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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일보 사설 - 궤변의 전형 정치, 경제, 사회

ㅈㅅ일보 사설 - 궤변의 전형

여러분들....나는 조중동 사이트에는 원칙적으로 얼씬도 안합니다.
물론, 다른 찌라시들 사이트에도 안가지만...

다만, 구글검색 등에 걸려나올 경우만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뷰스엔뉴스 기사제목들을 일별하다보니
ㅈㅅ일보 사설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일보>, '부자감세 검토' 한나라 맹비난

"세금 줄여야 투자 활성화돼 일자리 늘어나"

사설은 그러나 최근 스페인 등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론하지 않았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610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사실 나 자신도 예전엔 ㅈㅅ일보의 사설논자들이나 기타 조중동의 사설들이
매우 "정도언론적"인 줄 착각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크랩까지 하며 중요 기사로 취급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지금 돌이켜보면....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요즘 고교 논술담당 교사들 중에는 ㅈㅅ일보 사설을 모범적 논술문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들이지요.

ㅈㅅ일보 사설논자들 중에 이미 잘 알려진 자들이 김대x, 류근x 등이고
전 이대 교수이자 콧수염난 늙은이인 김동x 의 글도 좋은 글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읽던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류근x이라고 하는 자는 전에 소위 "주사파"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니.....참으로 희한한 것이 소위 "주사파"라고 하는 자들 중에는
현재 완전히 반북적인 수구꼴통으로 변신한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결국 "주사파"라고 하는 놈들 대부분이 사실은 모두
개인 출세지향적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말이지요.

"기회주의"는 매국노들의 전형적 특징이지요.

예컨데, 이완용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처먹을 때에도
그것이 당시 시대의 불가항력적 대세이므로 왜놈에게 나라를 팔아처먹는 일도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었지요.

그런데 서프, 딴지일보 등의 논객들에 의해 많은 배움을 얻은 바
언제부터인가부터 나 자신도 조중동 논리의 궤변들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 찌라시들의 논설들은 모조리
시러배 잡놈들의 헛소리 궤변들로 치부하고 거들떠도 안봅니다.

(참고)
어느 분이 챗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주사파"는 80년대 중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김영x이라는 자가 최초의 주사파였다네요.
그리고 위에 언급된 류근x라는 자는 50년대 급진적 사회주의자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래 사설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논리의 어느 부분이 궤변인지를 파악해 보세요.

[사설] 한나라당 減稅 정책 논리가 이렇게 허약했었나

한나라당이 감세(減稅)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각각 낮추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일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게 타당한지 정책위에서 검토한다는 취지"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작년과 올해 각각 1%포인트씩 낮췄다. 그러나 최고세율만큼은 시행시기를 1년 늦춰 올해부터 낮추기로 했다가 경기부양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감세 정책이 부자(富者)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밀려 작년 말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췄다.

이번에 다시 감세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친서민 노선과 관계가 있다. 여당 내에서 감세 정책을 철회해 2012년부터 3년 동안 7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걸로 복지 예산의 구멍을 메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감세 정책 논리가 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감세는 겉으로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 영국은 최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50만명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긴축 정책을 내놓으면서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함께 밝혔다. 일본 역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려는 뜻이다.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친서민·복지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국가 부채를 줄여 재정 구조를 건실하게 하려고 감세 노선을 수정하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할 만하다. 그게 아니라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감세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야당이 벌여 놓은 공짜 복지판에 뒤늦게 객(客)으로 끼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나라당은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릴 게 아니라 감세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7/2010102701956.html

사실 일반국민들이 위 사설의 맹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궤변임을 알아채기에는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그에는 상당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거에 맹했던 시절의 나라면, 아마 나도 위 사설이 그럴듯 하다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 위 사설의 맹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눈치채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위 사설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친서민 정책"인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그대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 감세정책을 밀어부쳐도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소비가 늘어나 그 떡고물이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발상이지요.

여러분들.....
위 주장은 벌써 논리모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친서민 정책을 포기하고 부자정책을 쓰는데도
서민들이 혜택을 입는다???

그렇다면....부자정책으로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고,
그저 운좋으면....부자들이 흘린 떡고물 덕분으로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논리인데....

과연 그럴까요???

일제패망후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사에서...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고작해서 "좌파 빨갱이" 소리를 듣던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서민정책을 약간 시행하는 척 했을 뿐이지요.

외환위기로 나라경제가 망한 상태에서 IMF 경제신탁통치로
나라경제가 어렵던 시절에 김대중은 그나마 서민정책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물론, 그 심도는 매우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그것을 아주 코딱지만큼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자,
김대중, 노무현이 만들어 두었던 복지예산들 마저
대대적으로 삭감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그야말로 코딱지 만한 서민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러나 친재벌적, 유대다국적자본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압도했었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통계수치들이 입증하듯이....당연히
소득양극화 심화, 빈익빈부익부 심화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유대자본들을 필두로 한 다국적거대자본들을 위한 정책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하면....당연히.....서민들은 죽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ㅈㅅ일보 사설논자는.....부자들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면
그 떡고물 효과로 서민들도 잘살게 된다고 궤변을 일삼고 있군요.

영국의 대처라는 뇬도 그렇지만.....영국 좌파당인 노동당 블레어와
독일 좌파당인 사민당 슈뢰더는.....무슨 "제3의 길"이니, "중도의 길"이니 따위를
들고나와 자국민들을 현혹하여 우롱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영국과 독일의 좌파당 출신 총리들은 좌파당 노선을 벗어나
극우적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마치 무슨 "개혁적 노선"이라도 되는듯이
자국민들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영국과 독일의 서민들은 더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왜냐면 소득양극화 심화, 빈익빈부익부가 더욱 심화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 블레어나 슈뢰더가 정권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몰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자진해서 도입한 노무현도
결국 몰락하고 비참하게 정권을 상실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좌파들이....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서민 지지자들을 배반하고 도리어 부자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시행하니
지네들이 망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뭐.....내가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여기서는
구글검색을 통하여 독일의 자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슈뢰더 총리: 집권기간: 1998~2005)

슈뢰더란 자는....매스컴을 아주 잘 다루고, 이미지 관리에 아주 능한 자로서, 교활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이전 당총재인 라퐁텐이라는 자를 쿠데타를 일으켜 끌어내리고 자기가 당총재로 등극한 자로서
소위 "왕을 살해한 자"라는 별칭을 얻은 자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술수에 아주 능했던 자입니다.

결국 사고를 치더니만.....좌파당의 주요 지지계층인 서민들이 등을 돌려
정권을 우파당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 자는 최고소득세율을....1998년 53%에서 2005년 42%로 감세했군요.
말하자면.....부자감세를 한 셈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서민복지 축소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민들의 반발을 산 것이지요.

참고: 독일 소득세율 변화
http://de.wikipedia.org/wiki/Einkommensteuer_(Deutschland) (독일어)

그러면 이제 한국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표 4> 소득세율 변화 현황

(단위: %)

과세표준

1996

2002

2005

2009*

2010*

1,000만원 이하(1,200)

10

9

8

6

6

1,000만원 초과 ~ 4천만원

(1,200~4,600)

20

18

17

16

15

4,000만원 초과 ~ 8천만원(4,600~8,800)

30

27

26

25

24

8천만원 초과(8,800)

40

36

35

35

33

* 2009년부터는 괄호 안 금액이 과세표준.


(출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42 )

한국의 경우.....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35%도 많다고 해서 33%로 줄이기로 했군요.

그런데 독일의 현행 최고소득세율이 42%인 점을 감안한다면
만일....한국도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조금 더 높인다면
현재 독일과 같은 엄청난 복지국가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하면.....서민들은 죽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해주면 소비가 늘어나 서민들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대국민 사기질적 궤변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 경제상황들이 그것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뱀발)
정치인 놈들이 선거철만 되면....너도 나도 "서민, 서민"하며
지네들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변인이라도 되는듯이
주딩이들을 놀려댑니다.

그러나 위 글에서도 보았듯이.....그 놈들의 주딩이질은 대부분
대국민 사기질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더러운 놈들에게 속아서 함부로 던져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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