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와이드(336x280)_상단 2개


공산주의자 칼 맑스는 "민주주의자"였다

공산주의자 칼 맑스는 "민주주의자"였다

북한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과거 유신독재 시절의 반공교육으로부터 북한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라는 말을
하도 못이 박히게 들어, 공산주의 국가들은 모두 무조건 "독재정치" 국가들인 줄로
대부분의 한국국민들은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와 반대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무조건 "민주주의" 국가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사실 나 자신도.....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알기 전에는
그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왔었다.

북한축구감독의 월드컵 인터뷰 때 한국기자들의 "북한" 운운의 질문에
북한축구감독은 "북한"이란 나라는 없습니다라며 한국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북한"이란 말은 남한에서 그렇게 부르는 이름일 뿐
북한의 정식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런데 북한의 국가명엔 매우 이상한 점이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란다.

"민주주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Democracy is a political form of government where governing power is derived from the people, either by direct referendum (direct democracy) or by means of elected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representative democracy).


민주주의란 정치권력이 인민들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통치형태이다.
민주주의의 형식에는 인민들의 직접투표로 권력행사가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와
인민들을 대신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권력행사를 하는 간접민주주의(=대표자 민주주의)가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Democracy


위키피디아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면....민주주의란 결국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단지 정치권력의 진짜 주인이....일반 인민들, 즉, 일반 국민들이냐
아니면, 왕 등 특정 개인이냐, 아니면, 여러명이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권력의 주인은 일반 국민들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권력은
나라의 주인인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4F7238|J1


그렇다면.....대통령, 장관, 구케우원, 검찰, 법관, 국정원 등등의 권력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권력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것이다.
그렇다면....대통령 등등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구가 많은 국가들에서 모든 국정 마다 전체 국민들이 일일이 직접투표로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대표자들을 뽑아 행정, 사법, 의회 등 일을 위임시키는 것이다.

즉, 대통령, 국정원장, 법관 등등은.....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자
국가권력의 주인들인 일반 국민들의 권력행사를 그들 대표자들에게 일정기간 위임한 것이다.

말하자면....그들은 일반 국민들의 "머슴"이나 마찬가지이다.

전에 IMF 때 어느 청문회에선가 어느 재벌기업 회장이
자기회사의 전무, 상무 등 간부들을 "머슴"으로 표현하여
"머슴들은 모른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세간에서는 그 재벌회장의 사고방식이 속물적이라 하여
많이들 조롱하고 욕을 해댔지만....그러나 그는 진짜 진실을 말한 것이다.

왜냐면....일반 회사의 주인은 "오너"인 회장이며
전무건, 상무건 모조리 주인의 "머슴"들에 불과하다.

과거 대갓집에는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머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는 소위 "집사" 등도 있었는데
전무, 상무, 이사 등은 말하자면...그런 "집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집사도 결국 머슴에 불과하다.
왜냐면 그 회사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오너인 회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너인 회장의 기분에 들지 않으면 머슴들은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다.

그런데.....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진정한 주인들인 일반 국민들이
주인 대접을 받기는 커녕....도리어 머슴 취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왜냐면 원래 머슴인 대통령 등등 놈들이 나라 권력을 지네들 멋대로
남용해서 주인인 국민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마구 두들겨패며
독재정치를 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세계에는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내건 나라들이 많지만
사실은 "독재국가"들이 매우 많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렇다.

중국은 원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그게 좀 변형이 돼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란다.

어쨋거나.....
오늘날의 중국은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등
항일무장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의 차기후계자라는 시진핑이 오늘 매우 의미깊은 말을 하였다.

시진핑 "인민에게서 나온 권력, 인민 위해 사용돼야"

"확고한 세계관-권력관 없이는 유혹에 흔들리기 쉬워"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철저한 세계관 확립을 촉구했다.

시 부주석은 "이익구조의 새로운 조정기인 현재 각종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치관 확립이 없이는 타락하거나 탈선하기 쉽다"면서 "최근 일부 간부들의 잇따른 부패 행위가 당과 정부의 규율과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시 부주석의 이러한 언급은 간부들의 철저하고 확고한 가치관 부족이 각종 부패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이번 발언은 일부 부패 간부뿐만 아니라 기강이 해이해진 일선 간부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어서 향후 부정부패 척결과 간부의 기강 확립에 주력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시 부주석은" 마크르시즘의 권력관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인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면서 "당 간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을 사용할 때 책임 의식을 갖고 인민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951



시진핑이 한 말은.....정확히....
중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항일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인
중국의 권력 엘리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어쨋든.....
나로서는 칼 맑스의 자본론을 전혀 읽어본 바가 없다.
사실 전에 한권 사둔 적이 있었는데....이사하면서 읽어보지도 않고 버렸다.
왜냐면 굳이 읽어야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앞으로도 그것을 읽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칼 맑스가 공산주의자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가 동시에 "민주주의자"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었다.

오늘 시진핑의 발언을 보고 비로소 맑스가 민주주의자였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공산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 국가권력, 정치권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있고, 또한 그 권력행사가
진정으로 일반 국민들을 주인으로 대우하면서 행사되어진다면 말이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실제로는 독재정치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자본주의와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권력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소유권과 분배형태가 어떻냐의 문제이다.

자본주의란 개인이 자원 및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말하고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란 자원 및 자본의 개인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국가 또는 전체 국민들의 공유재산으로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배는....원칙적으로 가진 놈들 마음이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공동분배"가 원칙일 것이다.

어쨋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서.....정말로, 또는 저절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독재정치 국가들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독재정치" 국가인 것은 아니란 말이다.

(뱀발)

사실 위 논의에서...아주 중요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국민" 또는 '인민"의 개념 또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요즘 인터넷 댓글들을 살펴보다 보면....네티즌들이 우스개 소리로
대한민국은 최상위 기득권층 1%에게만 평등한 법을 가진 국가라며
자조적으로 말하곤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네티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제적 "국민"이란....최상위 1% 기득권층 뿐이란 의미이다.

그렇다면....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인민"(=people)이란
그저 막연히 모든 국민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가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설자리가 없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인민들이란 노동자, 근로자, 지식인 등
소위 말하는 무산자 계급만을 말한다.

하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을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니
모두가 무산자일 것이다만....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소년과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소녀들)


핑백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클릭!!)

오늘의 메모....

시사평론-정론직필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isa-1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

티스토리 내 블로그
http://earthly.tistory.com/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과 자료에 대한 펌과 링크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단, 내 블로그에 덧글쓰기가 차단된 자들에게는 펌, 트랙백, 핑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내 블로그 최근글 목록을 제목별로 보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전글 목록의 최근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편하게 글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내 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검색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가챗창

flag_Visitors

free cou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