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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언론개혁

자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불체자 외국인에 의해 한국인 여성 고용주가 살해되었으나
당국이 흐지부지 처리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살해된 여성의 오빠가 하소연성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모양이다.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이 정신장애자 남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도
불체자 외국인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들이나 정부가 왜 무관심해서
사건 처리가 흐지부지 되도록 하느냐는 하소연인 것 같다.

위 사건 모두 한국내 외국인들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문제를 지레 외국인들과 관련된 "다문화 정책" 문제로 몰아간다면
그 또한 잘못이라고 본다.

내 개인적으로는.....소위 그 "다문화 정책" 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별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내가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농촌 지역에 처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다문화 정책"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면 "다문화 현상"은 결국 한국사회에 무수히 많은 추가적 사회문제들을 야기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라면.....
그들이 한국내 생활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데,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이나 고충상담기관 등등....

그런데....한국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소홀한 대처 현상은...
결코...."다문화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인권문제는.....정부와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성 및 인권의식 수준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다.

즉, 한국내 외국인들이 전혀 없던 시절인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도
한국국민들의 인권은....개차반처럼 짓밟히던 것이 다반사였다는 사실.

한국국민들의 인권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신경쓰기 시작한 것은 고작해서
김대중 정부 이후의 일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이런 문제들을....단지 "다문화 문제"로만 관찰한다면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

즉, 만일.....도덕적으로 부패한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한국내에 외국인들이 있던 없던.....일반 한국국민들의 인권은 짓밟히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도덕적 정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신경쓰는 정부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외국인들과의 문제나 일반 국민들의 인권 문제 등도 저절로 해결되어질 것이다.

 

자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5]

조회 50410.07.22 15:48   하늘민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해서 국가에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참다가 못해 이글을 올림니다.

2010년7월8일 오후 9시30분경에 경기도 김포에서 외국인(이집트) 취업자에 의한 택배회사 여사장 살인사건이 ( "여사장 살해, 시신유기 혐으로 이집트인 구속" 연합뉴스 사회 2010.07.12 (월) 오후 8:58)발생하였습니다. 살해 된 그 여사장이 저의 친여동생입니다.

 
요즈음 main news는 정신질환환자에 의하여 죽은 베트남여성에 대하여는 대대적으로 메이저 신문과 지상파 방송3사는 앞 다투어 톱뉴스로 보도하고 장관과 국회의원과 이나라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애도하고 다문화 가족청이다, 보상이다 온 통 나라가 이 한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회사 여사장의 돈을 노려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 된 자국민에 대하여는 일절 애도나 관심도, 진실한 보도도 없습니다. 김포경찰서 담당형사와 수사과정을 전화로 수시로 주고 받았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고, 자국민의 인권은 생각지도 않고 수사를 이끌어 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동생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7월8일 오후9시30분경에 근무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의 문을 닫으려는 순간 2년간 여동생 택배회사에서 숙식하며 근무하고 그날 월급을 다 받고 오후11경에 이집트로 출국하가로 했던 이집트인이 뒤에서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칼로 여러곳을 찌르고 가방을 뺏았고 돈을 털고(평소 동생가방속에 돈이 많이 들어 있는 줄로 생각 ...월급 줄때에 현찰로 월급을100만원씩 가방에서 꺼내주었기에...)범행장소에서 800여m  떨어진 농수로 옆 배수구에 시체를 유기하고 이집트로 비행기타고 달아 나려던 범인을 조카가  (엄마가 오지 않기에)택배회사에 갔는데 그날 출국하기로 했던 이집트인의 거둥이 수상하여 그 범인을 붙잡아 놓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항출발 직전에 범인을 체포하게 되었고 경찰은 그가 사용하던 피 묻은  의류와 모자와 신발과 또 그의 발쪽에 묻어 있던 혈혼을 체취하고 살해 된 동생의 손톱 속에서  혈혼을 체취하여 국과수에  의뢰하여 DNA이 감식결과 혈혼이 일치하여 영장이 떨어 지고 검찰로 송치되어 구속수감 된 사건입니다

 
범인을 체포했고 이미 범인이 명명백백한데 사건후 4일이 지났는데도  범인이 자백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며, 국과수의 검사발표 과정도 이상하게 발표를 합니다. 7월12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고하여 3시에 전화하여 보고 아직 미정이라하여 5시에 전화를 해 보니 구두로 연락이 왔는데 우리에게 좋게 나왔다고만하고 문서는 아직 도착이 안 되었으니 더 기다려 봐야 결과가 나오기에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만 할뿐 계속 아리송한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인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7월14일(삼오제날)엔 가족들도 불참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은 파리목숨 만도 못합니다. 보호 받을 권리도 없나 봅니다. 외국인이 범인이 확실 한데도 자국인은 그냥 죽어만 가야합니다. 친오빠로써 동생에게 아무것도 못해주고....오르지 답답하고 심장이 파열 될 것 만 같고 미처버릴것 같은 심정입니다. 제대로 눈도 못감고 고통속에 죽어간 동생의  원한의 혼을 어떻게 달래줘야 하나요?????  지금 이시간도 눈물이 저절로 흐름니다. 또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동생과 같이 외국인 취업자에 의하여 아무도 모르게 처참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도가  나가고 있지 않으니.....외국인의 손에 살해 되는 한국인은 인권도 없습니다. 개나 돼지만도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자국인의 인권보호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여동생의 영혼을 위로도 못하고 명복도 못 빌고 한마디로 사랑하는 동생과 같이 죽고 싶을  뿐입니다. (살해된 동생의 죽음 앞에서......... 오빠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82940

하늘민초 y59***
연합뉴스ip주소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76773 10.07.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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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민초 y59***
(女사장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이집트인 구속 연합뉴스 사회 2010.07.12 (월) 오후 8:58)女사장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이집트인 구속 | 기사입력 2010-07-12 20:58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집트인 A씨(2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사장 김모(53.여)씨를 흉기로 살해 10.07.22 15:56

 


女사장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이집트인 구속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집트인 A씨(2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사장 김모(53.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가방과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김씨의 시신을 범행장소에서 800여m 떨어진 농수로 옆 배수구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공장 인근을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족적과 A씨의 신발 문양이 같고 숙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가지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A씨를 집중추궁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A씨의 발목에서 채취한 혈흔과 김씨의 손톱 밑 등에서 채취한 이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76773


아래 기사 내용에서는.....외국인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개무시 당하고 있음을 본다.


조작수사가 빚은 '씻지 못할 상처'…노숙소녀 사건

[CBS노컷뉴스 노수정 기자]

조작수사 논란을 낳은 경기도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가출청소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수사기관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은 특히 수사기관이 애초부터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가출청소년들과 정신지체장애인을 살인자로 단정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 무죄 확인됐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검·경의 조작수사로 3년 가까이 살인자 누명을 썼던 5명의 가출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돼 거리로 내몰린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노숙생활을 하는 동안 비록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수원역에서 발생했던 폭행사건의 피의자가 이들 청소년이라는 풍문을 듣고 두 사건을 동일시해 이들을 검거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검사는 조사과정에서 줄곧 사건내용을 미리 알려준 뒤 질문을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가중처벌 등으로 겁을 줘가며 허위자백을 회유하는가 하면 자포자기 심정이 된 이들이 조사실에선 자백을 하고 구치소에 돌아가서는 허위자백이었다고 말하자 독방에 수감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명의 가출청소년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최군은 "하루 꼬박 조사를 받다보면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었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당시 내가 말을 바꿀까봐 검사는 함께 수감돼 있던 동료 수감인들까지 불러 압박을 했었다"고 말했다.

또 6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던 강모(21)양은 "당시엔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돌아오면 누구 하나 말할 사람도 없어 나중에는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더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받은 고통과 별개로 지난 3년간 본의 아니게 네티즌들의 악플에도 시달려야 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가출청소년 5명이 '돈 2만원 때문에' 아무 죄 없는 10대 노숙소녀를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수사기관의 발표만을 믿고 이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을 쏟아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의 무능력을 비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때문에 가정과 사회 등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이들은 무죄 판결 이후에도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이들은 무죄 판결 이후 사회로 돌아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오히려 이 사건 전보다 훨씬 더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실형이 확정된 정신지체장애인 정씨의 경우 수감 도중 교도소 안에서 폐결핵까지 걸리는 등 이 사건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어긋나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영상녹화물과 진술조서를 대조해 감정의견서를 작성했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가출청소년과 부랑자 위주로 범인을 특정했다"며 "더 큰 문제는 수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교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성숙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권위에 순응하거나 유도심문에 취약한 특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검사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윽박지르는 조폭수사식 수사를 했다"며 "수사기관의 전문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1심부터 이 사건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과 경찰의 그릇된 공명심으로 촉발된 이 사건으로 무려 5명의 청소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장애인 정씨 등도 고통을 받았다"며 "무죄가 확정돼 억울함이 풀리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722170345161&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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