예 성명이 나오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평가조차 나온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공격당사자로서 ‘북한’이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명시된 부분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북한을 더 이상 압박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조사단의 ‘1번 어뢰’ 부정이 외교적 치명타
- 러시아 조사 결과 한국 정부에는 알리지 않아
이처럼 한국 외교가 미궁에 빠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에 편향된 외교전략과 이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무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특히 중국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침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러시아가 우리 정부 측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고자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러시아 천안함 사고 조사단(전문가 그룹)을 받아들여 자체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그러나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한 결과, “‘어뢰의 '1번 글씨’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한국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스크루 훼손’에 무게를 두었다.
이 러시아 조사 결과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북한' 지목 실패를 가져와 MB 천안함 외교 실패의 결정타다.
또 문제는 드미트리 메드메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자체조사 결과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로 알려줬으며, 미국 정부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한국 정부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이러한 조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측에 통보하고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러시아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았다면 피해당사국임에도 외교적으로 철저히 무시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결과는 곧바로 한국의 대북강경외교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바로 앞두고 나온 러시아의 조사결과로 인해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상관없음’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장성명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국제외교무대에서‘북한’이 천안함 침몰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몰이를 주도한 한국정부로선 난감한 처지에 빠진 것이다.
북한, 중국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외교주도권 행사
이에 따라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전까지 공세적이던 한국 외교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천안함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런 상황이 됐다.
오히려 수세에 몰렸던 북한이 외교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형국이다. 의장성명이 나온 직후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번 결과는)우리의 대단한 외교적 승리”라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유엔에 상정하지 않고 남북한 간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한국 정부의 외교에 대해 훈수까지 두는 여유를 보였다.
나아가 천안함 사건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간 6자회담 재개문제를 꺼집어 내면서 동북아 외교전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북한은 10일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동북아 정세를 ‘천안함’에서 ‘6자회담’으로 돌리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도 “우리는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되길 촉구한다”며 호응하면서 ‘천안함 이슈’는 국제외교무대에서 물러서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국,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중심 이동...한국 외교 고립될 위기
미국도 한국 입장을 배려하고는 있지만 동북아 외교이슈를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다”며 “과거 거듭 얘기했듯 이웃나라와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과 천안함 침몰같은 도발적 행동의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천안함을 거론했지만 향후 미국 동북아외교의 중심축을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옮겼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 것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 발생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천안함 출구전략’을 본격 시행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선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서 6자회담 재개를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6자회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오히려 외교적 고립만 더 자초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천안함 공격당사자로 지목한 북한의 최소한의 조치인 ‘사과’도 받지 못한 채 6자회담에 참석하는 것 또한 정부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이는 우리 정부에겐 이율배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137483d&sid=0106&nid=006<ype=1 |
(한국의 자칭 "보수"들)
(백마고지에 당당하게 입성한 왜놈 극우들의 "일장기" - 한국의 자칭 "보수"들이 하는 짓)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