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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처드슨 합의 - 그 의미 북핵 문제의 본질

북-리처드슨 합의 - 그 의미

리차드슨 평양합의로....오늘 연평도 사격 소동은 사실상 상황종료 되었음을
이미 얼마전 올린 글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참고: http://engjjang.egloos.com/10631748 )

내가 보기에는.....리차드슨 합의는
미국정부의 의중이 실려 있는 합의라고 보여집니다.
즉, 앞으로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어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매우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리처드슨 합의, 북핵 돌파구 되기엔 미흡해"

이날 리처드슨 주지사를 동행 취재중인 울프 블리처 기자에 따르면, 북한은IAEA 사찰단 복귀 외에 미사용 연료봉 1만2천개를 해외에 반출하는 협상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리처드슨 주지사가 제안한 남북미 군사위원회와 남북 군 사이의 핫라인 설치 등에 북측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 대북전문가도 "어차피 초점은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변 5메가 원자로는 폐기물이다, 북한이 고물처리하는 것"이라고 봤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09#


북핵 사찰단을 북측이 허용했다는 말은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북측의 요구사항인 북미평화협정, 한반도평화체제 문제 등을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 없이 북측이 그런 핵사찰을 허용했을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핵사찰은.....영변핵시설과 영변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에 한정될 것입니다.

미사용 핵연료봉 해외 반출.....

북핵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북핵 문제는....어디까지나 북미간의 문제입니다.

즉, 북한의 미사용 핵연료봉 문제는 미국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미국 대신 호구가 잡힌 한국이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인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핵연료봉 인수라는 허울로 한국은 북한에 엄청난 돈을 곧 퍼주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누누히 강조해왔지만
영변핵시설은 북미 협상용 고철시설에 불과하며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측은 미사용 연료봉들을 재처리하지 않고 여지껏 방치해 둔 것입니다.

군사위원회.....

북미간 문제가 해결되려면.....주한미군 문제가 반드시 걸립니다.
따라서 북미간 군사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남북한 군사위원회도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뱀발)
당연한 말이지만.....남측으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들이 매우 떨떠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방적으로 남측 정부가 죽으라는 말이나 사실상 다름 없으니까요.
이제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면밀하게 주시해 보아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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