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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국제정세의 급변 조짐 남북한 문제

한반도 국제정세의 급변 조짐

일부 찌라시들은 아직도 동해, 서해에서의 대북압박적인 한미합동훈련 운운 하고 있지만
그러나....실제로 국제정치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북미간 대화분위기인 것 같다.

그것은 곧 북측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머지않아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그것은 곧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고
한반도 정치지형에 대지진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물론, 그로써 한국사회 구조와 국민의식 구조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대다수 무지랭이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좀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런 흐름에 휩쓸리게 되겠지만....

아래 기사에서....미국, 중국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은....북한의 문제, 즉 북미간의 문제에....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북미간의 문제는.....어디까지나 북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지난 힐러리의 방중과 미중 경제전략대화 때.....
북한군부 인사들 몇명이 중국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당시 이미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대북문제 분석가들도
당시 중국을 방문했던 북측 군부인사들이....중국측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모종의 협상을 위하여 방중한 것이라고 이미 분석한 바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미 그 때 대충 예측되었던 내용들이다.

"서해대전"에서 참패한 미국은 결국.....당시 북측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는 본다.

예)
中 우다웨이, 24일 방한의 의미는?
http://engjjang.egloos.com/10494322



2-3주내 오바마 대북특사 방북, 친서 전할 듯
<단독> 남북긴장 최고조 이른 5월말, 미중 전략대화 직후 진전
2010년 07월 14일 (수) 16:20:30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천안함 문제가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봉합되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특사설이 불거지는 등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뜻밖에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5월 말, 미중 전략대화(5.24-25) 직후이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미중 전략대화에서 천안함 사건의 마무리나 북미관계 개선 등에 대한 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대화를 마치고 곧바로 26일 방한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이른바 ‘천안함-비핵화 투트랙’ 발언을 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전략대화 직후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하지 않고 한 재미동포의 조언을 받아 유럽 채널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을 타진했다”며 “북측도 이를 수용해 7월말, 8월초경 오바마 친서를 갖고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북미간 협의가 원만히 이행될 경우 2,3주 내로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친서를 휴대하고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특사로 카터 전 대통령을 선호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 이름까지 나오고 있다. 

북미간 대화 분위기는 천안함 문제가 다뤄진 유엔 회의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최근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짓고 독자적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서해 군사훈련이나 경제제재 등도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분위기는 안보리 의장성명 문구 조율 과정에서 미측의 서한이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북측에 전달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관해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정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앞세웠던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6자회담 문턱을 낮추는 유화적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미.중-북.중간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또한 북측은 유엔사 측이 제기한 천안함 논의를 위한 북-유엔사 군사회담을 수용해 북.미장성급회담을 위한 대좌(대령)급 실무접촉을 제안해 오는 15일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작 남북간 대치국면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자칫 한국만 천안함 이후 출구전략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은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타협 산물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스스로 천안함 장막에 갇혀 있는 꼴인데 이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권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81



위 문제와 관련하여.....의미심장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한다.
북미관계, 또는 북측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전되려면....
주한미군철수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아래 기사는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美전문가 "한미동맹 낡고 불필요.위험" 주장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한미 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outdated) 것이며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됐다.

   보수성향의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에 이득은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한반도) 방위공약을 유지할 어떤 이유도 더 이상 없다"면서 "한미 군사동맹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동맹관계는 역내 안보를 증진시키지 않으며, (한미) 양국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절제와 신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는 아프가니스탄전에 묶여 있는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이냐'를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북한 문제가 훨씬 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제로 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미국이 물러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의 카린 리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한국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지원이 한국 정부에 의해 막혀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7/15/0503000000AKR20100715007400071.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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