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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몰락 - "88만원 세대" vs. "77만원 세대" 정치, 경제, 사회

중산층 몰락 - "88만원 세대" vs. "77만원 세대"

한국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져서 1:8 사회가 되었다더니
요즘은 그것마저도 무너져서 1:9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

1:9 사회란....

한국의 기득권층 10%가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특히 부를 장악하여 나머지 90%의 국민들을 그들의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사회는.....빈익빈 부익부, 소득양극화,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으로 심화되어, 한국사회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정도로
몰려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어느 정당과 정부에서는
"부자감세"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소득양극화 문제 및 청년실업 급증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번 한나라당 정권 들어서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사실 김영삼 꼴통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는
사실상 "보호주의적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무슨 oecd 가입만 하면 금방 진짜 "선진국"이라도 될듯이
대국민 사기질적 홍보를 요란스럽게 하더니
금융시장 대폭 개방 등 기분을 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나라경제를 통채로 말아먹어 imf 외환위기와
그로인한 imf 신탁통치(=식민통치)를 받는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김영삼 꼴통 정권이 망한 근본적 이유는
무분별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계 유대자본들의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결과였던 셈이다.

"신자유주의"....

그것을 알기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거대유대자본들이.....한국같은 후진국들의 부를 빼내가기 위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설칠 수 있는 경제제도와 경제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들이 금융개방, 시장개방 등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같은 미국 똥개 나라에서는....그들 유대자본들은 심지어
온갖 불법, 탈법 마저 태연히 자행하며 한국의 부를 천문학적 규모로
미국 등으로 빼돌려오고 있다. 그 규모가 한국의 총수출이익액 보다도 큰 것으로 안다.
그러니 한국사회는 세월이 갈 수록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질 수 밖에 없다.

어쨋든, 유대자본놈들의 불법 정도가 하도 심하여....
심지어 어떤 때는 그런 불법들이 기사화되기도 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대자본들"의 악랄한 행태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일 그런 짓을 하게 되면 해고를 당하는 등
즉각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 및 한국 등 후진자본주의 국가 언론들은
그에 대해 일체 언급 자체를 할 수 없다.

금융개방이든, 시장개방이든 그런 것을 주장하는 놈들은 모두
리카르도 비교우위설 운운하며, 시장개방을 해야
한국도 그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진국들도 모두 각국의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다고
대국민 사기질적 궤변을 일삼는다.

그러나....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호주의적" 처방을 쓰지 않는한
결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독일이란 나라도 원래 그렇게 성장한 나라이고
일본에도 온갖 비관세장벽들이 많음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무기기술들이나 무기들 등등도 국제무역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믿는
멍청이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들이 하는 짓들이란 바로 그런식이다.
자국의 이익에 절대적인 분야는.....사실상 보호주의적으로 철저히 차단시켜 두고 있다는 말이다.

아무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방향은...김영삼 이래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김대중은 imf 신탁통치 강요로 할 수 없이 수용한 측면이 있었고
노무현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다.

그에 반하여, 딴나라당 정권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런 방향으로 더더욱 심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안봐도 뻔한 것이다.

즉,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는 소득양극화 및 청년실업 문제가
더더욱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한미 fta 라고 하는 것은 미국 유대자본들이 벌이는 바로 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착취"의 결정판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서민 주제에 그런 것을 지지하는 멍청이 무리들은
마치 재개발, 뉴타운을 하면 지네들도 졸지에 떼돈을 벌줄 알고 열렬히 지지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네들 집마저도 빼앗기고 변두리 전세로 울며 쫒겨나는
멍청이 서민들과 똑같은 짓이다.

청년실업이 자꾸 증가만 되고, 구제책은 거의 없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기득권 대물림 현상도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현상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특목고" , "로스쿨" 등등에 대해
격렬히 반대해오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 몰락'…가난 탈출 어려워져

MBN | 입력 2010.11.02 03:55

한국 사회에서 빈곤 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갈등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가난을 탈출할 확률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계층 상승이나 하락 등 이동을 경험한 가구는 2008년 기준으로 27%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30%대까지 오른 후 2003년부터 다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2000년 50%에 달하던 빈곤탈출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8년에는 31%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계층 상승을 경험한 빈곤층이 1990년대 43%에서 2008년에는 31%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하층은 같은 기간 12%에서 17%로 무려 5%나 늘었습니다.

중상층이 위로 이동하기는 어려워진 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기는 쉬워졌다는 것으로 중산층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교육이 41%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차별적이고 비싼 교육 환경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6&newsid=20101102035514030&fid=20101102041510979&lid=20101102035504033





"부자감세"를 해야.....부자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그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로
가난뱅이 서민들도 덕을 본다는.....부자감세론....

그러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건 대국민 사기질적 궤변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격렬히 반대해왔다.

왜냐면 그것은...."사회보장제도" 강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나로서는 국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취하고자 한다면
"부자감세" 대신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해온 터이다.

장하준 교수도....역시 그 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장하준 교수 "감세해야 일자리 늘어? 그런 나라 없어"

이종구 "세계적으로 법인세 낮춰가는 추세"

장하준 영국 캐임브리지대 교수가 1일 법인세 등을 감세해야 기업이 투자를 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여당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된 나라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부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 전 시기와 비교하면 투자와 성장이 늘기는커녕 도리어 줄었다. 증명이 된 일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스웨덴처럼 조세부담율이 국민소득의 50%가 넘는 그런 나라라면 혹시 세금을 깎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서 조세부담율이 국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낮은 나라고 따라서 (세금)부담이 돼서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며 "투자가 안 되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건 손을 안 대고 다른 나라에서 결과도 못 얻은 그런 부자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감세론자들을 힐난했다.

그러나 이종구 한나라당 예결위간사는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세금이 높으면 투자를 안 하지 않나?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이 대외 경쟁력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는 추세로 있다"며 "이 법인세는 계속해서 되도록 낮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법인세 감세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소득분이니까 우리가 금년, 내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이것을 잘 관찰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701




1:8의 불균형 사회가.....1:9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다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이제 "88만원" 세대도 아닌
"77만원" 세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모양이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실 "분배"중시적 "좌파적 정책"들 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젊은이들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대폭 늘리고
나아가 사회적 일자리들을 대폭 늘려야만 한다.

그런데도 멍청이 젊은 놈들 중에는 아직도 "좌파 빨갱이"적 정책이라면
무조건 나쁜 것인줄 잘못 알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비난한다.

나처럼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도 "좌파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국정원에 빨갱이 간첩이라며 신고하는 정시나간 젊은놈들도 더러 있는 모양이다.
사실은 좌파 빨갱이적 분배중시 정책들이야말로 지네들 젊은이들을 살리는 정책인데도 말이다.
ㅉㅉ


절망의 덫에 갇힌 ‘77만원 세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 인생'을 못 벗어나는 '청년 워킹푸어족'이 늘어나고 있다. 눈앞의 생활고 탓에 미래 계획도 '캄캄'한 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았다.

20대 청년층이 대한민국의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워킹푸어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청년 워킹푸어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청년 워킹푸어족은 지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8년 3월 최고점(32.2%)을 찍은 이후 줄곧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이 워킹푸어로 전락한다는 것은 이미 '88만원 세대'라는 말을 통해 예견되었다. < 88만원 세대 > 를 쓴 우석훈 박사는 '88만원 세대'를 "지금의 20대는 상위 5%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백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 비율 74%를 곱하면 88만원 정도가 된다. 88만원 세대는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 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세대들이다"라고 정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의 상황은 어떨까.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저축은커녕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지금 청년층은 '88만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77만원 세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77만원 세대'는 '88만원 세대'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88만원 세대'는 경쟁 사회, 승자 독식 구조에 철저하게 승복한다. 그들은 토익·토플 등 책에 파고들고 각종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며 자신들의 '스펙 쌓기'에만 몰두한다. '77만원 세대'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이미 한 차례 걸러진 이들이다. 이들은 '스펙 쌓기'에 몰두하기보다 당장 한 주, 한 달의 밥벌이를 고민해야 한다. '77만원 세대'는 바로 낙오된 청년 구직자들의 '깊은 절망'을 상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청년 노동자 권익단체인 '청년유니온'은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평균 나이가 채 서른도 되지 않은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워킹푸어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한 달에 84만9천원 벌어 91만2천원 지출

청년유니온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학원강사와 구직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비정규 사무직 등 1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 모두 1인 가구로 평균 연령은 29.4세였다. 한 달 평균 84만9천원을 벌었고, 91만5천원을 지출했다. 매달 6만6천원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금득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계부 조사를 할 때 보니, 소득이 40만~70만원 선으로 저조한 사람은 급히 돈을 벌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경우였다. 버는 돈이 적은데도 일을 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잠시 머물러 있는 곳'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한 번 임시직,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들면 다른 정규직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가계부 내역을 보면 이들이 교육, 자기 계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대부분 '0원'이었다. 청년 노동자가 77만원 세대, 66만원 세대, 심한 경우 44만원 세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형태,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 2010년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 구직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버겁다. 문제는 청년 워킹푸어들이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아직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년 워킹푸어가 부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한국의 청년 노동자들이 독립적 가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만 해도 청년들이 20대 이전에 독립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저소득 문제가 청년층의 독립적 문제가 되기보다는 가구 전체의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유독 청년 워킹푸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도 이러한 구조 탓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한 청년들의 미래 또한 그리 밝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반기 기업 공채를 앞두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학생회관 앞. 올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대학생 김형석씨(26)는 "사실 청년 워킹푸어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졸업을 앞두고 있어 이곳저곳 입사 지원서를 내고 있는데, 졸업 후 백수로 지내는 선배들도 많고 주변에 취업한 사람이 없어 불안할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단속적인 노동 시장', 즉 짧고, 비연속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장기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한 달, 1년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청년 워킹푸어들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자신의 미래를 실현하는 일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청년 워킹푸어들은 오늘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희망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3000&newsid=20101029183514671&p=sisapress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당연히.....투표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진 정치집단, 정당에 투표를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대부분의 젊은놈들이 생각보다도 너무 멍청해서...
투표의 중요성을 도대체 모른다.

오죽하면....김대중 전 대통령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
물론, 김대중이야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친일매국노 기득권 세력들의 더러운 농간들을 직접 언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저 막연히 좋은 정당에 투표하라고 독려만 하고 말았던 것이다.



(뱀발)

내 수십년 인생 살아오면서....요즘처럼 물가가 폭등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요즘 서민들은 아주 죽을 맛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일부 멍청이 서민들은...."지역색"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얼빠진 인간들이 있더군. ㅉㅉ

요즘 정부를 보면.....도대체 막장정부도 이런 막장정부가 없는 것 같다.
박정희 유신정권,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등을 경험한 나로서도
과거에 나는 이런 정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참으로 막무가내식이고, 안일하기 짝이 없는 정부로서
서민 죽이기에 무슨 재미라도 들린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ㅉㅉㅉ

물가 폭등! 강만수 "출구전략 늦을수록 좋다"

신선물가 49% 폭등, 유류-서비스도 폭등, 연말 공공요금 인상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692

장바구니 물가 '쇼크'…역대 최고 상승 '폭등'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1101171518643&p=mbn



그런 막장정부 주제에.....언론은 또 확실하게 장악해서
국민들을 아주 멍청이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정말이지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도대체...이번 정부는.....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아주 태연히 거짓말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저 언론만 장악하면.....만사형통인 줄 아는 모양이다.
ㅉㅉㅉ

<블룸버그> "한국 G20 준비 '황당'…초딩도 감격의 눈물"

북한 묘사하듯 한국 그려…"'불도저' 대통령이 군인·경찰 6만 명 동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102161633&section=02



이번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국민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것인데
딴나라당이 사이버전사라는 알바들을 대대적으로 고용하여
또다시 여론조작행위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여론이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고의적으로 알바들을 동원하여 조작하는 여론은
그야말로 비민주적인 짓으로 단호히 배격되어야만할 불법행위이다.

"디지털엔 한나라 반대세력 2대 8로 많아"

안상수 "아직 정권교체 안돼", "디지털에서 1년내 이기겠다"

그는 더 나아가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제일 조건이 안 좋은 곳이 바로 디지털 세계인 인터넷"이라며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한나라당을 욕하는 곳이 많은가. 칭찬하는 게 많은가. 비난하는 게 압도적이다. 악의적으로 그렇게 욕을 하고 있다"며 네티즌에 대한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2대 8로 많다"며 거듭 비판적 네티즌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뒤, "인터넷을 보면 한나라당을 욕하고 이명박 정부를 욕하는 게 깔려 있지 않은가. 1만명의 디지털 지도자를 양성해서 정면승부를 걸겠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정면승부를 걸어서 반드시 1년내에 이기도록 하겠다"고 호언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741




디지털 지도자.....

그건 딴나라 사이버 전사대의 다른 이름으로서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는 민주적 마인드가 아니라
국민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그저 무지랭이 멍청이들로 여기고
그래서 국민들을 단지 조작대상으로 간주하는 비민주적 발상으로서
그런 따위 파렴치한 발상에는 단호하게 철퇴를 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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