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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햇볕정책"으로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 남북한 문제

곧 "햇볕정책"으로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

이 글 바로 전에 올린 글에서
곧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도 모든 대북제재 조치 해제로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힐러리 할망구가 그런 암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아무개씨도 그런 암시를 주는군요.


<李대통령, `北 긍정변화' 언급 배경은>

이 대통령은 "북한에는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고, 직전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평화와 안보 프레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변하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우리가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얘기는 결국.....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을 위와 같이
빙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시장....그것은 곧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개혁, 개혁 정책 강화.....
그것은 남측의 대북 햇볕정책 강화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이 불과 몇일전 대국민 성명에서도 
햇볕정책과의 영원한 결별 운운하며 대북강경정책만 천명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위키릭스의 폭로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주한미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했듯이, 현재의 한국정부는 임기말까지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만에 위와 같이 급선회하고 있군요.

왜 그와 같이 되었을까요???

한미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쉽게 눈치챌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불과 이틀전까지만 해도 대북강경정책으로 몰아가려고 했었는데
졸지에 어디에선가로부터 "햇볕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훈령"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되는.....

요즘도 계속해서, 일각에서는 전투기를 동원하여 보복폭격을 해야 한다는 둥
경기도 포격설 및 연평도 사격훈련을 할 것이라는 둥 헛소리들을 하지만.....
아마도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암튼, 햇볕정책은.....백령도 어민들의 생계수단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령도로 피항 온 얄미운 중국 어선


3일 오후2시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서해 북한한계선(NLL)을 무단 침범해 싹쓸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00여척이 우리 주민의 도움을 받아 2일 밤 피항, 정박 중이다. 

주민들은 중국 어선들이 인천 백령도와 대·소청도 인근 해역에 무단 침범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꽃게 잡이 어구가 분실되고 파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정님 옹진군의회 의원은 “피항 하는 중국어선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불법인 쌍끌이 조업을 하는데도 우리 해군과 해경은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백령도 어민 김모(42)씨는 “중국 어선들이 일부러 풍랑주의보가 나기 며칠 전에 출항을 해 피항을 핑계로 우리 영역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쌍끌이 조업을 하기도 한다. 얄밉다”고 토로했다. 



위 기사에서.....해군, 해경이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다는 말은
해군, 해경이...어선보호를 위해 더 이상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해군함정이나 해경함정이 어선 보호를 위해 출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로 수역들이 모두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선들이 조업을 하려고 해도...재난발생시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 말은....해경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입니다.

결국 가만 내버려두면.....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더 이상 조업을 못하고
중국어선들만 물만난 고기들처럼 한국 수역을 침범해서 띵까띵까 하며
고기들을 싹쓸이 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중국어선들을 막고 백령도 어민들을 보호하려면
햇볕정책으로 남북 평화적 공동어로 수역을 빨리 조성해야만 합니다.

어쨋든......

이제 그런 "훈령"을 눈치챈 찌라시들이
슬슬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안봐도 뻔한 스토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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