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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타령 역사 문제

"잃어버린 10년" 타령

어느 당에서 걸핏하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좌파 빨갱이" 정권시절이었다며
그래서 그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우겨왔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보수, 우파" 정권에 불과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좌파 빨갱이"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무식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대국민 사기질을 치기 위해서 한 소리이겠지만....

어쨋든, 그런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로 불과 몇년 사이에
여러 국제단체들이 경고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패지수도 대폭 높아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일반 국민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좌절감, 절망감만 대폭 높아졌으며
나아가 경제도 엉망이 되어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청년실업율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무려 수십조원을 퍼부어가며 땅파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청년실업 구제정책이나 서민복지 향상에 썼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아니, 정통부도 없에고, 통일부도 없애버리려다 말았고
해양수산부도 없애 국토부인지 뭔지로 바꾸어 국토를 온통 아작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시절에 잘나가던 IT 산업도 소프트웨어 실력이 없어서 현재 비실비실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한나라당 정권은......단지 10년만 되돌린 것이 아니라,
무려 수십년을 되돌려 후퇴시켜 버린 것 같다구요.

그 당 사람들이나 그 골빈 지지자들은 지난 민주당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그들의 과거 전신 정당들이 했던 짓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국가가....공갈협박과 강제로....토지 몰수....

그건 원래 진짜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지요.
그러나 빨갱이들은 그나마 전체 국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분배구조를 다시 만들기라도 하지요.

그런데.....원래 친일매국노였다가 일제패망후에는 잽싸게 빨갱이 남로당 간부로 변신했던 박정희 시절엔
그와 같은 국가의 빨갱이 짓들이 많았지요.


"국가가 빼앗은 구로공단 농지 돌려줘야"

개발독재 시절,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농민들의 땅을 정부가 강제로 몰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체포되고 고문까지 당하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겼는데, 40여 년만에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 부근 도로입니다.

이 근처 땅 3,700여 ㎡는 원래 조 모 씨가 농사를 짓던 곳이었지만,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과 택지 개발 과정에서 국가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조 씨는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검찰은 조 씨가 서류를 위조했다며 체포한 뒤 소송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시 조 씨 처럼 땅을 빼앗긴 사람은 150여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한무섭, 피해자 유족]
"가죽 허리띠로 등허리고 어디고 무릎으로, 신발로, 슬리퍼로, 뺨따귀를 맞고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고문과 핍박을 당하셨다고..."

재작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하면서 40년 넘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조 씨 등 피해자 4명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들의 땅을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필요한 토지를 얻기 위해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를 저지르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런 행위는 정의롭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수사기관이 농민들의 소송 포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체포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소 취하를 강요하였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빼앗긴 땅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직접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는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끝까지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소송 사기 혐의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40여 년 만에 법원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100831191603296&p=YTN


저거 남로당 빨갱이 소행이군 [2] 개미처럼 님 |10.08.31 |
남로당 빨갱이 역적놈~~
자기를 믿고 따르던 동료 350 명을 다 불고 혼자만 살아남은 추악한 변절자...

자기 뜻을 거역하면 지식인이든 일반인이든 빨갱이란 누명을 씌워 과감하게 숙청하고 북한 빨갱이 김일성처럼 박정희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초상화 걸어두고 충성을 강요한 빨갱이 독재자~~낮엔 막걸리로 밤엔 시바스리갈과 젊은 영계들과 어울리고 국민을 기만한 배신자~~ 박영복과 농협에서 그 당시 80억을 부정으로 대출받고 ..총칼로 김지태 장학회 빼앗아 딸년한테 주고 그 딸년은 국가에 반납하라니까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린다..친일파청산법,재산환수법 앞장서서 적극 반대한 역적의 딸 바그네 

c8 저런게 땅만돌려준다고 될일이냐? 트윈사발면님 |10.08.31 |
저렇게 돌아가실때까지 가슴에 한을 않고 살다 가셨을텐데
그건 누가 보상해주나?
박똥 을 부관 참시하던가
공소시효를 연장해서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지.
덧붙여서 땅만 돌려줄게아니라 수십 수백억정도의 정신적위자료피해보상도 해야지.
그때부터 저사람인생은 끝난거였다. c8새끼들아
나라라는게 국민이 만든것이고 그주인은 국민인데,
그게 왜 국민들을 폭행하고,갈취하고,죽이고 하냔말이다.
이러고도 그 때가 좋았다고...? 안타란님 |10.08.31 |
본인이 피해자라도 그리 말 할 수 있을까. 
우리 외가쪽이네... 흐흐님 |10.08.31 |
노무현 때 승소했다가.. 이명박 당선 이후 패소했다더니..대법원에서는 승소했나 보네...
근데..우리 외가는 전부 한나라 지지..땅 안 주려는 큰 외삼촌 고문 당하고 그러셨지..
내가 이모한테.. 우리 집안 원수인데...왜 한나라를 지지하냐니.. 아무 말도 못하더만..

박정희기념관에 지편한세상님 |10.08.31 |
이번 일 확실히 전시해라..
박정희가 요따위 짓을 했다고..
박정희기념관 ㅎㅎㅎㅎ
그 옆에 똥개기념관도 하나 만들어라 

이완용=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후=이명박 쥐새끼 leethai님 |10.08.31 |
다 똑같은 늠들이다 .
그런데 정말 웃긴건..땅 박정희한테 빼앗기고
선거때면 그래도 한나라당 찍는다

정말 웃긴일이지요? ㅋㅋ 

저런 사람들도 다 빨갱이로 만들었지 훈민정음님 |10.08.31 |
그냥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
내 재산을 지키겠다는것도 안내주면 빨갱이
그게 박정희란놈의 만행이었다
그 자식놈들 재산은 환수하지 못할 망정
신의 자손처럼 떠받드는 개같은 경상도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다 

농민들 피눈물 흘린 땅에서... 도깹님 |10.08.31 |

공장 직원들도 피눈물 흘렸다. 비참한 현실이네. 저건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한다. 토지비와 피해보상비. 40년간 복리 계산하면... 엄청나겠군. 하지만 반드시 보상해서 잘 못되 정책의 결말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바로 경제대통령 근대화 아버지 박정희 각하의. 푸하하하하님 |10.08.31 |

근대화 아버지?
남의 땅 뺏앗아서 이룩한 경제..
이건 수탈경제지..
일본 놈들이 하던짓을 시바스리갈 궁정동 각하께서 그대로 한 것이다.

60~70년대. 퐝똥배님 |10.08.31 |
박정권때
국가경제개발 이유로 토지가 수용되면
완전 개털털이 됐지 홧병으로 죽은사람 많았지
항의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잡혀갔지.
그시절 국민의 희생과 노동자들이 경제를 일으켰다.
그때는 노동이라기 보다, 노역이었다.
평균 16시간 이상 일했다.
살인 노역.
전태일이 왜 분신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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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MB정권, 역사심판 받을 권력으로 추락"

"공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이해도 박약한 바람같은 권력"

뉴라이트전국연합이 31일 이명박 정권에 대해
"그들은 역사의 준엄한 평가 앞에 서야될 권력으로 추락하였다"고 맹비난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864



박정희 시절이란.....사실 어떻게 보면.....
"일제식민지" 시절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일제시절엔.....일반 조선민중들이 왜놈들에게 수탈을 당했다면....
박정희 시절엔....친일매국노들과 그 후예들에게 수탈을 당했던 시기였지요.
(위 기사댓글들 참고)

박정희 시절에 형성된 서울 등 대도시에 무수히 많았던 소위 "산동네" 또는 "달동네"들....
어쩌면 그것들은...사실 그런식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탈당한 일반 민중들이
자신들의 본래의 삶의 터전을 잃고, 그저 무작정 서울로 서울로만 밀여들었던 시절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들에 대한 복지정책???
ㅎㅎㅎ
당시는 그런 따위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저 때가 되면 가끔씩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그저 쫒겨다니기에 바빴던 시절이었지요.

그 때나 현재나 바뀌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온갖 명분을 내건 소위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의 정치적 정체성...

그 때나 지금이나...."개발"이란 그저 적당한 명분으로 둘러대어
일반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그로써
재벌이나 기득권층들이 천문학적 잇권을 챙기는 사업이란 점.

진정으로 일반 민중(=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시행할 정부는
도대체 언제쯤에나 우리는 가져볼 수 있는 것일까요???
ㅉㅉㅉ

일제패망후 수십년이 지났건만....한국사회에는 아직도
왜놈 식민지 시절 잔재의 그림자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 박정희는 청와대 시절 일본 군가를 부르는 등 자주 '일제 향수'에 빠졌었다고 한다.
사진은 박정희가 60년 후반 (아마도 일본육사 군복을 입고) 청와대에서 말을 타는 모습.
(출처: http://blog.daum.net/rlawjdgml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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