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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재벌기업이 중소하청업체 죽이기 방법 초일류기업

(펌) 재벌기업이 중소하청업체 죽이기 방법

여러분들.....그런 얘기를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탁월한 기술력을 가졌거나, 욕심나는 아이템을 가진 중소 하청업체들을
재벌기업들이 잡아 먹는 방법을....

재벌기업들이 종소하청업체를 죽이고, 그 기술을 빼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초기에 대규모 주문.....그런 다음 주문 취소....
그러면 중소업체는 바로 망하죠.

그런건....고전적 수법이고....

어쨋든....재벌기업이든, 딴나라당 정권이든...
서민, 중소업체, 영세자영업자들이 설자리는 없다는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동안 그들에게 열심히 표를 던진 당신....

당신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뿐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별로 동정심을 보내고 싶지 않다.


삼성 일가는 암덩어리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나라파탄)한다

(서프라이즈 / 암덩어리수술 / 2010-11-4 09:13)

삼성일가는 암덩어리다
암 덩어리가 우리의 팔, 다리에 생겼는데
한심한 딴나라 지지자 족속들은 그냥 두고 가잔다
대대적인 수술로 도려내기 보다는 오히려 왜 더 열심히 일하게 가만 놔두지
않느냐고 암덩어리를 수술하자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이게 이민족의 망령에 사로잡혀 주인의식이 없어서다  
자기의 몸에 암동어리가 있는데 두고 보자는 사람이 있을까
두고 보면 세월이 흘러 암 덩어리가 온몸에 퍼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그때는 수술도 안된다 가만히 앉아서 고통 속에 죽어야 한다  
쓰뤠기 새끼들 



삼성그룹 호텔신라는 중소기업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저는 5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지금까지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고자 소망하지만, ‘힘’이 정의가 되는 이 사회에서 저의 소망은 이제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의 남편과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기까지 저는 세상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거나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결과 역시 배신하지 않는다는 등의 순진하기 짝이 없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더 큰 꿈을 위해 1993년 중소기업체를 설립하여 모든 열정과 노력을 회사에 쏟아 특허기술을 이용한 한류상품 전문업체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여러 단체로부터 각종 수상과 언론에도 소개 되었습니다.


남편은 꿈을 이루는 듯했고,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은 호텔신라면세점과의 악연이 시작되면서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2004년 남편의 회사에 호텔신라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에 납품해 달라는 요청은 실질적으로는 간청이나 다름없었는데, 당시 한류바람의 영향으로 밀려드는 일본 및 동남아 관광객을 면세점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편이 개발한 한류상품들이 절대적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명도 있는 면세점 납품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지명도 있는 대기업이 업체간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여길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기간 1년도 지키지 않고 8개월만에 호텔신라는 이회장 자녀의 해외명품판매 집중으로 국산품 천대로서 수익에 급급한 외제상품 판매라는 창피한 이유로 남편의 회사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대기업의 힘을 알았고, 봉건시대 백성처럼 당연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서러운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남편은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큰 공부한 셈 치겠다며 그 일을 그대로 덮었습니다.   


악연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7년 8월 호텔신라 면세점에서 다시 남편에게 메일과 전화로 재거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회사와의 거래가 몹시 우려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황도 그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며 다시 한 번 그들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믿음으로 호텔신라와의 거래에 많은 신경을 쓰며 요구대로 상품과 판매인원을 차질 없이 준비했고, 상품의 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신라는 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면도 아닌 전화 한통화로 일방적 중단에 3개월 이상 준비한 상품과 채용한 판매인원에 대하여 사전 양해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역시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회사는 회복불능의 손실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콘테이너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

 


      


 억울함을 정부에 호소하였으나 동정은 하지만 구제나 피해에 대한 손해해결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를 믿었지만, 사법부 역시 삼성이라는 대기업 앞에서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서울중앙법원 1심 일부승소가 2심에서는 1심을 포함해 저희가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 때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호텔신라에게 ‘왜 항소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강하고 분명하게 하였는데...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더욱이 호텔신라측서 선임한 변호사 집안은 유명한 법조인(헌법재판관, 법원판사, 2선국회의원) 및 정치인이었으며 삼성그룹의 사내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맥과 대응에 새삼 통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추가 피해는 저희의 지적재산권리 상품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수입유통업자와 결탁하여 중국제조 수입상품을 불법과 편법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하여 수년 동안 수십억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저희에겐 판로를 막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가로채며 영업피해를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세구역판매장(면세점)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운영인의 의무)인


① 시내면세매점 운영인은 당해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5분의 1 이상 또는 330㎡(100평) 이상 국산품 매장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로 국산품 촉진, 장려 규정 미준수와 지적재산 권리침해를 무단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한류드라마 대장금, 겨울연가, 황진이, 주몽 - 정품 VS 모방품( 40여 종류)

 


   

      


 



 


 


   








* 피해금액 - 약 23억원대


1) 납품취소 - 약 4억3천만원


2) 한류콘텐츠 투자금 - 약 4역5천만원


3) 지적재산침해와 원산지허위표시 영업피해 - 30억원대 판매이익 약15억원


호텔신라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해당 직원을 통하여 저희 피해에는 "잘못없다", 불법과 위법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었음에도 은 "우리 책임 아니라 납품업체 책임이다" 책임회피와 저희회사에게 법으로는 문제없고 자신 있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대법원 결정으로 하든 아니면 도의적 성의라며 겨우 1억원 미만으로 무마시키려는 제안에 참담합니다.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이나 상거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약속을 하고, 일방적 전화 한통화로 그 약속을 깨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어째서 우리나라 기업과 사법부에서는 무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논리는 정당하고, 그 사이에서 당하는 중소기업의 억울함은 어째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호텔신라에게 당한 저희의 고통은 비단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와 횡포로 약한 중소기업체는 회생 불능의 결정적 타격을 입지만 구제받을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과 정부기관 결정은 대부분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만들기”. “대,중소기업상생책”,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친서민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소리를 높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까지 나서 대기업을 비판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은 ‘힘’만이 지배하는 ‘정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원칙도 도덕도 없었습니다.


한 개인이 평생을 받친 기업이 깨지든 말든, 한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대기업은 오직 힘을 이용해 더 많은 힘과 이윤을 가져갔고,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요행히 살아남거나 먹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모두가 지향하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 아닐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광고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에게 목줄을 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들에게 신의와 성실을 보여야 하는 것이 대기업의 도리 아닐까요.....?


이러한 저의 바람은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현재 남편은 초조한 마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인 저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로 간신히 학업하는 자녀들과 거동도 못하시면서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89세의 노모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하나하나에 공정사회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사회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 가진 자, 잘사는 사람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에 먼저 공정사회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님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대부분의 문제는 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생긴다”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해 승패를 가리며,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사람이나 낙오된 사람에겐 국가와 사회가 배려하는 3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님은 "정의로운 법원,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


"불법과 편법이 일상화되고 뒷거래와 속임수가 통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다"


"다음 세대에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줄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하루속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법의 지배가 구현된 사회를 만들자" 


공정거래법 제1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3조~제6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제23조~제24조의 2) 


저희에겐 현실이 아닌 꿈속의 말처럼 들립니다. 


저는 남편이 당한 억울함을, 그리고 이 땅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당한 부당함을 우리 사회가 좀 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사람을 사랑하며,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치졸하고 야비함에 저희는 피눈물만 흘립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원칙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귀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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