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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정책의 총체적 파탄과 한반도 격변의 시대 돌입 북핵 문제의 본질

미국 대북정책의 총체적 파탄과 한반도 격변의 시대 돌입

이번 카터 방북이 물먹은 사건과 장춘에서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은 이제 엄청난 위기에 몰렸습니다.

나의 전전글에서 이미 자세히 해명한 바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제 파탄이 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초기에는 북한의 군사력 수준의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고 받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빌 클린턴 집권초기에도 북폭을 결행하려다가
나중에 실상을 알고 클린턴이 깜짝 놀라 포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슬그머니 김대중의 대북 햇볕정책에 기대어 대북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의 뒤를 이은 부시가 겁대가리도 없이 북한도 이라크처럼
그저 마구 두들겨 패면 될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라크를 먼저 때려잡은 다음 북한도 그렇게 때려잡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알고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테러리스트 명단삭제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바마와 힐러리 할망구도 북한을 그저 만만한 상대 정도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력공격은 못해도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 굴복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위 "전략적 인내"라며 마냥 시간을 죽이며 북한체제 붕괴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었는데....그러나 6자회담이든, 전략적 인내 및 대북경제 제재든
그 모두는.....중국이 미국편이라는 전제하에서 수립된 전략들입니다.

원래 중국은 주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그동안 북한에 의해
중국이 몇번 코가 깨지더니....북한이 중국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상대가 결코 아님을
이제야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북한 쪽에 붙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북한이....백령도 서해대전 때 미국 핵잠을 하나 "깠다고"
태연히 귀띔해 주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힘에 놀라서 덩달아 미국에 게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서해에 미국 항모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방방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태는 이전의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중국영해에서 중국전투기인가가 미국전투기에 손상을 당했어도
끽소리도 못했던 중국이었다는 사실. 즉, 중국은 미국에 빌빌대는 겁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갑자기 천안함 사건 이후부터 기가 펄펄 살아서
미국에 마구 대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빽을 믿고 그러는 것인지....

물론, 북한이야....원래부터 미국 따위의 도발에는 안중에도 없이
매우 당당하게 맞받아쳐온 나라입니다.

어쨋든....

미국의 대북정책에서....군사적 옵션은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저 중국에 기댄 외교적 수단만이 남아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완벽하게 북한 쪽에 붙어버렸으니....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이제 강경한 대북정책으로서의 옵션이 전무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은 곧 북미간 전면적 핵전쟁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의 공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美, 새 대북 접근법 검토 착수"< NYT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미-북 관계의 깊은 골이 재차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당시 동석자들 중 대북 강경 성향의 인사들조차 미국이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북문제 전문사이트 `38 노스(North)' 설립자인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뭘 할 것이냐라는 것"이라며
"답은 관계 재개다. (미 정부의) 도구함에는 어떤 다른 도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운 접근법 마련을 지지하는 인사 가운데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포함됐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미 정부가 대북 경제제재와 같은 압박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대화 없이 압력만 가할 경우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매파 성향 전문가들조차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28/0200000000AKR20100828048000009.HTML

위 기사의 의미는....
내가 이미 오늘 올린 전전글에서 밝혔듯이
미국에게는 이제 대북강경정책을 쓸 카드 자체가 없어졌다는 점.
즉, 마지막 남아 있던 "중국"이라는 카드 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는 점.

따라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이제 북미대화 밖에는 없다는 점.

대화.....

말이 좋아 대화지....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죽도록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북미대화가 지향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즉, 그것은 곧 북미평화협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한반도에 있어서 정치지형이 대격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선 남북한 통일문제가 심각하게 실제상황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위의 논리적 전개로 보면...
북미대결에서 승자는 북한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는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아무튼, 머지않아 조만간 갑자기 그런 방향으로 한반도 상황이 흘러갈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미국이 시간을 질질끌며 버티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북한은 그런 미국을 가만두지 않고 매우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번 김정일 방중과 중대결심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반도 상황은 급변해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인지
상황파악이 안되어 매우 어리둥절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나저나.....미국은 100% 확실하게 북미대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할 것인데....그동안 대북강경정책으로만 일관해왔던 남한은
그런 격변된 환경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매우 흥미롭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대규모 "대북쌀퍼주기"를 하자고 제안할 수도 없을 것이고...

(뱀발)
그동안 내 블로그 글들을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만
북미관계는....필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확하게 예견되어 왔었다는 사실.
뭐....그 점에 관한 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다만, 그 시기 문제였을 뿐....

처음엔 올봄으로 예측되었었는데...
갑자기 천안함 사건이란 돌발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올해 6월말~ 늦어도 8월말 이전에는 북미관계가
대충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예측해온 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점쟁이여서 그런 예측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
북측이 제시한 2012년이란 시간표를 고려하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 불과하지요.


어쨋든.....

미군이 한반도 철수하기만 하면....북미관계는 끝나는 것일까???

유갑스럽게도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미국이 현재와 같은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한
북미관계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패권을 두고 죽기살기로
전쟁상태로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김일성의 목표는 단지 한민족만의 자주독립 통일이 아니라
전세계의 자주화도 그 목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뿐만이 아니라....아마도 어쩌면 중국, 러시아 조차도
북한(=통일한국)과 대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한반도 통일 후에 닥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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