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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와 고지세도 - "유명환은 사실 억울하다" 사회, 경제 개혁

특채와 고지세도 - "유명환은 사실 억울하다"

유명환 딸의 "특채" 사건으로 요즘 논란이 분분하다.
아마도 딸의 특채를 위해 전형방법 까지도 고의적으로 고쳐가면서까지
 딸을 고위공무원 정규직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그리고....사실은 이미 그런 방법이나 정식 고시 등을 통해
외교부 고위관료들의 자녀들이 외교부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아마도 유명환도 자식을 그런식으로 고위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특권"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즉, 그는 아마도....이번에 "재수없게" 걸린 것 뿐이지
정말로 범법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외무고시 2부 합격자 41%, 외교부 고위직 자녀

외교부에 고위직 자녀 30명 근무중이거나 근무해

외교통상부의 외무공무원 선발전형 가운데 하나인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2명을 선발한 외시 2부시험에서 모두 9명이 전.현직 장.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능통자 전형인 외시 2부시험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1차시험 2과목, 2차시험 4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외시 2부시험은 그동안 1차시험 5과목, 2차시험 6과목을 각각 치르는 외시 1부시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으며, 이에 외교부는 2004년부터 2부시험을 폐지하고 영어능통자 전형을 실시해왔다.


아울러 특별채용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직원 7명 중에는 전직 대사를 포함해 고위직 자녀 4명이 2등 서기관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명환 장관의 딸을 포함해 나머지 3명은 퇴사했다.

이처럼 외교부 고위직 자녀들이 외시 2부시험이나 특별채용으로 상당수 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외교관 채용제도의 투명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오는 2013년부터는 외시가 폐지되고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되는 만큼 차제에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037



이번 반칙적 특채 사건이 문제시되자 일부 사람들은 "특채"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더 전면적인 "고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위 기사에서 보듯이, 현행 "고시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둔한 자이다. 위 기사에서도 보듯이, 현행 고시제도 하에서도 무려 41%의 외교부 고위층 자녀들이
외교부 고위층으로 입성하고 있는 지경이다. 물론, 아버지가 외교부 고위층이 아니지만, 강남 졸부나
기타 기득권층인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면....아마 그 비율은 거의 90% 이상에 달할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단지 외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고시류" 시험들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아직도 모른다면 그는 아둔한 자이다.
즉,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란 말이다.

즉, "부와 기득권 및 권력을 통한 기득권 대물림" 현상....

바로 그런 이유로....나는 "고시제도" 자체를 아예 전면적으로 폐기처분해야만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터이다.

그렇다면.....고시제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인재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은....서실 고시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
고시제도 자체가 왜놈들의 일제시대 고등문관시험의 잔재란 말이다.

많은 나라들이 고시제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시제도를 전면 폐기해도 아무런 문제도 있을 수 없다.

사실 고시제도 자체도.....하나의 새로운 "특권층 형성" 시스템으로서 악습이다.
그런 따위는....과거 소련 등 구동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가엘리트 양성시스템과 비슷한
제국주의적 행태들이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국가엘리트 양성 시스템들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예컨데, 군대의 "사관학교" 시스템이나 "태능 국가대표 선수촌", 특목고, 자사고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외교아카데미 등등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것들 모두를 폐기처분 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 나오는 영어능통자 전형은.....외교관 자녀들이나
원정출산 및 조기유학 등을 보낸 돈많은 기득권층 자녀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모두 소위 말하는 "부패수구 매국노" 세력들의 농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들이란 말이다.

그런데....위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영어능통자 전형은....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 도입도 바로 노무현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나는 노무현의 정책적 이념들에 격렬한 반발을 했던 것이며
상황을 그런식으로 몰고간 노무현 참모들과 최측근이라고 하는 놈들
나는 버러지 취급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버러지 같은 수구매국노놈들에게 너무나 간단히 속아넘어간 노무현에 대해서도
나는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이제 대안을 생각해보자.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시제도 자체도
하나의 특권층 생산을 위한 도구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고시제도 및 사관학교 시스템, 그리고 기타 특목고 제도 등을 폐기처분하고
그대신....말단공무원, 말단 졸병 부터 진급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본다.

(단,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정치직이므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
즉,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급은 차관까지이다. 장관이 되고 싶으면 정치권으로 가야만 한다)

북한의 경우도,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예컨데, 북한에선 군간부나 장성들은 말단 졸병부터 시작하여
군간부 교육 등을 통하여 차츰 성장 및 진급해가는 것으로 안다.

북한에서는 심지어 군장성들 조차도 정기적으로 졸병과 함께
계급장 떼고 졸병으로서 병영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변호사, 교수 등등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그런 자들을 "특채"로 임용해야만 하는데
내 생각에....그렇게 임용된 자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해야 하며
나아가 공무원으로서의 권력, 즉 인사권, 행정권 등은 보유하지 못하고
순전히 "자문기구"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단, 정식 공무원 권한이 없는 그들에게는 대신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같은 직급의 일반 공무원들 보다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더 좋은 방안은....일반 공무원들을 그런 필요한 전문가로
양성해가는 시스템을 각 부처마다 자체 보유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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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희망의빛™ 2010/09/05 11:21 #

    승진인사라.. 좋은 내용이네요. 사실 5급이나 7급 이상 공무원들이 치열한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 정말 시험의 폐해가 장난이 아니죠.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말단 공무원들을 시험지가 아닌 다면평가(간단한 소양검사/인성/구술면접/포트폴리오 제출)와 같은 여러 전형요소를 참고하여 뽑는다고 한다면 시험의 폐해도 줄일 수 있고 공직계부터 부는 능력우선주의로 인해 대학입시선발이나 사기업 인사문화에도 영향을 줘서 범국가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선발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Only 시험지 전형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문제도 골칫거리고 인재선발 목적 자체를 시험지가 철저하게 왜곡시키잖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정론직필 2010/09/05 11:22 #

    저가 생각하는 바로는....고졸자들에게도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고시제도로는 고졸자들이나 지잡대 출신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고졸자들도 노력만 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말단 공무원부터
    모두가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대신 공무원 조직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기타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말단공무원들을 간부로 양성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층적으로 만들자는 말이지요.

    아마....북측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추측됩니다.
  • 희망의빛™ 2010/09/05 11:32 #

    장관은 정치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와 비슷하네요. 음...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해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되면 인맥과 혈연 지연이 판치지는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승진체계에 있어 공정한 인사 고과가 매겨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 내에서도 직원들 간에 너무 정치적인 관계가 설정돼 있는 경우도 다반사구요.
  • 정론직필 2010/09/05 11:45 #

    모든 부처들의 장관을 반드시 정치인이 해야만 하는 이유는...
    새로이 교체된 정치세력(=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방부 장관 등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혈연, 지연 등 문제는...
    공정성 문제로서.,...그것을 타파할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가면 될 것입니다.
    대중들의 토론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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