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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문제해결법" - 딴지일보 김어준의 평가 대운하=4대강 자료들

이명박식 "문제해결법" - 딴지일보 김어준의 평가

참 엽기적으로 재미있는 기사라고 생각되어 그 일부만 퍼옵니다.

“한나라당도 사석에선 ‘미친짓’ 수군”

[한겨레] [매거진 esc] 김어준이 만난 여자
4대강 반대 앞장선 민주당 김진애 의원


① 피디수첩 덕이다. 2년 전 그날이 불현듯 떠오른 건.
2008년 8월6일, 부시 방한. 당시 부시 방한은 정치 일정의 일환이 아니었다.


퇴임 직전 올림픽 구경 위한 가족 나들이의 일부였지. 그 전후 주요 일정이라곤 아버지 부시와 베이징 개막식 구경이 전부였으니까. 올림픽 구경 온 임기 말 부시와 국가대사 논하는 게 난센스라는 걸 모를 리 없는 후진타오는 정상회담은커녕 부시와 따로 만나지도 않았다. 기념 점심행사에 여러 손님 중 하나로 참석했다 밥 먹고 나가는 부시와 사진 한 방 찍은 게 접대의 전부였다. 그렇게 마실 나온 부시를 굳이 붙들고 요란을 떨었던 게 당시 한-미 정상회담의 실체다.

바로 그 만남 뒤 공동기자회견장에서였다. 기자가 묻는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논의했냐고. 이에 각하, 답한다.

"아프가니스탄 파견 문제, 이것은 부시 대통령 답변해야 하잖아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동시통역으로 듣던 부시, 무슨 소리냔 표정으로 힐끗 쳐다보곤 이렇게 받는다. "We discussed it."(=우리는 그것을 논의했다) 공동기자회견서 일국 대통령 공식발언이 상대 정상에 의해 현장에서 묵사발 된다. 이때 부시, 심지어 지적으로 보인다. 임기 내 세계적 조롱거리였던 부시가 말이다. 부시마저 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우리 각하, 장하다. 여기까진 당시 보도됐다. 보도되지 않았던 진짜 결정적 장면은 바로 다음 벌어진다. 부시가 자신의 말을 뒤집자 우리 각하, 안면근육 협조 안 되는 표정으로 이리 중얼거린다. "아 논의했구나…." 이게 카메라에 잡힌다. 당시 동영상 꼭 찾아보시라. 기절한다.
그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다. 거짓말 탄로 나자 1초 만에 튀어나온 리액션이다. 그 작동은 이런 식이다.

거짓말이 탄로 났다. 하지만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오해다. 해명해야겠다. 잠깐 잊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혼자 중얼거리는 걸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자기합리화가 그렇게 즉각적이고 자동적이다. 게다가 그로 족하다. 여기서 자기성찰 따위 개입할 여지, 추호도 없다. 실로 대단한 방어기제다. 각하께 사과나 반성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건 고스란히 현 정권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불리한 건 숨긴다. 숨길 수 없을 땐 거짓말한다. 탄로 나면 해명한다. 그건 오해라고. 그리고 끝이다. 국민들이 믿건 말건. 그러나 애초의 거짓은 그대로 남는다. 진짜 해결은 시도된 적조차 없으니까.

그런 연유다. 피디수첩 4대강 편에 2년 전 그 장면이 오버랩된 건. 그 전형적인 이명박식 문제해결법. 운하 아니라고 숨긴다.

거짓말한다. 추궁하자 오해란다. 재해 방지, 물부족 들먹이며 해명한다. 치수사업이라고. 국민들이 믿건 말건. 그러나 거짓은 그대로 남아 운하공사는 계속된다.

김진애가 떠오른 건 그래서다.

내가 아는 한, 그게 온전히 거짓말이란 걸 밝히는 데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자원을 전력으로, 줄기차게, 지치지 않고 투입하고 있는 현역 의원은 그가 유일하기에.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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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간단 정리하면.

"촛불 때 일단 대운하 포기를 말한다. 그때 발표한 정비 계획은 보 4개에 수심도 2~3미터밖에 안 됐다. 그런데 이게 4개월 만에 16개 보에 수심 6미터로 바뀐다. 예산도 14조에서 22조가 되고. 8조는 법을 바꿔서 수자원공사에 떠맡긴다. 왜냐. 수공이 자체 투자하는 형식이면 국회 예산심의에 안 들어가니까. 공기업을 무슨 대통령 자회사로 안다. 이 일로 수공은 거대 부실기업 됐다. 이어 관련 시행령도 고쳐서 대통령이 재가해버린다. 5000억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꼭 해야 하는데, 재해예방 위한 경우는 조사 생략하는 걸로.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자기들 맘대로 법을 만들고 없애고 하면서, 수공 부실화시키고 국회 건너뛰고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간 거다. 그러고는 또 친수구역특별법이라고 강 주변 개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해양부는 강 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배 띄우고 수자원공사는 돈 댄 후 개발하는 거다."

촛불 때 대운하 포기 발언은 진심이었다고 보나.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사업,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운하사업을 하려고 하는 토목 세력, 땅을 가진 세력, 그 개발로 이익을 볼 세력들이 이 사업을 절대 놓치려고 하질 않는다."

이권이 어마어마하니까. 그중에서 제일 수상한 건 역시 수심이다.

문화부 리버크루즈 용역에서도 독일 다뉴브(도나우)는 2~3미터 수심에서 유람선 잘 다닌다 하지 않았나. 유람선 띄우려고 6미터나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홍수와도 상관없고. 6미터 판다 해놓고 실제론 5.5미터만 파면. 과연 그걸 다 잡아낼 수 있나. 강바닥 전체 실사도 어렵고 나중에 토사 흘러와 다시 쌓인 거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나. 그럼 그 차액은 고스란히 착복하는 거 아니겠나. 그것만 해도 조 단위 먹을 거 같은데.

"현장에선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한다. 쓸데없이 6미터나 파겠다고 하는 건 결국 준설량 속이기 위한 거 아니냐. 내가 현장에서 파고드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준설은 사실 정확한 체크가 안 된다. 현장에 가서 그 기록 달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해들 한다."

4대강 추진본부에선 본류 깊게 파서 물 포켓 만드는 게 결국 지류 안전에도 좋다고 해명하던데.

"순 거짓말이다. 동맥 튼튼하다고 동맥하지류 안 생기나." 현재 갑문도, 터미널, 터널도 없어 대운하 아니라는 해명은. "갑문, 터미널 따위 금방 만든다. 갑문 500억~1000억이면 된다. 그게 당장 있고 없고는 전혀 핵심이 아니다. 지금 16개 구간에 운하사업이 명백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다."

동감한다. 멀쩡한 강 파서 환경 파괴하고 오로지 업자들 배만 불리는데 그 돈은 전부 국민세금이란 거, 그리고 그 모든 걸 몰래 한다는 거, 그게 4대강의 본질이다.

그 구간들이 다 연결되었냐 하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운하란 말에 함정이 있는 거다. 대운하로 연결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몰아가는 거다. "그렇다. 그 16구간의 운하들을 나중에 연결하든 않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이미 업자들은 돈 벌 거는 다 벌고 환경은 파괴될 만큼 파괴될 것이고 그 비용은 전부 미래에 떠넘겨질 것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100912145015634&p=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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