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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중유제공 약속을 안지킨 것은 일본과 한국이군요 남북한 문제

대북 중유제공 약속을 안지킨 것은 일본과 한국이군요

상당히 놀랍네요.
6자회담에 관한 세부적 진행상황에 대해 매우 둔감하게 추적할 뿐인 나로서는
그저 미국이 아직도 대북 중유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왜놈과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문제가 발생된 모양이군요.
게다가 원래 합의문에 없던 "검증"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6자회담이 깨진 것이로군요.


75% 받았으니 75% 비핵화하라?

‘평화 훼방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5개국이 약속한 100만톤의 중유 중 75만톤을 북한이 받아갔으니 그만큼은 비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술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산술적으로 치자면 75%의 약속이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치자면 약속 불이행이다.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만약 위와 같은 주장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했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모두 중유 제공의 약속을 완전 이행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완전 불이행했으며, MB 정부는 부분적으로 이행했다.  MB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던 20만톤 중 5만톤 상당의 중유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핵화 중단이라는 약속 불이행과 중유 제공 약속 불이행의 선후차문제를 따져보자. 북한이 불능화에 속도조절에 나선 결과 중유 제공 약속이 불이행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유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13 합의와 10.3 합의에 없었던 검증 문제로 인해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 후 2009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의장성명으로 채택되자 북한은 불능화를 중단하고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끝내 중유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일본을 대체할 중유 제공 국가를 찾기 위해 팔 걷어 부치고 나섰던 것 역시 약속 불이행의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마치 북한이 불능화를 중단했기 때문에 중유 제공이 75%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북한이 먼저 75% 만큼의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삐뚤어진 시각으로는 결코 MB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할 수 없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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