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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남측 정권 기로에 섰다" 남북한 문제

조선신보, "남측 정권 기로에 섰다"

오늘 일본에 있는 조선신보가 자신들이 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현재의 한반도 국제정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신보의 아래와 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창당기념일에 "핵탄두 미사일 부대"를 공개해 버렸다.
그에 대해 남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정부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일언반구 조차도 없다.

미국정부가 현재 그에 대해 말은 안하고 있지만
아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
미국정부 내부에서는 아마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과거에도 9.19 공동성명은 미국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부시 정부 스스로 그것을 무력화 시키고자 시도했었는데
이제 핵미사일이 공개된 마당에 9.19 공동성명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완벽한 껍데기만 손에 쥐는 꼴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9.19 공동성명에는....오로지 영변핵시설 문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북한의 핵미사일 자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왜냐면 그런 요구에는 북한은 "핵군축회담"을 하자고 나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문제는 북미 "핵군축회담"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말하자면, 미국-러시아간 핵군축회담을 하듯이 말이다.

어쨋든.....

이제 미국으로서는 사실 북한의 핵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왜냐면 어차피 북한의 핵미사일을 폐기시킬 수 없음이
이번 핵미사일 공개로 확실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즉, 과거와 같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자 하는 6자회담은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마치 아직도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기라도 한 양 떠들어대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운운 한다면...사실 그것은 대중들에 대한 기만극이다.

아마 고작해서.....영변핵시설 폐기를 두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상정하고 그런 말을 하는 정신나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그저 아무 것도 안하고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북한이 그렇게 놔두지 않고
미국을 마구 압박해 들어가고 공갈협박을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결국 미국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북미간 현안문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새판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는데
현재는 북한이 이제 미국의 그런 지위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밀어부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한 가지 밖에 없다.
즉, 북측의 요구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새판짜기에 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지위와
남북한간의 역학관계가 새로이 정립된다는 말이다.

그 때 만일....남한이 제외되고, 북미간에만 그 문제를 논의해서
끝내버린다면??? 당연히....남측은 완전히 찌부러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한은 이미 역사적 무대에서 여러번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

따라서.....조선신보의 권고사항도 크게 유의해봐야 할 일이다.


조선신보, "남측 정권 기로에 섰다"

그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는것을 모르고
남의 장단에 계속 춤추다가는 국제질서의 재편과정
동족대결과 국토분단의 구도가 허물어지기는커녕 더욱 고착될수 있다.

금후의 정세발전추이가 새 판짜기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것으로 보인다.
북남이 협력과 합작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실천한다면
국제무대에서 다른 국가관계에 적용될수 없는 특수지위가 부여된다.

세계에 보란듯이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 열병식(10.10)은
반석같이 다져진 체제의 위력, 그 어느 대국도 무시하지 못한 자주국가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북의 급변사태'를 운운하던 대결분자들의 거짓이 탄로났다.
하늘처럼 섬기는 미국이 대조선강경책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보증도 없다.
남측의 현 정권은 기로에 서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016143911259&p=nocut


(뱀발)
만일 미국이 북측 요구를 거부하고, 미적댄다면?
북측은 당연히 강력한 대미 물리력 행사들을 할 것이다.
예컨데, 핵탄두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꽂아 박을 것이다. 기타, 다른 수단들도 동원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결국 항복하는 수 밖에는 없다.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데도....초기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1015173608&section=05

물론, 그래 보았자.....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일이고
다만, 구체적 철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핵탄두 미사일: 이 미사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북한의 군사력 항목을 참고할 것: http://engjjang.egloos.com/1059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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