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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평]북한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남북한 문제

[중국시평]북한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요즘 국내 찌라시들이나 미국 찌라시들에서 소위 "북한체제 붕괴론" 운운 하는 말들이
많이 떠돌아 다닌다.

그래서 북미대결 역사를 모르는 대부분의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아마도
북한이 정말로 머지않아 곧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그러나......과연 그럴까???

북한에 대해 비교적 냉정하게 잘 분석한 어느 중국 전문가의
글 전문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얼마전 공개된 미국최고의 핵박사라는 헤커 박사의 보고서에서도
적어도 평양은 그가 보기에도 예전보다 훨씬 윤택해진 것이 틀림 없단다.
즉, 경제적 문제로 북한체제 붕괴 운운은 그가 보기에도 헛소리라는 말이다.


[중국시평]북한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추잉지우(崔應九)중국 북경대 교수

최근 흘러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이 같은 '북한 붕괴론'은 90년대 중반에 많이 유행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김일성 주석 사망, 혹심한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혼란과 위험에 처해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은 북한이 얼마 안가 망하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추측은 빗나갔다

90년대 북한 붕괴론과 현재의 북한 붕괴론의 같은 점은 북한의 경제가 곤란해 망한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90년대 북한이 망한다는 주된 이유가 경제에 있었다면 지금은 정치에 있다. 즉 북한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90년대에는 한미일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국에 의한 통일로 이어지리라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연 쿠데타, 내전, 대규모 탈북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임에 틀림이 없는가? 북한 붕괴론과 빠른 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

우선 북한의 경제형편을 보기로 하자. 북한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형편은 90년대보다 훨씬 양호하다. 식량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지만 아예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던 90년대 말 보다는 나으며 비싸기는 하지만 시장에 가면 쌀도 채소도 살 수 있다. 90년대보다 식당도 많아졌으며 먹을 것도 많아졌다. 여전히 식량사정은 어렵지만 90년대와 같은 대량의 아사자와 탈북자는 없다.

90년대 붕괴론과 유사점, 차이점 

두 번째 큰 문제는 에너지 부족이다. 90년대 북한에서는 전기가 없어 공장도 돌리지 못했으며 밤이 되면 수도 평양도 전기가 없어 캄캄했다. 하지만 현재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과 주민들의 생활용 전기가 상당부분 충족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북한의 경제는 10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김정일이 사망하면 반드시 비상사태가 일어나 국가체제가 무너지리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북한은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당 정 군의 조직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여성동맹,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엄격한 조직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를 믿고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실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간부 진영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안정돼 있다. 북한에서는 60년대 이후 반세기에 가깝게 노선투쟁을 비롯한 당내투쟁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체계는 수직으로 되어 있어 본위주의는 강하지만 충돌은 적다. 이 때문에 간부대열이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싸운다거나 분열된 적이 없다

북한에서 공무원들과 간부들은 종신제이다. 간부들은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으며 건강이 허락하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80이 넘어도 계속 일할 수가 있으며 대우도 좋고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는다. 방대한 기득권계층이 형성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는 전쟁시기의 고아들도 많다. 국가에서는 그들을 만경대학원을 비롯한 많은 군사학원과 당학교에 보내 당 정 군의 간부들로 키웠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김일성, 김정일을 자기의 친 부모처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

내부 결속력 강하고 대안세력도 부재

북한에도 보수와 진보의 투쟁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점에서만은 일치한다. 하나는 미국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에 의한 통일은 결사반대한다는 것이다

생활이 어렵고 단속도 심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미국과 남조선'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남한이 통일해 2등국민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현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 외에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김정일이 사망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내전이 발생해 남한이 쉽게 북한을 먹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은 탈북자 외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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