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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할망구의 대북 굴복 준비 북핵 문제의 본질

힐러리 할망구의 대북 굴복 준비

미국의 신임 대통령들은 언제나 임기 초기에는 북한을 만만한 약소국으로 보고
마구 두들겨 부술듯이 압박을 가해보곤 한다.

그러다가 임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눈치챈 이후에야 비로소 "대화"로 방향전환을 하곤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북미관계였다.

그런데 강대국 미국이 약소국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양보"하겠다는 말이며, 그것은 사실상 "굴복"을 의미한다.

즉, 북미대결의 역사는....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굴복의 역사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재의 미국무부와 미국방부 팀은
다시는 그러한 굴욕적 결과를 회피하고자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미국이 말하는 "전략적 인내"란...북한 내부에 간첩들을 많이 투입시키거나
북한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여 북한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는 말이다.
아니면, 다만 북한봉쇄를 하며 북한체제가 저절로 붕괴되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전략이다.

물론,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엄격한 통제성 때문에
아마 성공가능성도 희박할 것이다.

어쨋든, 그동안 나는 미국의 그러한 전략적 인내 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누히 강조해 온 바 있다. 왜냐면 북측이 그런 상황을 결코 오래 지속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나 보다.
자칫하다가는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그 말은 그동안 매스컴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북측이 미국에 대해
모종의 군사적 조치들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아마도 "백색섬광"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어쨋든, 민간인 출신인 힐러리 할망구가 이제야 겨우 상황을 파악하고 정신이 번쩍든 모양이다.

그동안 대북강경조치들은 대부분 남한 정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한 정부가 미국측 정부로부터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면 대북강경조치들은 도리어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클린턴, `北과의 대화' 제3의 수단 간주"

미국과 동맹국들은 현재의 대북정책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화된 제재와 군사훈련을 포함한 `전략적 인내'가 무한정 계속될 경우 북한 내 강경파들을 대담하게 만들거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WP는 지난 8월 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참석자들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재개(reengage)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납득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는 의자에 제재와 군사훈련이라는 두개의 다리가 있었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필수적인 세번째 것(다리.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회의에 참석했던 누구도 북한이 곧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설득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봉쇄(containment)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데 점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9/18/0503000000AKR20100918005200071.HTML?template=2087


아무튼, 이제 우리는 곧 미국의 또한번의 굴복을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번에는 그 결과가.....북미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조만간 남한은 대북대화를 하라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남한 정부는 "대북 막퍼주기"를 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아래는 원문 기사)

U.S., allies working on new North Korea strateg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are trying to fashion an opening to North Korea out of concern that the current policy toward the isolated nuclear-armed nation could lead to war, U.S. and Asian officials said.

Anxiety is rising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that tightened sanctions and joint military exercises - what U.S. officials have called "strategic patience" - could, if continued indefinitely, embolden hard-line factions in the North to strike out against South Korea or to redouble efforts to prolifer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re are two legs of the stool so far," said one participant. "Sanctions and military exercises. But she views talking with the North as the indispensable third. If you just continue sanctions and exercises, that's a road to war."

Other participants said that no one in the meeting was under any illusion that North Korea could be convinced to e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oon. However,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talking with the North could function as a form of containment.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9/16/AR20100916069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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