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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김정은 시대' <하>대외정책 전망 - 9.19 공동성명 북핵 문제의 본질

막오른 '김정은 시대' <하>대외정책 전망 - 9.19 공동성명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대중이란....국제정치와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그래서 그들 대중들이 아는 상식이란 고작해서 찌라시들과 방송들이 던져주는 기사들을
그저 슬쩍 읽어보고 얻은 느낌과 이미지를 마치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게 된다.

그런데 국내외 찌라시들이나 방송들은 단지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미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쓸 뿐이고,
나아가 한국이나 미국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도 모두
"미국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석할 뿐이기 때문에
완전히 엉터리 시각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뿐이다.

더구나 미국은 세계 대중들을 속이는 기만전술에 아주 능한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이 던져주는 외교적 언사들은 모두 실제 외교의 막후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그런 엉터리 보도들이나마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때 그때의 느낌이나 이미지만을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한 지식 또는 상식으로 삼을 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중들은 결국 무지몽매한 우중들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전체적 맥락을 해석해 본다면
미국의 외교적 진술들이 얼마나 논리모순적인지를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측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각이나, 또는 북측 시각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관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진짜 진실은 아주 쉽게 드러난다.

그래서 내 블로그나 사방사 및 서프, 그리고 자주민보 등에서는
미국측의 발표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분석하게 되면
아래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음을 해설해 보고자 한다.

(참고: 아래 기사에서 글자 중간줄을 북~ 그어버린 부분은 모두
완전 엉터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다.)


가시적 성과 필요… 대미·대남관계 개선 적극 나설 듯<세계일보>

막오른 '김정은 시대' <하>대외정책 전망

‘김정은 변수’의 등장에 동북아의 시선이 평양으로 쏠리고 있다. 북한 내 2인자로 떠오른 김정은의 활동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은 1일 “김정은의 후계자 자리가 아직 확고부동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긴 했지만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당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말하자면 지금은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시기라는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는 최악의 대외환경 속에서 출범했다. 지난해 제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다 올 3월 천안함 사건으로 대남교역마저 막힌 상황이다. 고질적 문제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이른바 ‘통미통남’ 전략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으로선 가장 큰 ‘달러박스’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한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 역시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못박았다. 남북관계와 대미관계를 동시에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지난달 우리측 어선 대승호 송환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대남 유화 제스처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1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기로 양보하며 상봉 개최에 합의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9월 대승호 송환으로 대남 평화공세를 시작한 데 이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전후해 또 한차례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눈이 한반도에 쏠려 있는 시점을 이용해 핵문제, 평화협정, 긴장완화 등과 관련한 회담 제의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갈등의 핵심이 된 천안함 문제를 풀기 위한 ‘김정은표 출구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등장 이후 제3차 핵실험을 비롯한 대남 긴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정은이 정치적 업적을 쌓고 주민들에게 ‘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외적 긴장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북한은 대외 강경노선을 노출했다. 작년 5월 제2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 간 대청해전, 지난 3월 천안함 사건까지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졌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1001004012&ctg1=08&ctg2=00&subctg1=08&subctg2=00&cid=0101010800000


위 기사를 보면....마치 북한이 경제난 등 궁지에 몰린 나머지
대남, 대미 유화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들도 마치 힘센 미국이
북측에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어제 쓴 관련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북미의 실제 외교적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와는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아마 잘 알 것이다.

(참고)

“북,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 아직 멀었다”

http://engjjang.egloos.com/10587184



즉, 미국이 대북 유화정책으로 바꾸게 된 것은
북측이 미국을 궁지로 몰아부쳐서, 미국이 도리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며
나아가 북미유화정책을 위해 남북유화 분위기가 필요하여
미국이 남한의 등을 그렇게 떠밀고 있다는 사실.

사방사의 황길경님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김정일 뇌졸중 이후에....북한의 대미정책을 사실상 김정은이 지휘했으며
그래서 미국을 극도로 압박한 결과 결국 북미대결의 승리를 낚아챘고,
나아가 곧 김정은이 북한의 실질적 군최고사령관 지위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측했다는 점이다.

나로서는 김정은의 존재 자체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면 부상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나로서는 다만 북한이 김정일 1인에 의해 움직여지는 독재체제라기 보다는
아마도 북한 나름대로의 체제적 시스템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체제가 김정일 뇌졸중 시절에 뒷받침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어쨋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방사 황길경님의
유대와의 "10월 대담판"이니, "만주 및 캘리포니아 할양"이니 하는 따위를
아직까지는 전혀 믿을 수 없다.

나로서는 단지...2009년 북측의 은하2호 발사와 핵실험 및
2010년 3월 26일의 백령도 "천안함" 사건에서 "북미 서해대전"을
아마도 김정은이 막후에서 진두 지휘했던 것이 아닐까...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은....맨 위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다.

오바마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방국 의견 존중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미국 쫄때기 국가인 남한을 전면에 세워 대북압박작전을 취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오바마 정권은....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역대정권들이 모두 집권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그러나 임기말로 갈 수록 그런 대북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깨닫고 대북대화정책으로 전환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북한을 없애버려야 할 "악의 축"이라며 기세좋게 호기를 부리던 부시 마저
임기 후반기에는 결국 북한에 굴복하고 도리어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해주지 않고는 못배기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어쨋든....

오바마 정권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김대중이 힐러리 등
미국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및 미국방부는 네오콘과 강경군부세력의 말만 믿고
남한을 앞세워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해 왔었으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유화정책으로 갑자기 돌변해 버렸다.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사의 맨 마지막 줄에도 나온다.

美 “김정은 등장에도 對北정책 불변”<세계일보>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등장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접근법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지도부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에 기반해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 부상의 유엔 연설에 대해 “이런 종류의 성명을 듣는 것은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응수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며 2005년 자신들이 한 약속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정리한 ‘선 남북대화 후 북미 대화’의 기조를 당분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이 먼저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맞춰 북미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01001004009&ctg1=02&ctg2=00&subctg1=02&subctg2=00&cid=0101040200000


천안함 사건 당시를 다시 상기해보자.

천안함 사건을 면밀히 추적해 본 사람이라면
천안함 자체는 결코 북측 "어뢰"에 의해 침몰당한 것이 아님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힐러리나 관계자들은
"천안함"을 빌미로 내세우며 "북한은 더 이상 도발해서는 안된다"고 외치며
단말마적 비명을 질러댔다.

그리고 찌라시 언론들이 보도통제를 당해서 전혀 기사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바다에 있는 "제3의 부표"에서
고 한주호 준위가 무슨 작업인가를 하다가 사망했고, 그때의 잠수부들의 증언에 의해
거기에는 소방호스 비슷한 것들이 너덜너덜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침몰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안다.

나아가 당시 발생했던 지진파 진앙지도 천안함 침몰지점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장소이며
그리고 천안함 침몰 장소와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백색섬광"이 목격되었음도 우리는 안다.
물론, 찌라시 기사들은 그것을 천안함 침몰 장소와 연결시켜 보도해 버리고 있지만...

따라서 나는....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측 물체, 그것이 핵잠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아마도 잠수정이 되었든, 또다른 무엇이 되었든 하여튼 미국측 물체가
무엇인가에 당하여 침몰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도 한국의 쌍끌이 어선들까지 동원하여
그 침몰원인을 찾고자 했지만....전혀 찾아내지 못했던 것 같다.

다만, 미국은...해괴한 이유로 미국측 물체가 침몰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북측의 소행이 아닌가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김정은이 진두지휘한 백령도 북미 서해대전이었고
미국도 눈치채지 못할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미국측 물체를
까버린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미국은....그것이 북측의 소행임을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북측 소행일 수 밖에 없다고 추측하며
매우 두려워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더 이상 대북강경정책을 계속하다가는
자칫 큰 일 나는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대북 유화적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나는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내가 전에 쓴 글들에서 이미 소개했지만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계속하다간 자칫 북미 전면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현재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

미국이 대북 유화(=대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우선 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그동안 대북강경정책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대화분위기로 전환하기는
너무 쪽팔리므로, 남한을 이용하여 남북대화 분위기를 먼저 띄우면
미국이 덜 쪽팔려지기 때문이다. 즉, 그로써 북미관계에서
마치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2. 만일 남한이 대북강경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남한을 방치한 채 미국만 홀로 대북유화정책을 구사한다면
남한 세력은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왕따 신세가 되어,
자칫하면 미국은 남한이란 맛좋은 따까리 국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

즉, 미국은 남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란 말이다.

3.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내가 언제나 강조해왔지만....미국이 대북 "대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굴복"의 의미라고....

즉, 미국이 북측과 무엇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딜(=거래)을 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북측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안겨주어야만 하는데
그것들 중에는 막대한 규모의 대북 경제적 지원도 포함된다는 사실.

그런데 미국이란 정치체제 시스템 상 그런 경제지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는 점.
따라서 미국은 쫄때기 국가들인 남한이나 일본이 주로 그런 경제적 부담을 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다.

즉, 미국의 국익을 위해 대부분의 대북 경제적 지원물량을 한국이 떠안게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러한 대북 경제적 지원이란...북한이 못살아서가 결코 아니다.
패자가 승자에게 바쳐야만 하는 조공물 성격, 즉, 보상 차원의 것이다.

그런데...."곧 죽어도 깨갱"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이 북한에 굴복하면서도....뭔가 그 댓가를 어느 정도는 챙기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9.19 공동성명에 대한 북측의 이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구이 요구하고 있는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5주년 맞은 북핵 9.19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들이 채택한 6개항의 합의문이다.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6자회담의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에너지와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은 그해 7월 내놓은 북한에 대한 200만KW의 전력공급 제안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별도의 포럼에서 다루도록 했다.

   반면 핵폐기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핵폐기의 범위와 경수로 지원 등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동성명 채택 직후 불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카오의 은행인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북한 등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

   가까스로 미국 정부가 북한 자금을 돌려주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서인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가 어렵사리 만들어졌다.

   이들 합의는 시한을 정해 북한이 핵시설 폐쇄 봉인과 불능화 및 신고를 이행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이 중유 등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이다.

북한은 `10.3합의'에서 불능화와 신고를 그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의 핵활동을 검증한 핵 신고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수싸움은 계속됐다. 어찌보면 이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생존게임 성격이 짙었다.

결국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자 북핵 문제는 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2009년 1월 미국의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 6자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그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벼랑끝 전술'로 한반도 정세를 흔들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9/18/0200000000AKR20100918038700043.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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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즈워스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 공통 이해 도달"

방북 일정 마쳐..."솔직하고 진지하게 의견 교환"

10일 서울로 돌아온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북측에 9.19공동성명의 모든 요소에 완전 이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요소란 비핵화 뿐 만 아니라 평화체제 그리고 6자 당사국들간 관계정상화와 경제적인 지원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언제 어떻게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6자 당사자들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vop.co.kr/A00000275099.html



위 기사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독자라면
그동안 북미핵대결이 어떻게 진행돼 왔었는지도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19 공동성명이란.....북측은 허접 껍데기를 주고 실제 알맹이는 모두 챙기는 성명임을
미국이 뒤늦게 깨닫게 되어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부시 정부는 소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래서 북측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했고
미국은 그에 굴복하여 미국법을 위반하는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허겁지겁 방코델타 은행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 들어서서도 다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자니
미국이 잃는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자, 북측은 제2차 핵실험 및 은하2호 발사로
또다시 대미 물리력 행사를 하자 보스워스가 허겁지겁 북한으로 달려가
굴복한 것이 바로 보스워스의 평양방북이다.

그 때 당시 북미간에는 거의 모든 것이 완결되었는데
문제는....당시 미국측이 북측에 양보한 조건들에 따르면
한국, 일본이 너무 크게 당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추가적 논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일본이 미국의 그 양보안에 크게 반발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한미일의 공동 대북강경정책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되어
미국은 정신이 번쩍들고, 다시 대북 유화정책, 즉, 대화정책
즉, 대북 굴복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굴복할 수 만은 없으므로
미국도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챙겨야만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보스워스 방북 때 약속되었던 사항으로서
북측의 9.19 공동성명 이행 부분이다.

즉, 미국이 북측의 요구인 북미평화협정, 즉, 한반도 평화체제
즉, 주한미군철수를 약속해 준다면 북측은 그 댓가로
영변핵시설을 폐기처분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참고로....영변핵시설은 사실상 고철시설이며, 그것은
북측의 실제 핵무기 생산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영변핵시설 따위는 언제라도 폐기처분할 수 있다.
다만, 북측은 그것을 대미협상용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이제 위와 같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미국 따까리 국가답게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남한은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어주는 수 밖에는 없다.
다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장술을 동원할 것이다.

예컨데, 이산상봉 장소를 금강산 면회소로 하는 대신에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곧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다만, 그를 위한 회담을 북측이 먼저 제안해 달라고
물밑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제안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빌미로
슬그머니 북미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북미종전선언, 북미평화협정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논의될 것이다.
즉,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그런식으로 해결될 것이란 말이다.

물론, 그 중간에 대중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적당한 위장술들이 동원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미국이 그러한 예상된 행로를 벗어나는 짓을 할 경우엔
아마도....북측의 "김정은 대장"이....미국에 대해 초강력 물리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꼼수를 좋아하는 미국이 북측을 다시 한번 속여보고자 시도하고
그래서 그에 격노한 북측이 그러한 물리적 대응을 하는 것을 한번쯤은 목격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미국이 언제나 그런 짓을 해왔듯이 말이다.

물론, 그래봤자.....그 결과는 이미 뻔한 것이고, 정해진 것이다.
즉, 미국의 굴복, 북측의 승리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 하는 것만이 남은 문제인데
북측이 이번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 같다.

(뱀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9.19 약속이행이란....북측으로서는 사실 너무나 간단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약속이행이 확실하다고 북측이 판단하기만 한다면
북측은 영변핵시설 불능화 또는 폐기처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보스워스 양보안을 미국이 또다시 들고나오는데
그것에 순순히 따르게 된다면 남한의 수구세력들은 몰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스워스 방북후에 남한이 그에 강력히 반발했던 것인데
미국이 또다시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남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남한 정부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다시 지난번처럼 남한 정부는 주인님 미쿡의 지시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미쿡님 지시에 순순히 응할 수 밖에 없을까?

이번 주말에 미국의 간첩대장인 파네타가 방한하여
남한 정부와 모종의 극비 밀담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 추측으로는 아마 이번에는 남한 정부 또는 이명박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무엇을
슬그머니 보여주고, 미쿡의 대북정책에 따르도록 강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남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는 미쿡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되니, 결국 북측과 물밑협상으로
북측에 무엇인가를 제안하여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나는 추정한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내가 모르겠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남측이 북측에 어떻게 대응해가는지를
면밀히 주시한다면....그 이면의 실체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덧글

  • 푸르 2010/10/15 19:07 #

    공감합니다. 그저 슬쩍 읽어보고 얻은 느낌과 이미지를 마치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게 된다. 특히 이부분이요. 스스로 합리하에 사고하지 않는이상 초등학교 학급토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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