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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법제도 - '우리 아빠를 뽑지 말아요!'…친딸 이색광고 '화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의 사법제도 - '우리 아빠를 뽑지 말아요!'…친딸 이색광고 '화제'

한국에는 "미쿡놈"들이라고 하면 똥도 달다고 할 년놈들이 많다.
그래서 오죽하면..."오렌지"가 아니라, "어린쥐"라고 발음을 해야 한다던가...어쨌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국어, 역사 시간에도 "영어"로 교육해야 한다던가....어쨌다던가....

그런데....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미쿡에서는 법관들도 지방선거에서 선거로 뽑는 모양이다.

미쿡놈들 똥도 달다고 하는 년놈들이....왜 그렇게 좋은 미쿡의 사법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아직도 왜놈들 제도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빠를 뽑지 말아요!'…친딸 이색광고 '화제'

미국 지역 법관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친딸이 최근
지역 매체에 자신의 아버지를 뽑지 말라며 비방하는 광고를 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21지구 지역 법관 선거에 출마한 존 맨투스는 자신의 친딸 잔 쉴에게 결정타를 맞았다.
잔이 자신의 남편 앤드류 쉴과 돈을 모아 지역 매체에 광고를 내 아버지인 존을 비난하며 그를 뽑지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100802192128523&p=nocut&RIGHT_TOPIC=R5


내가 생각할 때.....한국의 사법문화가 제대로 민주화 되려면
전면적으로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선출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면 사법부 인간들이....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법을 집행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법제도 개혁은....여러 말들이 많지만
국민들의 직접 선거 방식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한.....권력에 끊임없이 아부하는 섹찰, 떡찰 등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비민주적 경찰의 행태도 계속될 것이고.....



<美주정부, 법관 선거 대신 임명제 전환>

라스베이거스 치안판사직에 30대 동포 당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지난 4일 미국 선거와 함께 실시된 네바다 주 노스라스베이거스 치안판사 선거에 도전, 당선돤 30대의 한인 이민 1.5세 크리스 리 씨. <<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가 법관직도 선거를 통해 뽑아 법관선거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급증하자 이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임명직으로 전환하거나 선거공영제를 실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39개 주가 최소한 일부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은 정치자금은 2억640만달러에 달했다.

   공정한 법원 구성을 위한 `위기에선 법원'이란 시민단체는 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난 10년새 모은 정치자금은 지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모금한 8천330만달러에 비해 엄청 증가한 것이라고 31일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새 외부 단체들이 법관 후보들과는 별도로 선거과정에서 텔레비전 광고비 등으로 집행한 자금이 3천930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공정해야할 법관선거가 `금권선거'로 전락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한 예로 2008년 한해 고등법원 선거에서 모금된 정치자금을 순위별로 보면 텍사스주가 520만달러로 가장 많고, 앨라배마 460만달러, 루이지애나 370만달러, 웨스트 버지니아 330만달러, 네바다 320만달러 순으로 나타날 정도로 수백만달러가 모금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31/0200000000AKR20100331249100092.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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