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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 미국식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

덴마크 관련 부분은 맨 아래 사진에 있습니다.

한국의 공식적 세율은....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그러나 한국은 직접세인 소득세 비중 및 법인세 비율만 낮을 뿐
간접세인 물품세 등은 매우 높은 비중이어서 한국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사실상
매우 높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아래 도표에서 보다시피, 공식적 세율로 비교해 보아도
캐나다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복지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 수준의 복지수준입니다.

결국 한국사회는....세금이 적거나 돈이 없어서 복지국가가 못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명목으로 서민들을 갈취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그런줄도 모르는 국민들도 문제이지만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정치인 및 공무원들이 사실 문제인 것이지요.

물론, 그런 진실을 제대로 추적하고 주장하는 학자놈들도 별로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쉬어가기) 하늘이의 꿈 - (서프라이즈 / 펌 / 2010-9-11 18:07)











 


 












덧글

  • 2010/09/12 16:1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정론직필 2010/09/12 16:42 #

    근데....말이죠.
    보시다시피....내 블로그 화면이 깨져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에도 몇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블로거들의 블로그는 모두 멀쩡해 보이던데
    왜 내 블로그만 그런 것일까요?

    혹시....외부 해킹 때문이 아닐까요?
  • 정론직필 2010/09/12 16:46 #

    밸리 운영정책 8번 규정

    8. 저작권 침해 게시물
    - 음원 및 뮤직비디오, 공중파방송의 동영상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이 명확한 게시물
    - 기 저작권 침해 요청이 들어왔던 히스토리가 있는 이미지나 영상이 첨부되어있는 게시물

    위 글은 위 규정 8번에 해당되어 밸리발행이 취소되었답니다.
    저작권침해라....mbc 에서....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인지...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 정론직필 2010/09/12 16:47 #

    아무튼, 요즘 밸리발행 취소가 점점 갈 수록 빈번해지는 느낌입니다.
    사방사도 저작권 운운하며 게시글들이 블라인드 처리된 적이 있었는데....
    연합뉴스 기사들에 대해....
  • 정론직필 2010/09/12 16:48 #

    아무튼, 내 블로그 독자님들이 내 블로그 상황을 아시라고...
    답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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