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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맞나 보네요 - 임대주택 부동산 정책 문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맞나 보네요 - 임대주택

중국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으므로 중국이 시장개방을 하기 전에는
중국의 주택들은 모두 국가에서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지급되었을 것 같은데....

시장개방이 된 현재의 중국에 무주택자들이 많은지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가 보다.

사회보장주택 집마련 꿈 실현(발전촉진 민생혜택)

북경 9월 9일발 본사소식(기자 왕위): 사회보장안거공사건설을 다그치면서부터 많은 지역에서 렴가임대주택, 경제형주택 제도를 실시해 저소득층가정에 대한 보장을 기본상 실현했다. 이 전제에서 각지는 국유 광공업 판자촌개조와 공공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여 사회보장피복규모를 부단히 늘이고 사회보장체계를 점차 완벽히 했다.

주택도농건설부와 지방정부가 체결한 사회보장주택건설책임서에 근거해 올해 우리 나라는 여러가지 류형의 사회보장주택 580만채를 새로 건설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에 실제 건설한 320만채보다 훨씬 많다. 중앙재정은 사회보장안거공사에 600여억원의 보조자금을 제공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비교적 큰 폭으로 늘일것이며 또 처음으로 공광업 판자촌개조와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일정한 자금을 지원할것이다.

 주택도농건설부는 각지에서 9월말까지 사회보장주택을 완전가동하여
년말에는 60% 이상의 사회보장주택을 건설 또는 기본상 건설할것을 요구했다.

《인민일보》 (2010년 09월 10일 제01면)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2/12692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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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수도권 26만 등 전국서 40만가구 공급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서 18만가구.. 임대 11만가구

임대주택은 LH와 지자체에서 8만7000가구가 나오고 민간에서 2만6000가구를 건립한다.
이에 총 11만3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41608115855312
한국이 올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총 규모는 11만가구라고 한다.

그런데 위 중국발 기사의 내용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위 기사에 나오는 580만가구가 중국정부 기관들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이라면
그것은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물량비율 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예컨데, 중국인구를 13억이라고 가정하고, 한국인구를 5천만이라고 가정하면
중국인구는 한국인구의 26배이다.

만일 중국과 한국이 동일한 인구비율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한다면
11만 x 26 = 286만가구이다.

즉, 중국당국이 총 286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한국정부가 총 1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정부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인 320~580만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측 임대주택 물량에는 민간업자들이 제공하는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중국의 실제적 주택여건들이...한국 보다 더 열악할지 아닐지는
내가 모르겠다만.....통계수치만 살펴보니...위와 같다는 말이다.

즉, 중국의 권력엘리트들은 사회주의자들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노동자, 서민 계층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임대주택 제도가 매우 발달한 독일의 전형적인 임대주택들 모습 및 독일의 전형적인 일반 거리 사진)

독일의 개인소유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 잔디밭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 형식들이다.
아파트들이나 위와 같이 잔디밭 정원이 없는 주택들은 모두 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독일의 임대주택들은 매우 저렴해서 국민들 누구가 주택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더구나 만일 소득이 전혀 없거나, 주택임대료에 비해 소득수준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그 부족분만큼 주택보조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참고로...
위 도로가 비포장인 이유는....
첫째로 과거 유산을 가능한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하여 땅이 살아숨쉬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도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뱀발)

독일과 한국의 주택정책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 및 고위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서민 국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가 아닌가의 차이 때문이다.

즉, 독일정부가 단지 떼돈이 많아서 그런 멋진 주택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정으로 일반 독일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의 정치인들 및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기득권층놈들은
사실상 대부분 친일매국노 후손들이거나, 그 끄나풀 세력들로서
서민들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그저 주택공급이라는 기회를 악용하여
뇌물 등으로 지네들 사익만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도 개도국이라서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아직 만들 실력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멍청한 놈들은 잘 듣기 바란다.

한국정부에 정말로 그렇게 돈이 없어서....거의 모든 지자체들과 정부기관들이
초호화 청사들을 지어대며, 4대강 땅파기에 무려 수십조원을 처박냐??? ㅉㅉ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는....결코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한국에서도 진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인 및 공무원들만 존재한다면
한국사회도 아마 진즉에 지상낙원 같은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일반 국민들은....정말로 투표를 잘해야만 한다.
매국노 세력들에게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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