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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대운하"....... 대운하=4대강 자료들

"보"와 "대운하".......

"보"와 "운하"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사진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http://krdic.daum.net/dickr/search.do?type=kr&q=%EB%B3%B4






운하 運河  배의 운항이나 수리(水利), 관개(灌漑) 따위를 위하여 육지에 파 놓은 물길.


4대강 "보" = 사실상의 "대운하"


                            (합천보)



<PD수첩> 폭로,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동지상고-영포회 靑직원 관여, "20만톤급 크루즈선 띄운다"

당초 소규모 보 중심으로 진행하려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형 보 건설 위주의 마스터플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밀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인 데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영포회 출신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MBC <PD수첩>은 17일 밤 방영 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누가 밀어붙였나’ 보도자료를 이날 오전 배포했다.

<PD수첩>이 도달한 결론은 '20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과 대규모 수변 개발사업이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속이기 위하여
명칭을 "4대강 살리기"로 변경했지만.....그러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사실상의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반민주주의적 작태이다.

나아가 그들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착같이 추진하려는 이유는
결코 국익과 무관하고, 모종의 어떤 엄청난 사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왜냐면....만일 그것이 정말로 전체 국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끝까지 시도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국민들 눈을 속여가면서 까지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 그럴만한 사적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니.....토목공사들은 대개 30%는 무조건 이익이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 10%는 무조건 로비뇌물로 관련공무원들 등등에게 처먹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윤을 철저히 따지는 사적 토목공사들도 그러할진대
국가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들에는 얼마나 천문학적 이익이 걸려 있을지
안봐도 뻔한 것이다.

도대체...."국가관"도 없고, "도덕성"과도 너무나 거리가 먼 그들....ㅉㅉㅉ

(아래 기사들은....뷰스엔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http://www.viewsnnews.com/common/


'한나라 한나라 의원 "위장전입 정도는 임명해 줘야"
"위장전입 걸린 내정자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김동현 기자

'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석사논문 표절"
이정희 "93년 석사논문, 2개 타 연구논문에서 표현까지 베껴"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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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란......전체 국민들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라
"1% 극소수 최상위계층인 만명에게만 평등" 하다는
세간의 허탈한 자조가 생각납니다.

공직자에겐 우스운 위장전입, 일반인 처벌은 가혹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또 한 번 등장한 단골메뉴가 바로 위장전입인데, 사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여론의 질타를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과 한 번이면 끝나고 말죠?

그렇다보니 보통 사람들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인복/대법관 후보자 : 공직자로서 사실 참 변명하기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과 한 마디면 없었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어겨도 별 탈이 없었지만 일반인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55살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고위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명일동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판교 신도시에 위장전입한 오 모 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해마다 500명이 넘습니다.

[위장전입 벌금형 선고 : (주민등록)법이 그렇게(처벌 받게) 돼 있는데, 힘 없고 '배경' 없으면 다 걸리는 거죠.]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위장전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을 높이고 법을 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816212009533&p=sbsi

노무현 정부때는 위장전입이 범죄였다. [2] 뜨억이님 |10.08.16 |신고하기
하지만 이놈의 범죄집단 정부에서는 합법이다.
다만 서민은 불법이다. 따라하지 말자!! 답글쓰기 추천 175
이런 게 이개독이 말하는 공평한 사회여? 이개독 그 입 닫으라님 |10.08.16 |신고하기
ㅋ...
정말 웃기겠다.
일도 안 하는 자식들을 빌딩관리사에 등록시켜 돈 타 먹고 세금탈루 시킨
개독업계의 우상 이명박...

3백억재산에 건강보험료는 1만4천원...
강남에서 여러 번에 걸쳐 상습위장전입 일삼은 이명박개독이
공정한 사회니,
준법사회니
국격이니 뭐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저런 언어유희를 일삼아 아둔한 대중들을 농락하는데

정말 개독들이 창조한 희대의 코메디다. 답글쓰기 추천 159
위장전입 원조가 [1] 허쉬님 |10.08.16 |신고하기
이명박이 아냐?

아 위장취업인가? 답글쓰기 추천 139
대통령부터 위장전입 하는데.. 스파르타쿠스님 |10.08.16 |신고하기
그 밑에놈들은 왜 안하겠나? 누구를 위한 서민이고
서민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쥐박이 아니겠냐??
2012년에 대통령뽑을때 군면제자,경제사범,범죄자,위장전입 등 이런놈 뽑지
말자. 그리고 대선공약 건설,토목 이딴건 하는새기 절대 뽑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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