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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공산당" - 남북한 냉전대결의 역사 남북한 문제

"무찌르자!! 공산당" - 남북한 냉전대결의 역사

유신독재정치 시절이나 5공 전두환 독재정치 시절을 겪어온 나이든 사람들은
아마 위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아주 잘 알 것입니다.

당시는 거의 전체 국민들이 매스컴에 세뇌되어, 유신반공교육 내용을
거의 철저히 믿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공산당"이란 무조건 나쁜 것이며
공산당 인간들이란 숙청, 처형 등등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야말로 살인악마 같은 사람들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입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남북한은 첨예한 긴장과 군사적 대립으로
휴전선에서 총격전 등 무슨 사건만 났다하면....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라면 사재기 소동이 벌어지곤 했었지요.

왜냐면 "적화통일"을 "호시탐탐" 노리는 "북괴"의 무력남침에 의해
곧 남북한 전면전쟁이 벌어질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것이....김대중, 노무현 시절 들어서면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북측 사람들도
남측으로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한반도 전쟁이란 말을 까맣게 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한간에 연평해전 등 웬만한 군사적 충돌에도
국민들이 전혀 놀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는....북한이 직접적으로
연평도 자체를 방사포로 공격하자.....연평도 주민들이
전쟁 공포심에 두려움을 느껴 다시는 연평도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며
영구 이주를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남북긴장이 아주 첨예했어도 북한의 직접적 공격 가능성은
사실 적었었지요. 다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단호했었습니다.
예컨데, 미국의 첩보선인 프에블로호를 나포해다가 태연히 대동강에 전시하거나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켜 수십명의 미군을 몰살시키기도 했지요.

그건.....북한이 미국과의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인 셈이죠.
그럴 때면 미국은 언제나.....항모를 한 대도 아니고 무려 2~3척씩
북한 코앞인 원산 앞바다까지 끌고 올라가 대북 무력시위를 하며
한반도 전면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을 연출하곤 했었지요.

그랬던 상황이....북핵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상황이 매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항모는 이제 더 이상은 원산 앞바다 커녕
동해안이나 서해 깊숙이 올라오는 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 항모는 그저 남해 멀찌감치에서 어슬렁 거리다 사라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과거 냉전시절에는 남북한 및 북미 대결 관계가
매우 첨예했음에도 불구하고.....북한이 직접 무력시위를 하는 경우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무장공비 사건은 몇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남측에서도 무려 10000만명의 "무장북파간첩"(북측 입장에서는 이것이 곧
"남괴무장공비"라고 불려졌을 것 같다
)을 북파했었다고 합니다.
(참고: http://engjjang.egloos.com/10513415)

그거 외에.....북한이 본격적으로 전면적 무력행사를 하던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이제 상황이 매우 달라져 버렸습니다.
즉, 미국의 어느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북한은 이제 미국이건 남한이건 군사적으로 "직접 타격"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물론, 백령도 용트림 앞바다의 "제3부표" 사건도 있지만...)

북측은 도대체 왜 그와같이 과감하게 군사적 직접 타격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그 이유는
북한이 핵보유를 함으로써, 이제 자신들의 무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그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 그들이 언명한 2012년
강성대국 입문이라는 그들의 "시간표"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더 강력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추측됩니다.

어쨋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미국이나 한국군이 북한을 웬만큼 압박해도
북한이 그렇게 강력한 대응으로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무자비한 무력시위를 마구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의미는....
과거에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도
북측의 실제적 군사적 위협은 사실 별로 없었던데 비하여
이제는 남북대결 정책은 북측이 미국이나 남측에 대해
무력을 마구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만일......미국이나 남측이
북한과 대결적 정책을 지속한다면.....이제
북측은 직접적 군사적 타격이라는 무력시위를 할 것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즉, 앞으로 만일.....남북대결정책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한반도에서 매우 빈번한 무력충돌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할 것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한가요???
남측이나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강경정책을 취해도
북측이 끽소리 못하고 찌부러질 것이라고 예측하나요???

아마도...아닐 것이라고 나는 예측한다는 말입니다.

어쨋든.....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어느 중국인이
매우 날카롭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군요.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연평도 이후 각국 언론 반응 “북이 미국에 유인구를 던졌다”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 등은 평양을 방문하고 이날 돌아온 리처드슨 주지사가 베이징 공항에서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내용 등을 주요 뉴스로 계속 전하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쪽 입장을 내비쳤다.

<중앙텔레비전>의 평론위원 예하이린은 북한이 한국의 훈련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평양을 방문한 리처드슨 주지사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의 훈련보다는 북미간의 게임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가 협력틀을 만든다면 현재의 긴장 상황은 완화될 것”이라며 “북-미가 돌파구를 찾는데서 남북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미국은 한국을 움직일 힘이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454970.html


아래 기사의 의미는......
한국 해경의 처사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국이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보복? "한국, 중국어선 침몰 책임져라"

中외교부, 한국정부 발표 전면부정하며 배상-처벌 요구 

중국정부가 21일 중국 어선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에 한국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중국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 한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서, 한·중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그는 "중국은 이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미 엄정한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정부에 이미 처벌 및 배상 요구를 전달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건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이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수역에서 발생했다. 또 양국 당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자체를 부인한 뒤, "만약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어선에 승선한 우리 해경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 정부 발표를 전면 부인한 뒤 우리측 관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가뜩이나 연평도 사태후 악화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게 분명하며, 자칫 중국내 반한감정이 확산되면서 불매운동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386



이제....인터넷도 통제할 모양입니다.
다시 유신독재정치 시절로 되돌아간 듯 한 느낌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만 하면.....이상하게도 독재정치 시절로 되돌아 가버리는군요.
ㅎㅎㅎ 왜 그럴까요???

[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시민단체 "온라인 긴급조치…시대착오"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101222083025905&p=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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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인 동원해 여론 감시통제"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찰 전담팀 편성, 인터넷 댓글 등 감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85




저게....소위 말하는 국보법 등에 의한 긴급조치라는 것과 유사한 것들인데
바로 독재정치 수단들이지요. 국민들 입을 틀어 막기 위한....

아래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지만....당시 독재정권 시절에는
반정부적 발언만 해도....신고당하면 온갖 고문과 징역 3년, 5년 받는 것은
우스운 일이었지요. 참으로 암울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 자기들 과거 정권들을 다시 그리워 하는가 봅니다.
ㅉㅉㅉ

事必歸正,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대법원이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오후 긴급 조치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오종상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걸핏하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며, 작은 기자회견조차도 집시법으로 걸고, 정권에 대한 비판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박정희 독재의 긴급조치1호 보다 더 혹독한 독재적 조치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독재정권에 의해 전 국민의 입이 재갈 물리고 기본권을 박탈당했던 어두운 역사의 질곡을 이제라도 위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심사건은, 오종상 씨가 지난 1974년 5월에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반공웅변대회에 참가 여학생과 콩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 씨가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들과 부유층은 국수는 조금 넣고 계란과 고기가 많이 섞인 분식을 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정부 시책에 순응하겠냐.”라며 불만을 털어놨는데 그 여학생이 학교 교사에게 제보를 하고 교사가 신고를 해서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고문도 받고 실형 3년을 살았던 사건이다.

한편, 긴급조치는 1972년 선포된 유신헌법에 따라서 1974년 1호부터 9호까지 발동되었는데, 그 당시를 이른바 ‘긴조시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15361&section=sc1&section2=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 현재는....한반도 상황이 매우 크게 달라져 버렸다는 점.
그래서 과거에는 독재정치적으로 국민들을 때려잡으며 통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현재는.....그런식으로 국민들을 때려잡는다고 할지라도
한반도 상황의 격변을 결코 막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 들었다는 엄연한 사실.

다시 말하면......그런 독재정치적 수단들은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나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 저항에 의해서가 아니라.....외부적 힘이 작용하는
국제정치적 논리와 역학관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즉, 현 집권세력들의 그런 독재정치적 시도들은 바로 그 때문에
결국 무력화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덧글

  • 두메 2010/12/22 20:09 #

    무장공비(武裝共匪) = 무장한 공산당 비적, 도적이라는 뜻. 중국 국민당 정권이 공산당 유격대를 비하하는 뜻으로 지어낸 멸칭. 만주 일제 역시 김일성 유격대를 비롯한 공산주의 항일무투세력을 싸잡아 '공비(共匪)'라 칭했음.
  • 정론직필 2010/12/22 22:54 #

    네...
    공비란 그런 의미였군요.
    거기까진 미쳐 몰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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