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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업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 사회의 실상

북한의 "실업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현재 남한에서는 "청년실업율"이 높아 고민입니다.
오죽하면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의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까지 발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 그런 문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고작해서 노인네들 취로사업적 성격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려
임시로 취업율이 상승했다고 떠벌이는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율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그대신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인지 대운하인지 하는 땅파기에
처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하면....서민복지 관련 예산들이 이번에 대폭 삭감되어 버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은.....서민들을 위한 돈은 없어도
포항 "과메기"를 위한 예산과 아무개 여사의 "뉴욕식당" 예산은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는 높은 청년실업율이 사회문제가 되어 심각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인 북측에서는 과연 실업율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아둔한 질문임을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왜냐면 진정한 사회주의란.....노동자들이 기득권을 쥔 사회로서
전체 국민들 모두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주택, 의료, 교육 등등 모든 복지 문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실업자"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무주택자"도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남측의 찌라시들은 웃기고 자빠진 기사를 태연히
휘갈겨 씁니다. 즉, 만일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다면
북측엔 4만5천명의 "실업자"가 발생되는 부담이 생겨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ㅉㅉㅉ

사회주의 사회란.....실제 어느 국영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이던 상관없이
국가가 그 기업에 그저 인원을 배당하면 곧바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시스템이지요.

따라서 북측에 무슨 실업자 발생이니 나발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북측을 마치 "자본주의" 사회라도 되는듯이 생각하고 하는 말로서
그야말로 무식함에서 오는 아둔한 발상이거나 대국민 사기질이지요.


北, 대북조치 틈타 개성근로자 대폭 늘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4만5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노력과 재원을 많이 투자한 곳"이라면서 "남한에는 상징성의 의미, 북한 측에서는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0121508014205834


여러분들.....
북측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지만....그러나 연간 3000만 달러 정도는
북측에도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북측의 연간 무역액은 3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물며......물밑으로 거래되는 미사일 등 무기거래로 부터 오는 수입은
얼마인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첨단 미사일 하나만 팔아도.....1억 달러는 아마 우스울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거래를 미국도 전혀 막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사실은....보도들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북제재 조치들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들....

따라서 북측은 남측 찌라시들 보도와는 달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간단히 개성공단을 폐쇄, 몰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폐쇄조치 하지 않는 이유는 결코 돈 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간단히 유추할 수 있지요.

어쨋든......

북측에 공식적 또는 이론적으로는 "실업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북측 사진들을 통해서보면
매우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시든, 농촌이든.....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그들은 모두 유급휴가를 받아 쉬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실상 "실업자"들일까요???

그거야.....나로서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평방송(=통일방송)에서 제공하는 북한 영화들을 보면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비록 사회주의 체제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어느 개인에게 직장을 배당한다고 해서
개인들이 국가의 그런 배당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데, 시골 농촌에 사는 어느 노동자는 직장이 농촌에 배당되었지만
그러나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도시로 나갈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직장 배치 문제와 관련한 장면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와같이 각 개인들이 직장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거나
국가에서 배정한 직장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실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북한 "장마당" 인력들이라고 봅니다.

이미 찌라시들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직장에 배정된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다도 더 수입이 좋은 장마당에 나가
장사하기 위해....직장에 나가지 않아 월급을 포기하는 대신,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국가가 배정한 직장들이....반드시 강제로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어쨋든, 그러한 장마당 인력들 때문에.....일반 기업소, 공장들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공장들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게 되자
그 장마당 인력들을 다시 공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지난번 화폐개혁을 했다는 보도인지, 게시글인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즉, 화폐개혁을 통하여.....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가 되도록 함으로써
장마당에서 얻는 수입 보다 훨씬 많아지게 만들고
그대신 장마당에서 돈을 번 수익들이 그 가치를 잃도록 만드는 작업이었다는 말이지요.

나로서는 물론 북한사회의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에 대해 철저히 정보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정보의 파편들로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인터넷들에 굴러다니는 북한 사진들입니다.
어슬렁 거리는 "백수"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회인지....알 수 있네요.
북한 사람들 모두가 공장 등에서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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