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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해안포 NLL남쪽 1~2㎞ 해상 탄착"(1보) 남북한 문제

합참 "北 해안포 NLL남쪽 1~2㎞ 해상 탄착"(1보)

언제는.....NLL 북쪽에만 떨어졌다고 하다가.....그 다음엔 NLL 남쪽 500m에 떨어졌다고 하더니
이젠 NLL남쪽 1~2㎞ 해상 탄착했다고 하네요.

마치 천안함 사건 때 양파껍질 벗기듯 하던 행태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군요.
그러다간 아예 NLL 남쪽 10km 지점에 떨어졌다고는 안할런지???

그나저나....당초 약속한대로 강력대응 사격은 안하나요???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요???


합참 "北 해안포 NLL남쪽 1~2㎞ 해상 탄착"(1보)

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제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NLL 남쪽으로 1~2㎞ 지점에 탄착되어 세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8&newsid=20100810105911382&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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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안포 일부 NLL 남쪽 500여m 해상 떨어져"

북한이 9일 발사한 해안포 일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500여m 해상에 떨어졌음을 군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당국은 북한이 전날 예고 없이 해안포를 발사한데 이어 지대함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810094819382&p=yonhap&RIGHT_COMMENT_TOT=R3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역사와 이번 한국의 대 이란제재를 부추기는 미국의 속셈에 대해
아주 잘 파헤친 좋은 글이 있어서 그 일부만 소개합니다.(전문은 맨아래 링크에)


복잡하게 뒤엉킨 제재조치의 전말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118)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60년 대북 제재

‘스모킹 드래곤’은 모략극이었다

대북 제재조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북측의 국가개발사업을 가로막으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인혼과 글레이저는 왜 서울에 나타났을까?

이명박 정부를 이란 제재 대열에 끌고 가는 한미동맹의 비극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이란 제재에서 실효를 얻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란의 국제금융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동맹국들을 이란 제재 대열에 끌어들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과 무역 및 경제협력을 하는 나라들도 제재 대열에 끌어들여야 한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연방 그리고 남측이 이란과 무역 및 경제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이란 제재 대열에 끌어들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방뿐이다. 러시아는 2010년 7월 14일 이란과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파키스탄과 브라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제재 동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로 태도를 굳혔고, 중국은 유럽연합이 취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비난하였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2010년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에너지 개발을 위해 이란에 투자한 자금은 400억 달러나 된다니, 리커창(李克强) 중국 부총리가 2010년 8월 6일 베이징을 찾아간 마쑤드 미르카제미(Massoud Mirkazemi) 이란 석유장관과 회견하면서 이란과 경제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란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란의 국제금융거래를 계속 조이면 제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타산하였으나, 그 타산은 빗나갔다. <뉴욕 타임스> 2010년 6월 10일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란의 우라늄 농축사업을 제재로 중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리는 미국 정부 안에 없다.

이란의 객관적 현실이 이란 제재 무용론을 입증한다. 이를테면, 이란의 종합주가지수(TEPIX)는 2010년 8월 2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란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330여 개이며, 시가총액은 750억 달러에 이르는데, 해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란 증시에는 ‘외풍’이 강하게 불어오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유국인 이란은 새로운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정유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460억 달러를 투자하는 중이다.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브라질이 이란 제재를 외면한 상황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이란 제재 대열에 끌어들일 만한 대상은 남측밖에 없다. 이란 제재를 밀어붙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남측과 이란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아인혼과 글레이저를 서울에 보내 이명박 정부에게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보다 더 강한 독자적인 제재를 이란에게 가하라고 요구하였다. 죽으나 사나 한미동맹만 믿고 따르기로 맹약한 이명박 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요구에 항변 한 마디 꺼내지 못했고, 2010년 8월 5일부터 독자적인 이란 제재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리라고 예견하지 못한 남측은 그 동안 이란과 무역 및 경제협력을 심화시켜왔다. 중동지역에서 남측의 최대 수출시장은 이란이다. 남측과 이란의 연간 무역규모는 2009년에 1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이란에 주재하는 남측 회사는 2,142개나 된다. 남측이 이란에서 사들이는 원유는 남측 전체 연간 원유수입량의 9.5%인 47억 달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요구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란을 제재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남측이 이란과 거래하는 막대한 결제대금 가운데 3분의 2를 처리해온 이란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하면, 이란과의 교역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고, 이란과의 교역을 포기하면, 이란에 나가있는 2,142개 남측 회사들이 철수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란과 거래해온 남측 중소기업들을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제재법이 발효되자 조사대상기업들 가운데 56%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남측 자동차 산업의 이란 시장 점유율은 60%에 이르는 데, 월평균 1,500대를 이란에 수출해온 현대자동차는 이미 2010년 7월 중순부터 수출 선적을 중단했다. 이란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남측 가전산업도 이란 제재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건설 부문과 생산설비 수출부문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작하면, 이란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란이 만만하게 보고 가장 강하게 보복할 대상은 남측밖에 없다. 만일 이란이 남측에 수출해온 연간 47억 달러의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보복행동을 취하면,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남측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이란은 제재조치를 발표한 일본에게 원유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즉각 위협하였다.

이처럼 치명적 타격을 받으리라는 점을 뻔히 아는 이명박 정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요구 대로 이란 제재 대열에 끌려가는 것은 자해행위다. 워싱턴만 바라보다가 테헤란으로부터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 이명박 정부는 자해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44 (전문)


아울러 이란 관련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하면 한국에 무역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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