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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대국 미국 - "평균"의 함정 미국식 민주주의

빈곤 대국 미국 - "평균"의 함정

미국사회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사회 상황 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요즘 한국에는....금융자산, 말하자면 예금이나 현찰로 10억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이
13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경제가 무척 잘나가나 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부자"들에 해당되나요?

요즘 한국에서 그런 금융부자들이 부쩍 늘어난 반면에
서민들은 아주 죽을 맛인 모양입니다.

자살자들도 폭증하고 있고, 빚쟁이 서민들도 급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한국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다 있지요.

아래 기사에서 잘 보여주듯이.....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교육제도라든가, 조세제도 등 국가제도들 및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런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에
일반 서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사회계층적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들이 뽑히도록
반드시 면밀하게 잘 판단하여 투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줄도 모르고 일부 멍청이 젊은 놈들은 선거란 지네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휴일날이니 놀러가는데만 신경쓰는
아둔한 놈들도 더러 있지요.

어쨋든, 아래 기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해설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아마 모두가 즉시 그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의 교육제도, 조세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부추겨온 것이 바로
수구 찌라시들과 한나라당 등의 수구세력들입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도 일부 수구적인 놈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멍청이 서민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수구세력들의 그런 농간에 속아 열심히 박수쳐주며 동조하곤 해왔지요.

물론, 나처럼 그런 문제들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었지만....

(뱀발) 해결책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사실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처럼
"좌파 빨갱이"적 분배정책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즉, "사회보장제도" 강화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시제도와 특목고 아류들을 철폐하고
나아가 대학평준화로 대학서열화를 파괴해야만 합니다.

위 두 가지 방안은.....그동안 내가 입이 닳도록 끊임없이
주장해온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는 원래 "북한" 관련 문제들 보다도 바로 위와같은
두 가지 문제, 즉 사회개혁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융자산 10억이상 보유 갑부, 1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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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년, '조세 형평성' 급속 역행

'부자감세' 결과 간접세 비중 급증, "이게 공정한 사회?"

이명박 정부 출범후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폭 깎아준 세칭 '부자감세'의 후폭풍으로, 일반국민들의 조세 부담만 급증하면서 조세 형평성이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 등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간접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으로, 예컨대 라면 한 봉지를 살 때 서민이든 재벌총수 등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반면에 직접세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직접세 비중이 높으냐, 간접세 비중이 높으냐가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재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MB 3년간 간접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간접세 비율만 높아진 게 아니라 간접세 세수도 크게 늘어난 반면, 직접세 세수는 도리어 줄어들었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은 절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금 부담은 줄어들면서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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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은 특권 사회

7급·9급 특채 제도까지 도입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하나

특권 대물림, 사교육부터 시작

'3대 고시제도'를 비롯해 공직자 채용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특권층의 신분과 이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특권 교육 대물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특권 대물림, 사회적 통합 깨트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920093312523&p=si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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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부모를 둔 죄? 저소득층 학생들 출발선부터 '낙오자'

[공정사회, 길을 묻다] < 3 >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교육

입학사정관제 등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교육 기회균등 갈수록 악화

자율고가 낳은 고교 피라미드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에 갑니다. 그 다음 상위 10~20%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진학해요. 나머지가 일반계고 몫입니다. 일반계고에선 상위권 학생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이지요."서울의 일반계고인 A고 김모 교장의 설명이다.


대학 뿐만 아니라 고교에도 서열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맨 위 꼭지점엔 별도의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가 있고, 그 아래 내신 상위 50%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자율고가 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엔 일반계고가 자리잡는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923210709410&p=hankooki


한국사회 얘기는 그 쯤 해두고.....
이제 미국 얘기를 해볼까요?

국가 전체로 보아 가장 부자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미국이 단연 1등입니다.(미국 GDP=14조 달러, 한국=900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1인당 평균국민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4만7500 달러입니다. (한국=2만1500 달러=2천5백만원 ==>4인 가족 기준=1억원)
(이상 통계: http://kosis.kr/nsportal/bulletin/html/NsoBoard.html# )

1인당 "평균" 국민소득만으로 비교하면.....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민들 보다 "평균적"으로 두배쯤 부자인가 보네요.

한국의 경우.....1인당 국민소득이 1만6천 달러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뻥튀기 되어서인지...어느새 2만달러 선을 회복한 모양이네요.

그나저나....

그동안 내 글들을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미국, 일본, 한국 등을 주축으로 하는 "천민자본주의", 즉 약육강식적 사회
둘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공동운명체 사회를 지향하는 복지자본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아래 기사들이 그러한 나의 주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미국, 일본, 한국의 빈곤층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니, 시장주의니 하는 것들은 모두 "신자유주의"라는 맥락으로서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도 선진 한국 운운한다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질입니다.

내가 왜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마치 악마라도 본듯이 극도로 혐오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모두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청와대 아무개씨가 참으로 기가막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저 아래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소위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즉, 개인의 불행은 모두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책임"으로 부담,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예컨데, 암 등에 대해서도 국가는 나몰라라 할 것이니
개인들 각자가 알아서 사적으로 암보험에 들던가 말던가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선진국들에서는 그 모두가
국가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사회공동체적 의료보험이 책임을 져주고 있다는 사실.

MB, 수재민에게 “기왕 이렇게 된 거” 논란

수재민에게 건넨 위로의 말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빠르게 '패러디'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기왕 이렇게 된 거"는 유행어가 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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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다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희님 |10.09.23 |
"이왕 이렇게 된것 마음 편하게 죽어요. 편하게.."

얼마전 비슷한 일 또 있었는데 [2] 언제나미소님 |10.09.23 |
소년소녀 가장들인가 애들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가난한건 어쩔수 없고, 어쨋든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하는 장면을 봤다.

지난 크리스마스때 미혼모 시설 가서   가믈님 |10.09.23 |
한다는 소리가 '남탓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였지.
걔네들이 무슨 남탓을 했다고 저딴소리를 했겠냐마는 저인간의 정신머리가 드러나는게지.
정치하는거보면 아구가 딱딱 맞잖아. 이왕 이렇게 된거 정치탓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4대강은 계속될거고 천안함 개구라도 계속될거니 이왕이렇게된거 걍 살아라 라고.
정치한다는 사람이 왜 말을 가려해야하는지 알겠지. 저게 딱 저인간 수준이야.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2&newsid=20100923150405330&p=khan&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cSortKey=rc


아래는 관련 기사...

[단독] 미국 '빈곤 대국' 추락중

향후 몇 주 내에 발표될 국세조사국 통계에서 2009년 미국 내 빈곤율이 15%에 달할 것으로 인구통계 전문가들이 예상했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 인구(2008년 4인 가족 기준, 연 수입 2만2025달러 이하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빈곤율 15%는 1993년 이래 최고치다.


AP는 빈곤 추세를 추적해온 인구통계 전문가 6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 같은 빈곤 수치를 산출했으며 그런 예상치대로라면 미국의 빈곤 인구는 45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동 인구(18∼64세)의 2009년 빈곤율은 2008년 11.7%에서 12.4%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돼, 린든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1964년 이래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빈곤 세대의 아이들인 '빈곤 아동' 비율은 2008년 19%에서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100913020706895&p=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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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조용래] 빈곤대국 美·日을 따라갈 것인가

경제규모가 세계 최고인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둘 다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뒷모습은 참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년 미국의 빈곤율은 17.1%로 세계 최고다. 빈곤율이란 소득 순으로 국민을 줄 세워 한 가운데 선 사람이 얻은 소득의 반 이하도 못 버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미국의 이런 두 얼굴은 20여년 전부터 고착돼 왔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빈부 격차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 등장과 함께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The Conscience of a Liberal' 2007). 작은 정부론에 기반을 둔 복지재정 삭감, 감세 정책은 이후 시장만능주의와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면서 격차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 복지 축소 등의 정책은 뒤집어 보면 돈 많은 백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복지 재정은 주로 저소득층 흑인들을 비롯, 히스패닉 아시안 등 신규 이주자들을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감세 역시 부자 백인을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제2 경제대국 일본은 어떤가. 기묘하게도 일본의 빈곤율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장기불황 중의 일본을 덮쳤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2001∼2006) 일본의 미국 따라하기는 피크에 이르렀다. 복지 축소, 민영화, 시장주의, 자기책임 원칙이 유난히 강조됐다.

그 와중에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배로 늘어 전체 근로자의 35%를 차지하게 됐고 빈곤율도 12%에서 14.9%로 급등했다.


그럼 한국은? 빈곤율은 14.6%로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빈곤율이 10%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미국, 일본에 가깝다.

작은 정부를 들먹거리지만 OECD 회원국 중 한국만큼 정부지출이 적은 나라는 없다. 2008년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은 한국 28.9%, 미국 36.7%, 일본 38.4%, OECD 평균은 40.8%였다. 정부 지출이 적다는 것은 작은 정부로, 예컨대 복지 부담의 상당부분을 개인 책임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세금, 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2006년 국민부담률은 한국 26.8%, 일본 27.9%, 미국 28%, OECD 평균 35.9%였다. 빈곤대국 미국, 일본을 추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 갈 건가. 미·일은 이미 방향을 바꿔잡기 시작했는데.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090722175806082&p=kukminilbo


위 기사들을 통해서....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은.....평균국민소득 몇만 달러 선진국으로
만들어 한국을 곧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자기들을 지지해 달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또는 경제성장율 몇%의 고속성장으로 국민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주장하며
표를 애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우선 성장해야 윗목의 떡고물이 아래로 떨어져
아랫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 기사들을 면밀히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대국민 사기질적 주장들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구 찌라시들이 마치 그런 주장들이 정말로 옳은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무지랭이 멍청이 국민들이 그에
쉽게 속아넘어가 자기의 아까운 한표를 그런 사기꾼들에게 마구 던져 주어버린다는 
이 기가막힌 현실.....ㅉㅉㅉ

그럼, 이번엔 통계학 기초지식에 대해 약간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위 그림은....국민 전체에 대한 소득분포를 사람의 키로 비유하여 나타낸 그림입니다.
즉, x축 눈금을 0 에서 60분 까지 라고 정한다면....최고소득층은 60분에 서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각 사람들의 키는 좌측 눈금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의 소득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 때 국민들 전체의 "1인당 평균국민소득"은 과연 어느 점에 위치할지
실제 사회현상에서 도출하여 표기해 본다면 아래 도표와 같다고 합니다.


위 도표의 의미는....
만일 국민 전체의 "평균신장"(=1인당 평균국민소득)을 170cm라고 한다면
그것은 0~60의 중간인 30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48분 지점으로서
우측으로 한참이나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즉, 전체 국민들의 국민소득을 일렬로 줄세운 가운데인 30분 부분이
"1인당 평균국민소득"이 아니라.....사실은 한참이나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1인당 평균국민소득"을 실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중산층" 또는 실제 "1인당 평균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국민들 수는
생각보다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 말은....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사람이 되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초 통계학에서 "평균" 외의 다른 용어들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아래 도표에서..."중앙값"이란....전체 국민들을 키 순서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그 중간 지점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50% 수준의 키를 가진 사람의 위치를 말합니다.
아래 도표에서는 전체 x 축의 길이인 0~60에서 딱 가운데 지점을 말합니다.
즉, 30인 점에서의 사람들의 키를 말합니다.
그것이 아래 도표에서는 1m 이하임을 알 수 있군요.

즉, 그것을 1인당 평균국민소득 개념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1인당 평균국민소득은 170인데....전체 국민들 중 절반 수준의 소득의 사람은
실제로는 100(=1m) 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 도표에서 "최빈값"이란....전체 국민들 중 같은 키(=소득)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말합니다. 즉, 평균은 분명히 170cm이지만, 그러나 그 평균키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들 중 48분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국민들의 키가 고작
1m 보다도 훨씬 적은 사람들로서, 주로는 적은 순서로 보아 대략 25번째에 해당한다는거죠.

평균, 중앙값, 최빈치 등 통계값들은.....무수한 데이터들의 특징을
단 하나의 대표적 수치로 나타내 보고자 할 때 필요한 수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의미를 현실생활에서 흔히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어쨋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평균국민소득"이니 뭐니 하는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사실 단지 "뜬구름" 또는 "그림속의 떡"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정치인들이나 고위공무원들, 또는 찌라시 언론들이
그런 개념으로 여론조작적 선동을 하더라도
맹하게도 그런 따위에 속아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평균의 함정"과 관련된 게시글들 및
통계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 사이트를 링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의 함정:

http://tsori.net/3483

또는

http://cafe.naver.com/kocoree/14854

그리고 참고 기사:

‘난쟁이와 거인’ 의 행렬로 본 소득 불균형 [2009.12.04 제788호]
소득 불균형의 경제학
1시간 행진에 비유하면 37분 지나야 평균 키 나타나…
평균소득은 착시 현상일 뿐 과반수가 그 이하 소득에 그쳐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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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영어 해설 및 좋은 기사:

http://melissaeh.tistory.com/entry/모집단과-표본집단의-차이는-뭘까-평균-중앙값-최빈값은-또-뭐야
http://melissaeh.tistory.com/28?srchid=BR1http%3A%2F%2Fmelissaeh.tistory.com%2F28

[커버스토리]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009151423451

(복지후진국 한국과 멕시코- 참고: 멕시코란 숭미사대 매국노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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