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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제재"와 "대화"의 의미 북핵 문제의 본질

미국의 대북 "제재"와 "대화"의 의미

미국의 대북정책은 "투 트랙"(=TWO TRACK)이라고 미국정부 당국은 주장합니다.
즉, 두 가지 양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는 대북제재 정책으로서 소위 "채찍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대북대화 정책으로서 소위 "당근 정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투트랙 정책을.....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오픈 트랙"과 물밑 교섭인 "클로즈 트랙"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북미대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북미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그저 북한이 "위험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그런 생각은 한마디로 무식한 생각입니다.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이해하려면
한민족과 미국의 역사를 우선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일투쟁과 북한정권의 성립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참고: 한민족과 미국의 역사 관계)

http://engjjang.egloos.com/10567940

그리고 더 자세한 내막을 이해하려면...
그동안의 북미대결과정에 대한 분석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글들은 인터넷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예)
http://blog.daum.net/sequncetodispersion/12888717 

http://0172.textcube.com/109

한민족과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끊임없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여, 미국의 국익을 취하고자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국주의적 행태로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일무장독립투사 후예세력인 북한권력자들은 외세인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달라고 수십년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한반도에 일체의 외세군대가 주둔해서는 안되며, 그래야만 한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 통일이 가능하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한의 그런 요구는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지요.
물론, 북한으로서는 미군이 나가야만 북한의 이익에 합당한 것이고.....

바로 그런 역사적 관계 때문에....북미대결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이 단지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기 훨씬 이전인 일제해방후부터 이미
북미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해왔다는 사실.

그래서 6.25전쟁, 프에블로호 나포사건, 미국정찰기 격추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 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개발은 북미대결을 일반인들의 눈에 띌 정도로
보다 더 첨예하고 국제적 이슈가 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이전에는 그런 북한의 도발들에 대해 미국은 일체의 대화 없이
그저 무조건 무시하거나 공갈협박 하는 전략으로 일관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핵개발을 하자,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그냥 무시하며 방치만 할 수 없고
대화를 하든가 전쟁을 하든가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지요.

왜냐면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들고 미국 보고 한반도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니 말입니다.
북핵협상이란.....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北, 9월에 추가 핵실험할 수도"<전문가>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터프스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이 지난 1960년대 이후 일관되게 보여온 협상전략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중에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미국의 외교전문잡지인 `포린어페어스' 온라인판에 기고한 `북한의 각본'이라는 글에서 "북한은 적들이 약해 보이거나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판을 키운 뒤, 평화라는 신기루같은 약속을 대가로 양보을 받아내는 협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궤적을 토대로 판단할 때 북한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각본에 굴복하지 않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내년초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 개월내에 추가(제3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점쳤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9/02/0505000000AKR20100902001700071.HTML?template=2087
위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놀라운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굴복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오바마 정부가 아직까지 굴복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네요.

그 말은 이전의 미국정부들은 북한에 굴복해왔다는 말입니다.

자....이제 미국의 대북정책인 "제재"와 "대화"의 의미가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위 기사를 통해서도 눈치챌 수 있지만.....미국의 대북대화란 용어는
사실상 미국의 북한에의 굴복을 그렇게 아름다운 외교적 용어로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죽도록 싫어하고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미국의 대북 "제재"란 과연 무엇일까요???

북미관계의 역사와 실제적으로 외교적 막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대북제재라고 하니까....그것은 미국이 힘이 세서 북한을 마구 두들겨패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그러나 그것은 대북압박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그저 미국이 북한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버팅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미국의 대북제재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상징적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행위에 있어서 국제적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끔은 미국의 체면을 고려한 양보적 조치를 취해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북한에 압박이 되는 조치를 미국이 취했다가는 미국은 그야말로
큰 일이 나고 맙니다. 지난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북한제재 조치를
미국이 취했다가 북한이 눈을 부릅뜨자 미국은 허둥지둥 당황하며
미국의 법을 어기는 온갖 편법까지 동원하며 서둘러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벌로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즉각 삭제조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 제재 수단 없어 ‘상징적’

북한 기업·기관 미국 영향권 밖

미국이 30일 발표한 추가적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 대남기구인 정찰총국,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당·군의 핵심기구와 개인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지만 실제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00831221213643&p=khan


북미대결 관계에서 가끔씩 아래 기사와 같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발표되곤 합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래 기사와 같은 황당한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미간은 서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북심리전 차원으로 나오는 보도들입니다.

즉, 그런 내용이 실제 실현가능한 내용인 것이 결코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북한이 현재
매우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북미대결에서 북한에 밀리는 미국의 신경질적 반응 차원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북한이 그런식으로 제발 망해주어서, 더 이상 미국의 골치덩어리가 좀 안됐으면 하는
헛된 망상으로 그런 황당한 썰을 신경질적으로 풀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북미대결의 승자인 북한인 절대로 그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서운 눈초리로 실제적 공갈협박을 할 뿐입니다.
즉,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으로 건드리면
그에 대응해서 곧바로 보복해주겠다는 무서운 협박입니다.

"北 붕괴시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 가능성"
 
김정일 지배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에 폭력적 극단주의 형태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해병대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붕괴 시 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패밀리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국제적 동맹군이나 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 포함해 외부로부터 진주하는 어떠한 군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김씨 체제 붕괴 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체제 이후 북한은 폭력적인 극단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북한 특수부대가 자살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으며 훈련된 군인들인 7백만명에 달하는 북한 예비군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비정규전 위협에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맥스웰 대령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배경까지 결합돼 북한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날 폭동은 고전적인 폭동과 마찬가지로 `점령군'에 대항하고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이 같은 북한 내 정치 혼란은 김정일 체제와 잠재적인 개혁적 군부와의 갈등,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서 권력을 장악한 군부와 과거회귀적인 반란세력의 갈등을 전제하는 것인데, 최근 북ㆍ중 협력이나 김정일의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 박차 등 움직임을 볼 때 이러한 대비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SM=0399&idxno=354651


위 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결코 외세군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네요.
그래서 현재 아프간 탈레반처럼 강력히 외세군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군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엄청난 예비군수와 특수부대를 무서워하고 있군요.
나아가 다른 전문가는 그런 황당하고 망상적인 계획들이 결국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군요.

북미대결 과정에서....미국은 수십년전부터 북한을 철저히 경제봉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래 기사들의 의미는.....이제 북한이 중국과 합작으로
대대적 경제개방에 나설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는 이미 지난 5월 김정일 방중 이후 그것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중을 통하여 그것이 더욱 구체화 되고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북미대결의 관점에서 가지는 의미는 중차대합니다.
즉,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은 전혀 할 수 없었고
그저 고작해서 대북경제봉쇄만을 해왔었는데...

북한은 이제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전에는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대북봉쇄를 풀어
중국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고자 했었지만
그러나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중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경제건설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미국의 대북압박 수단인 경제 문제 마저
이제 그 실효성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은 이제 북한이 무엇을 하든 그대로 두고
닭쫒던 개 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것을 눈치챈 미국은 재빠르게 굴복하는 수순을 취할 것입니다.
왜냐면 북한을 그대로 방치하면....핵확산, 미사일 확산으로
미국이 도리어 큰 일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곧 북미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 수순입니다.

北-中 두만강 유역에 `超국경 경제특구` 만든다


창지투-나진항과 연계 개발

중국이 두만강 유역에 '초(超)국경 경제협력특구' 설립을 추진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방중으로 북 · 중 경협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첫 행보다. 중국은 창지투(창춘 · 지린 · 투먼) 선도구 개발사업을 북 · 중 경협과 연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경협이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0230841&sid=0105&nid=005&l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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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신문, 中 개혁개방 경제발전 `극찬'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1&cm=%EC%A0%95%EC%B9%98%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10&no=476033&selFlag=&relatedcode=&wonNo=&sID=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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