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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北, 南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 남북한 문제

(수정)北, 南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정: 맨 밑에 "참고" 부분 기사 추가와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뱀발" 하나도 추가했습니다.)

첨예한 남북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웬 이산상봉???

그러나...현재의 한반도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에 놀라지 않는다.

그 흐름은 뻔한 일이지만...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야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명분과 분위기가 조성된단다.
물론,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곧 북측 요구인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남측은 부랴부랴 수해를 빌미로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물론, 쌀을 달라면 주겠다고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측은 쌀을 달라고 통보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첨예한 남북긴장을 만들어온 통일부가
갑자기 대규모 쌀지원을 하면 국민들이 어리둥절해 할 것이란 점.

그래서 남측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아마 적당한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북측이 먼저 이산상봉 제안을
통보해 달라고 북측에 아마 요청했을 것이다.

(즉, 실제로는 아마...남측이 고민하며 끙끙 앓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활발한 물밑접촉 통보를 하며 발표 내용 등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조만간 대규모 대북지원 봇물은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뻔한 스토리이다.

그나저나....그렇게 되면
그동안 북한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었던 현아무개씨는
기분이 그야말로 똥씹은 표정이 되겠네요.

위와같은 남북관계 분위기로 간다면
그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므로
필연적으로 아마...그는 머지않아 저절로 낙마될 것으로
나는 예측합니다.

“쌀ㆍ시멘트ㆍ중장비 달라” 北 요청...정부 일주일 넘게 ‘끙끙’

대북 수해 지원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가 먼저 100억 원 상당의 대북 수해 지원이 가능하다며 호기를 부렸지만, 쌀과 시멘트, 중장비로 달라는 북한의 기습 제안에 일주일 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20&newsid=20100911084813888&p=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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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10일 대한적십자사측에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00911102006037&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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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美 “北과 양자대화 열려 있다”

크롤리 차관보 브리핑 "北 변화땐 호응할 것"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대화 재개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6자회담 등 북한과의 협상이 진전되기에 앞서 남북한 사이에 모종의 화해 조치가 긴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결정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아무 조건 없이 북한 뜻대로 6자회담을 재개했던 기존 방식은 곤란하다는 것이 한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100910181508789&p=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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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과 대화의 문 열려있다”

6자 복귀땐 (대북)제재중단 시사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중단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지킨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고 6자회담 참가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대북제재 목표로 밝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긴 하나 반드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크롤리 부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도 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90816183605537&p=segye


(해설)

위 참고 부분 기사들의 의미는....
결국 중국측 제안인 "3단계"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3단계 방안이란 먼저 북미양자대화6자 예비회담, 그런 다음 6자 본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북측의 제안을 중국이 들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한 내용입니다.

위 "3단계" 방안은 과거 6자회담과는 아주 달라져 버렸는데...내용인즉,
북미 양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을 결정해버리면.....나머지 4개국이
그 내용들 중 일부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사실상 북미양자담판 회담이며
그 회담결과를.....나머지 4개국이 적당히 배분하여 분담한다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주요한 내용은.....영변 고철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각국이 북측에 제공해야 할 경제적 부담, 즉 대북지원 목록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3단계 방안의 조건으로서
미국이 내건 조건은 원래 북측의 9.19회담 이행, 즉, 당시의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 복구였고
북측이 내건 조건은 "협상당사국들간 평등한 조건", 즉, 모든 "대북제재 해제"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 의하면....북한이 단지 9.19이행을 정치적으로 약속만 해도
미국 등이 대북제재들을 해제하겠다고 하네요.
아니면, 초소한 6자회담 중 적당한 시점에 곧 모든 대북제재 조치들을 해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쨋든, 찌라시들이나 미국당국 등이 말을 교묘하게 표현해서
마치 북측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굴복하면 6자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와반대로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사 중.....
남북한의 모종의 화해조치....한국이 결정하면...
이라는 부분은.....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대화분위기로 변화시키라는
미국의 요구인데....그것은 곧 그동안 강경일변도로만 달려왔던 한국정부가
북측에 일방적으로 굴복해주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북측에 죽어도 쌀 한톨도 북측에 주고싶지 않은 통일부 현씨로서는 참으로 죽을 맛이겠네요.
그렇다고 미쿡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지....

결국....대북수해쌀지원이니.....이산상봉이니 등이 모두
남북간 물밑접촉에서....남측이 제안한 내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마치 겉으로 보기에 북측이 먼저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남측의 체면을 살리고자 시도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물론, 그에 대한 댓가는 당연히 "대규모 대북 막퍼주기"가 있겠지요. 

북측이 남측의 대북 막퍼주기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지 쌀이 필요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북측이 그렇게 해야만....미국의 굴복을 받아낼 수 있는
북미양자회담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북측으로서는 꿩 먹고 알먹기인 셈이지요.

위와같은 한반도 국제정세의 흐름은.....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수순들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머지않은 장래에 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여 끊임없이 주장해온 터이지요.

다만, 오바마 행정부나 남한정부가 그것을 모르고, 그에 역행해보려다가
겨우 이제야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뱀발1)
북한 당대표자회....

북측의 당대표자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정일의 건강 이상 운운 하고 있는 찌라시들이 있는데
김정일 방중 동영상을 보면....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어쩐 일인지...당대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추측으로는....북미간 뭔가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어서라고 봅니다.

물론, 그 내용은....미국이 북한에 사실상 굴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아마 모든 대북제재 해제 약속과 북미평화협정 약속이 아닐까....추측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손에 틀어 준 뒤에 북측은
대대적으로 당대표자회를 열어 축하쇼를 할 모양입니다.

아마.....국방위원회 폐지나 대폭 약화와 그대신
노동당 기능들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왜냐면 이제 북미간 군사대결은 끝났으므로 더 이상
국방위원회가 주도하는 선군정치는 불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상기능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아마 당초대로 노동당이 기능하도록 하지 않을까....추측됩니다.

김정은이 등장하든 안하든....사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북측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든.....북측이 하는 행동은 전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은....북측이 이제 1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 보다는
아마도 집단지도체제로 변화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어차피....토론중심사회라고 하니....

(뱀발2)
남측의 결정 등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남북한간 물밑 통보과정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일부의 현씨가 자신의 입장이 찌부러지자 결정을 망설이기 때문에
질질 끄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번 이산상봉건도....통일부가 북측 통보를 받고도 먼저 공개하지 않자
북측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보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북측이 고의적으로 대남유화정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며
그래서 대북강경론자인 통일부의 현씨는 현재 곤혹스런 처지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진사퇴나 낙마 밖에는....길이 없겠네요.

다른 기사를 보니...
미국무부 스타인버그 차관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이 북한에 이미 말을 해주었다네요.
남북관계를 잘만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아마 북측이 먼저 대남유화책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야 북미대화, 6자회담을 시작할 수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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