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와이드(336x280)_상단 2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좌파 빨갱이" 정부...??? 후광 김대중 선생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좌파 빨갱이" 정부...???

불과 몇일전에.....청와대의 아무개씨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국정을 집중해야 한다더니
미소금융도 방문하고, 기도도 한 모양이다.

그런가하면 그 당의 홍모 의원도 재보선이 끝나면 "서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모양이다.


이대통령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http://www.ajnews.co.kr/uhtml/read.jsp?idxno=201007191107239470617&section=S1N17

미소금융 현장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00722_0003201308

이대통령 "경제 좋아지길 기도해달라"

http://www.ajnews.co.kr/uhtml/read.jsp?idxno=201007220917566090889&section=S1N17


그런데....그 당 사람들은 도무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양이다.
아니면, 자기들이 한 말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행동은 청개구리처럼 전혀 반대로 하는 모양이다.
아마도 그들은...국민들이 자기들 말을 금방 잊어버리는 새대가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인지....실제 정책들로 나타나는 양상은...."서민정책"들과는 도무지 반대이다.
서민복지예산들을 대폭 삭감해서....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인지???

무려 22조원이나 땅바닥 파헤치는데 처박을 돈은 있어도......가난한 서민들 복지에 쓸 돈은 없다는
한나라당 정권..... 그 22조원도....앞으로 몇배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한다.

물론, 빈 운동장의 땅을 파서, 다시 덮는데 수십조원을 처박아도....결국 그 돈들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득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는 "성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록 땅을 파서 다시 덮는 짓이.....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재의 GDP 계산법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 수십조원을 강바닥 파엎는데 처박아도.....여전히 경제는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 22조원을 IT 산업이나 청년실업 문제 및 복지예산으로 사용되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만 말이다.

22조원이란.....천문학적인 거액이다. 그 돈 중에 극히 일부만 IT 산업 육성에 쓰여도
젊은층 일자리는 대폭 늘어날 것 같은데 말이다.

아무튼, 경제가 어려워지니....자살자수도 줄어들 생각을 안하고, 도리어 계속 증가만 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높아진 계기는 바로 97년도의 IMF 경제위기가 결정적이다.
결국 당시 한나라당 전신 정권인 김영삼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을 자살로 내몬 셈이다.
그 후로....알짜기업들도 대규모로 쓰러져버려, 쓸만한 일자리 자체가 대폭 즐어들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상이 그러한데도....오늘날도 멍청이 젊은 놈들 중에는....
그저 민주당 좌파 빨갱이 타령이나 하며, 한나라당 정권을 열심히 지지하는 아둔한 놈들도 많다.

한국과 스웨덴 사회의 결정적 차이점은....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발달해 있느냐이다.
그러한 사회안전망 발달 정도가.....경제위기시 자살율 급증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민주 "내년 빈곤·취약계층 예산 대폭 삭감"…정부 비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722_0005724359&cID=10201&pID=10200

취약계층 쌀·양육 지원 예산도 ‘싹둑’

[한겨레] '친서민'과 거꾸로 가는 복지
내년 양곡할인 111억원·양육수당 150억원 줄여
올 24억 지원 '보호자없는 병원' 예산은 전액 삭감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000&cpid=17&newsid=20100722093024328&p=hani&t__nil_news=uptxt&nil_id=8

日언론 '자살대국' 한국 특집..박용하 계기

2003년에는 자살률이 일본이나 헝가리를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며
'자살대국 한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1997∼1998년 사이에 자살자가 크게 늘어났고 그 후 계속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원인이 1990년대 말 경제난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시스템이 확대되면서 빈부 격차가 늘어났고, 비정규직 비율이나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신문은 스웨덴에서도 1990년대 중반 실업률이 2%에서 8%로 급증했지만 자살률은 높아지지 않았다며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적 배경 등이 비슷한 한국과 일본이 자살 대책을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07&newsid=20100722162513177&p=yonhap


한국의 사회구조 및 사회계층적 구조가 격변하게 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1997년 외환위기 후의 일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외환위기 직후부터 소위 "좌파 빨갱이"라는 김대중, 노무현이 집권했었는데도
그러한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 현상은.....도리어 더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구조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사회구성원들의 소득구조가 경제위기 및 국가정책들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인데....중산층 및 서민들의 소득구조는 주로 국가정책들에 의해 좌우된다.

즉, 국가가 서민복지 지향적 정책들을 주로 구사하게 되면
서민들의 소득이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급격히 늘 수 밖에 없고
만일 재벌위주 정책들을 주로 구사한다면....서민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사회양극화, 소득양극화 현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심화되었다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주로 반서민적 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말이다.

그것은 아래 통계적 지표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무너지는 중산층..'20대 80의 사회' 오나

중산층, 내수소비의 토대며 사회통합의 매개
중산층 비중 1996년 68.5% → 2009년 56.7%
성장지향형 사회에서 분배지향형 사회로 전환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 등 소수의 승자에게만 편중되고
고용이나 중산층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 대 80의 사회인구의 20%인 엘리트만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나머지 80%는 빈곤해진다는 사회이론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출신 언론인인 한스 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 '세계화의 덫'에서 제기한 화두다.

그러나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버는 가구중산층으로 규정한다.
그보다 적으면 빈곤층, 많으면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유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 68.5%였던 중산층은
2000년 61.9%, 2006년 58.5%, 2009년 56.7%로 점점 줄었다.

가운데 있던 계층이 상류층 또는 빈곤층이란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줄어든 중산층 인구도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빈곤하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 감소와 함께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1996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298이었던 지니계수는 2000년 0.358로 치솟았고, 2006년엔 0.340, 2009년엔 0.350이었다.

유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면서 중산층의 가구 비중은 점차 축소돼 왔다"며
"특히 일을 해도 빈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근로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은 내수 소비의 토대가 되고 사회통합의 매개가 되는 계층"이라며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면 성장 지향형 사회보다 분배 지향형 사회를 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722073106132&p=yonhap
내가 거듭 말하지만.....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결코 "좌파 빨갱이" 정권과는 거리가 먼 정권들이었다는 사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심히 우파적인 정부들이었다.
우파정책들 중에서도 질이 아주 나쁜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주로 시행한 그런 정권이었다는 말이다.

모두가 알다시피....김대중 정부가....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소위 "IMF 신탁통치" 기간에 미국 유대자본들의 하수인들인 IMF의 강권 때문이었다.

즉, 당시 IMF 가 한국에 한 짓이란....미국유대자본들이 한국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을 손쉽게
똥값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경제적 조건들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김대중이 여러번의 "재협상"을 통하여 완화시킨 것이 그나마 그 정도였던 것이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김대중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합시켰으며
나아가 각종 복지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물론, 이것 저것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투입예산 비율로 볼 때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글의 맨아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한국의 그것은 고작 3% 밖에 안된다는 사실!!!!)

사실 김대중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IMF의 강제로 어려운 여건에 있기도 했었고....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에는....IMF의 압력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밑의 참모놈들의 농간으로 노무현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더욱 강화해버리는 우를 범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도대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당시 시민단체들의 비난에
노무현 스스로 자기는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고 농담조로 맞받아쳤겠는가??? ㅉㅉㅉ

노무현은 당시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퇴임후에나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던 것 같다.

어쨌든.....알고서도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모두 극단적 우파정책들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주로 시행했으니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좌파 빨갱이" 정권이라고 비난한다면
그런 자는 한마디로 아둔하고 무식해도 너무 아둔하고 무식한 자이다.

그렇다면......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과연 좌파 빨갱이 정권인가???
아니면, 우파 퍼랭이 정권인가???

내가 보기에는....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김대중, 노무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더더욱 우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진 정권인데....문제는...그것이 단지 우향우만 되어 있어도 좋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아예 나라를 망해먹기로 작정한 집단처럼 보인다.

즉, 그런 정권은....우파도, 보수도 아니요,
그저 나라를 말아먹기로 작정한 매국노 정권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정권의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 자체를 하고 싶지도 않다.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망국적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아래 글은 매우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참고)
시도 때도 없이 시장주의, 또는 (금융)시장개방, 또는 "규제완화"를 외치는 자들은.....
대부분 매국노들로서, 미국 유대자본의 개들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재벌들에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문제점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란  여러 가지로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경제의 금융화’·‘노동 유연화’·‘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정도로 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신자유주의의 등장   

1974/75년의 세계적 공황과 그 이후의 장기 불황을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극복하는 사상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자본의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는데, 시장근본주의를 통해 1945-1975년의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ii)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재편.
iii) 규제를 해제.
iv)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
v)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

[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양극화 심화 ]             

■ 신자유정책 개혁의 부작용  

1.  코스닥 시장의 개설, 정부지원과 코스닥 시장을 이용한 벤처의 육성은    신정경유착과 사기가 판을 치는 저급한 카지노자본주의였다 

2 .재벌 가문은 외국주주와 소액주주의 압력에 고액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대응하며 경영권을 방어했다.  

3. 노조는 정부-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자본 측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임금소득의 감소,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되었다.  

4.대기업의 수익성 경영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하게 중국, 베트남 등 외국으로 탈출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고용창출능력은 감소했다.  

5. 대기업들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를 강화해 상생발전을   외면하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행태를 보였다.  

6. 은행은 단기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대출보다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에 주력해서 부동산 거품과 신용불량자를 대량 양산했다.  

■ 수출ㆍ내수 양극화  

수출은 2002년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또는 낮은 증가율에 그치면서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산업간 양극화  

제조업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2003년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기업간 양극화 

대기업은 수익성, 재무구조, 성장성, 자금조달여건 등이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개선정도가 미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한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소수 우량기업에 수익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에도 성장성 및 수익성면에서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 고용 및 소득 양극화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신규 일자리도 급여수준이 중위권인 일자리는 거의 정체 상태인 반면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와 낮은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용구조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91400

================================
(챗창에서....손님_2MB님이 좋은 기사와 그림을 올려주셔서 소개합니다)


MB '재벌 사채놀이' 발언에 재계 초긴장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재벌 캐피탈사의 이자가 사채 이자만큼 높다. 사회정의상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 그룹사들은 캐피탈 업체를 보유한 곳을 중심으로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6&newsid=20100722182613914&p=moneytoday


대부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훌륭하신 생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75240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클릭!!)

오늘의 메모....

시사평론-정론직필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isa-1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

티스토리 내 블로그
http://earthly.tistory.com/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과 자료에 대한 펌과 링크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단, 내 블로그에 덧글쓰기가 차단된 자들에게는 펌, 트랙백, 핑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내 블로그 최근글 목록을 제목별로 보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전글 목록의 최근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편하게 글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내 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검색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가챗창

flag_Visitors

free cou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