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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3단계 통일방안,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MB의 3단계 통일방안,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한나라당 정권에서 어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전의 소위 "비핵 3000" 방안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마치 "대운하"를 "4대강"으로 둔갑시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비핵 3000"이나 "새로운" 3단계 방안이나 모두 그 전제조건이
소위 "북한의 선비핵화"라고 하는 것인데....그 말의 진짜 의미는
북한이 먼저 굴복하여 핵을 폐기하면.....또는 북한이 붕괴하여 핵이 사라지면....이라는 의미이다.
북한이란....미국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한 제안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그에 대해 격렬히 비난하는 것이다.
결국 북측이 받아들일 가능성 0 %의 제안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지 않아 딱 한 가지 있는데....그것은 바로 소위 "통일세" 제안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참 뜬금없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대체 그 의도는 무엇일까???

아래 인용한 두번째 기사에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에 퍼부어 부족해진 예산을 그런식으로 채우자는 의미란다.

그런데 "통일세" 방안이 소위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붙는게 바로 "부가가치세"로서
소위 말하는 "물품세"이자,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다.

간접세란....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먹이는 "소득세" 또는 "직접세"가 아니라
떼돈 가진 부자나 가난뱅이 서민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이 먹여지는 세금으로서
예컨데, 담배 한갑에 먹여지는 똑같은 금액의 세금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간접세" 또는 "물품세"가 증가하면 할 수록
가낭뱅이 서민들과 중산층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며
살림이 더욱 쪼들려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난히 "간접세" 비중이 높다.
그래서 한국의 서민, 중산층들이 살기에 힘겨운데
거기에 통일세라는 간접세 마저 덧붙이겠단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사실상의 통일기금이....남아돌아 주체를 못하는 지경인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안기겠다는 발상이라니...
너무 이상하다.

이 놈의 정부는.....도무지 "친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부인 것 같다.
게다가 지하철 요금도 올릴 모양이다.
(그것 역시...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MB의 3단계 통일방안,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방안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주창한 통일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평화통일론은 YS 정부의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 남북 간 교류협력을 거쳐 완전한 통일로 가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816112409713&p=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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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통일세는 전쟁세

보수-진보 조세 저항 경고…"대북기조 변화 없으면 무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 ‘통일세’가 정치권 화두로 던져졌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각계각층에서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주문에 그쳤지만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업무 추진 스타일에 미루어 이번 ‘통일세’ 제정 사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실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장 1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잘 얘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일세’ 추진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통일세의 신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남북교류기금 사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짐에도 증세를 통해 통일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세부담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부자감세’를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로 볼 때 다수 국민에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 도입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통일세 논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세금 도입에 앞서 2012년부터 내리려고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의 중단, 다시 말해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통일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을 부자들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서민으로부터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돈이 없어서 남북관계 개선 못 했나”라며 “남북 간 협력과 통일을 위해 소요될 재원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미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집권 한 해 집행률이 18.1%로 2007년 집행률 66.7%의 1/3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협력기금이 남아도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비핵개방 3000’ 운운하며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고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만들자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 극히 부진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왜 이런 제안을 느닷없이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 동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정부가 통일세를 걷자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재원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공정공평한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에 대해 계속 감세를 해왔다”며 “만약 소득세를 올리려 한다면 그동안 감세한다고 말해왔던 게 더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정책수석보좌관 역시 “실질적으로 밑그림이 안 그려진 상황에서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 소비세 부과로 간다면 결국 십시일반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그동안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 온 상황에서 십시일반 걷자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정책에 비교적 호의적 태도를 취해온 보수언론들도 ‘통일세’ 신설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각종 감세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데 통일세를 꺼내기엔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며 “국민적 반감으로 번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역시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기존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통상 조세 저항이 더 크다”며 “그보다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남북협력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축적해 순리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통일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북 이슈 선점?


관심은 왜 조세저항까지 각오하면서 현 정부가 ‘통일세’ 카드를 꺼내들었냐는 것이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측과 대화 없이 대결 구조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이 통일세를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쟁세를 걷겠다는 것”이라며 “통일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악화된 국가 재정과 부채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악화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목적세’인 ‘통일세’를 신설해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목적세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걷힐 가능성도 불확실한 세금을 전용하기 위해 그러한 화두를 던졌다기보다는 보다 단기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어느 언론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줌으로써 남북관계를 계속 (긴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북한 관련 이슈가 그들의 텃밭을 지키는데 중요한 이슈인 만큼 계속 그와 관련된 화두를 던져나가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추측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571



어찌되었든....그러한 방식은 결국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질" 방인인 것 같다.
통일세 문제에 대해 좋은 칼럼이 있어 전문을 퍼다가 아래 소개합니다.

"조세 저항은 '강철' 유신정권도 쓰러트렸다"

<뷰스칼럼> "자신들은 펑펑 쓰면서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는가"

1979년 부마사태 당시의 '부가가치세'

"(광복동 일대의 상인중에서) 무거운 세금에 불만을 갖지 않은 상인은 아무도 없었다. 그 불만은 부가가치세 실시 뒤에 더욱 높아졌다. 이곳에서 자리를 뜨는 상인들의 거의 전부가 무거운 세금에 견딜 수 없어서라고 푸념했다. 부마사태가 터진 날, 이곳 상인들은 9일 앞으로 다가온 부가세 확정 신고일을 놓고 더욱 불평불만에 차 있었다. 제2차 석유파동에 기인한 1979년의 경기 침체는 이들의 조세저항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부마사태가 터진 1979년 10월16일, 조갑제 당시 <국제신보> 기자가 훗날 <유고>라는 저서에 기록한 현장 분위기 중 한 토막이다.

그는 부마사태가 터진 다음날인 10월17일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광복동·남포동의 상가가 거의 셔터를 내리고 장사를 포기했으나 국제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점포문을 활짝 열어두고 피신해 들어오는 데모 대원들을 받아주었다. 밀가루골목·먹자골목·포목상골목·청바지골목의 영세상인들은 계산에 빠른 광복동 상인들과는 달리 우직한 정의감으로 데모 군중을 도왔다. 진열품을 와르르 무너뜨리며 학생들이 피해 들어와도, 먹자판을 뒤집어엎으며 데모 군중이 달아나도 그들은 '잘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경찰은 국제시장의 미로 속으로 병력을 들여보내는 것은 늪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다."

'부가가치세'와 '유신정권 붕괴'의 상관성을 기록한 글이다.

전두환 "부가세 만든 놈들 잡아들여"

유신정권 말기인 1977년 7월7일, 부가가치세가 시행됐다. 부가세란 최종 소비자와 최종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대표적 간접세다. 간접세는 당국이 세금을 거두는 데는 더없이 편리한 수단이다.

직접세는 '있는이'들에게서 거둬야 하는 세금이다. '있는이'들은 돈만 있는 게 아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도 생기고 언론을 통한 발언권도 세다. 그러다보니 '있는이'들에게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여간 골머리 아픈 일이 아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전체)국민'에게서 거두는 세금이다. '있는이'나 '없는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1천원짜리 빵을 먹으면 똑같이 100원을 세금으로 낸다. 재벌총수도 100원 내고, 쪽방촌 빈민도 100원 내기란 마찬가지다. '조세정의'에 어긋나나, 세금을 거두는 데는 이보다 편한 게 없다. '없는이'들은 발언권도 약하니 며칠 시끄럽다가 조용해진다. 그러다보니 위정자나 당국은 간접세를 선호한다. 그러나 '없는이'들이 참고 참다가 터지는 것이 바로 부마사태와 같은 '조세저항'이다.

70년대말 부가세 도입 당시, 김종인 당시 서강대 교수가 거의 유일하게 당시의 경제적 위기 상황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며 강력 반대했다. 하지만 재정난에 직면한 유신정권은 이를 강행했고 결국 부마사태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김종인 전 수석 증언에 따르면, 신군부의 전두환은 쿠데타후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부마사태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부가세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부가세를 어떤 놈들이 만들었어? 당장 잡아들여"라는 특명을 내렸다. 주변의 만류로 부가세 도입을 주도한 관료 등은 옷을 벗는 선에서 그쳤지만, 신군부조차 '조세저항'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체감했음을 보여주는 일화다.

"자신들은 펑펑 쓰면서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稅)' 신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화두를 던진 수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나,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스타일을 볼 때, 밀어붙일 게 명약관화하다.

또한 재계 경제연구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통일세'는 법인세·소득세 같은 직접세에 과세했던 독일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높이거나 방위세를 부활시키는 방식의 간접세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흘리고 있다. 재계나 '있는이'가 아닌 일부 국민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경색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조성해놓은 남북협력기금조차 거의 사용치 않고 있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던진 '통일세 신설' 주장에 대한 반응은 보수신문조차 냉랭하다.

"통일에 대비하자는 논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각종 감세(減稅)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통일세를 꺼내기엔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자신들은 펑펑 쓰면서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는가'라는 국민적 반감(反感)으로 번지기 십상이다."(<중앙일보> 16일자 사설)

"통일세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기존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통상 조세 저항이 더 크다. 목적세는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통일세를 거론하는 것이 옳은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보다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남북협력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축적해 순리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통일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동아일보> 16일자 사설)

이들 보수지조차 한 목소리로 '조세 저항'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할 것 같던 유신정권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린 '조세 저항의 기억'이 오버랩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통일비용은 대북정책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고립봉쇄 붕괴 전략으로 일관할 경우 통일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북한경제의 자족성을 높여주면 그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통일비용을 크게 키우는 쪽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통일세를 내라고 주문하는 건 모순이다. 진정으로 통일비용을 걱정한다면 대북정책의 풍향부터 바꾸라는 게 국민 다수 여론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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