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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 - "친북정책" vs. 반북정책" 남북한 문제

북한의 핵위협 - "친북정책" vs. 반북정책"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반격"을 해야 한다거나, "강력응징"을 하겠다고
남한의 고위공직자들은 호언하고 있다.

그런데.....남한의 군사력 수준으로 과연 북한에 대해
대반격을 하거나 강력응징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심히 아둔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가히 세계최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런 세계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 마저도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전혀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이라크 수준 정도라면
아마 미국은 진즉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열두번도 더 때려 엎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6.25 전쟁 이래로 단 한번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본 적이 없다.
물론, 1994년 빌 클린턴 시절 초기에 미국은 북한에 핵공격을 하여
아예 없애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한반도 전면전 일보직전 까지 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때 미국은....울며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북미 전면전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북한에 질질 끌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 그 어떤 효과적인 압박작전도 취할 수 없어서
미국은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참고: 1994년 북미 전면전쟁 계획:
미래를 보는 과거의 창 - 1994년에 대한 <복기> - zandy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19820 )



암튼, 아래 기사에서....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압박 수단들에는
"더러운 선택방법"(=이가 바글거리는 선택)들 밖에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실효적 대북압박 수단이 미국에게는 이제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고역스러운 선택들만이 남아 있다는 말이다.

미, “대북정책 더러운 옵션 가득” 


북한 …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가는 벼랑끝전술 지속

미국 … 군사옵션 사실상 배제, 외교옵션 25년간 효과 없어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은 23일 북한은 호전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도 물러서기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더러운 옵션(Lousy Options)들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더러운 옵션들만 가득하다고 빅터 차 교수는 토로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군사적 옵션은 사실상 선택할 수 없고 외교적 옵션은 선택해 25년동안이나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차 교수는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87709&sid=E&tid=3



미국의 모든 대북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은 이제 대북압박 수단으로서 "군사적 수단"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결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세계최강 막강 군사력, 미쿡무기 만세"를 외치는 수꼴들에게는
한 주먹감도 안될 것 같은 가난뱅이 국가 북한에 미국이 왜 그렇게 쩔쩔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될 것이다.

그러나....서프 국제방이나 내 블로그에 꾸준히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질문 자체가 매우 아둔한 것이다. 즉, 그런 분들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아마도 미국과 피차 공멸의
핵전면전쟁을 불사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탄두 갯수와 미국본토 도달가능 미사일 수준이
미국과 정면으로 한판 붙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다.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해서는 내 블로그 관련 항목을 찾아 보세요.)

그래서....현재 미국은 북한의 조그만 고물화물선 하나도
터럭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왜냐면 미국이 직접 북한 화물선 등을 군사적으로 건드리게 되면
곧바로 핵미사일이 미국본토로 날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남한에 오기전에 북한은 이미 "쓰고도 남을만큼"의 핵무기들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그 얘기는....1997년 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북한은 핵무기 체제를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몇일전 정몽준의 언급에서도 드러나지만
북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문제시 되기 시작한 것이 노태우 시절인
1989년 부터라고 한다. 그리고 위 기사의 빅터 차 얘기로는 이미 25년간이나
지속된 문제라고 한다.

그 의미는....북한의 핵무기 개발은....결코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퍼주기"와는 사실상 무관한 것임을 의미한다.
(김대중, 노무현 집권기간: 1998~2007)

사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매우 오래된 것이다.
아마 1950년대 중반 내지 1960년대초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1980년대까지 핵무기 체제를 이미 완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사실 상식적 판단이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핵무기 제조 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인공위성 발사체 로켓 제작기술이다.

현재 한국도 그런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로
나로호를 발사해 보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98년에 광명성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그런 로켓엔진  개발력과 기술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은 사실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기술이다.
즉, 북한이 그런 인공위성 발사를 보여주는 것은 곧
미국본토 타격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군사적 시위이다.

바로 그 때문에....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감행을
전혀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위 문제는
이미 너무나 진부한 얘기에 불과해서 별로 재미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쯤해 두고....
그렇다면...북미는 왜 그렇게 서로 으르렁 거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이제 한반도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이....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무슨 신미양요 따위 문제가 아니라....
소위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절.....민주국이라는 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며
민주국에 있었던 일제의 관동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는 군대였는지.....

그리고 그 만주지방에 있던 조선인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그들은 만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그리고 당시 만주에는
어떤 군대세력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물론, 상해임정 사람들은 왜 무장독립투쟁을 하지 못하고
일제 고위관리에 대한 개별적 "테러 방법" 밖에는 사용할 수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한 뒤에....남북한 정권들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 주도세력들은 과연 누구인지....그리고 친일매국노들은 남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남한 정권 수립시에 미군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알아 보아야 한다. 특히, 미군정 신탁통치란 사실상
미군에 의한 남한 식민통치 기간이었는데 그 3년 동안 미군은
남한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도 공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남한에서 미군과 미국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지도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야 비로소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황....즉, 북미대결의 역사가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쨋든......
나로서는 그런 역사를 강의할 실력이 못되므로
그 문제는 관심있는 분들이 각자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일이고...

"친북정책" vs. "반북정책"...

"친북정책"(=민주당 대북정책)....

나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시절 민주당 정권들의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을 그렇게 부르고자 한다.

그 사상적 기반은 아마 소위 "6.15 선언문"에 잘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나는 6.15 선언문을 단 한번도 정독한 적이 없어서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다.
찌라시들에 회자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그것은
소위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아닐까....싶다.

다시 말하면.....
외세 민족들 보다 우리민족끼리 뭉쳐서
잘해보자는 말이다.

즉,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붕괴"시켜서 "흡수통일" 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언젠가는 통일해서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할 민족이니 "연방제" 통일 등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해보자는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햇볕정책" 또는 "친북정책"은 "민족"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소위 "보수세력"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민족 우선주의"임을 생각해 본다면
"햇볕정책" 또는 "친북정책"은 사실상 "보수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라면....당연히 "친북정책" 또는 "햇볕정책"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그런 "보수적 정책"을.....진보, 개혁세력의 정책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구세력 무리들이 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만일.....한나라당 세력이나 조중동 세력이 정말로
진정한 "보수"라면....오히려 앞장서서 "친북정책"
또는 "햇볕정책"을 주장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한국사회에서만은....."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매우 해괴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최근세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해괴한 짓을 하는지도 정확히 알게 되지만....)

"반북정책"(=한나라당 대북정책).....

위에서 묘사한대로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세력이
진정한 보수라면.....마땅히 "햇볕정책"을 주장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한나라당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만 하면
남북한간에는 첨예한 대립과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여 냉기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걸핏하면 안보불안이 심화되어 "라면사재기" 소동을 벌이거나
심하면 이번 연평도 사태와 같은 전시상황 조차도 벌어지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권 등.....

그들이 모두 한나라당 세력들인데....그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남북한간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왜냐면 노골적 반북정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전국민적 안보불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노골적 반북정책의 당연한 귀결일 뿐이다.

즉, 상대방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부치겠다는데
그것을 좋아할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나라당 집권하기만 하면.....그들 수구세력들은 우선 북측을
더불어 함께 살아야할 민족의 나라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북한을 붕괴시켜 통일하는 "흡수통일"만을 상정하는 것 같다.

즉, 적어도 북측 권력집단만큼은 무조건 "주적"으로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정권들과 북한과 첨예한 긴장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과 수구세력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래 기사에 잘 나와 있다.
즉, 아래 기사에서 "북한체제 급변"이란.... 알기 쉽게 말하면 북한의 "붕괴"를 말하는데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 북한이 곧 망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즉, 북한은 곧 붕괴되어 망할 것이니 흡수통일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곧 붕괴하라고 일체의 식량지원 등도 해주지 않는 것 같다.

물론, 북한체제 붕괴론은.....어디까지나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고
중국정부나 중국인들 등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고 온 많은 사람들은
북한 붕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고 있음도 첨언해둔다.


참고:
<내년 北도발 지속전망..선제적 대화제의 주문>

안보전략硏 "6자회담 재개시 포괄적 해결 추구해야"

북한체제 급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간 철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2/25/0503000000AKR20101225053300043.HTML?template=2087


그런데 북측은 미국을 상대할 때도 언제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강경반북적 대응을 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것은 역시 첨예한 남북긴장일 수 밖에 없다.

요즘 한국사회에 남북긴장 상황이 얼마나 첨예헤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화로 찌라시들이 얼마나 반북감정을 부추겼는지
일반 국민들의 반북감정도 더욱 심화되었다고 한다.

http://news.kbs.co.kr/politics/2010/12/25/2216033.html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521

뭐....노골적 반북정책을 취하는 것이
그들 수구세력들의 역사적, 태생적 한계 때문에....어쩔 수 없다고 하자.

그런데....그들이 그런 반북정책을 취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서 분명히 북측의 강경 맞대응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요즘엔 북측이 한반도에서의 "핵참화" 운운 하며 협박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남한이 한미합동훈련을 하거나 북한의 코앞인 연평도에 가서
포격훈련을 하는 것은 한반도 전면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폭 실험)

            (2차대전말 일본 나가사키 원폭 투하후 모습)

남한의 대부분의 국민들은....설마하니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지기야 하겠는가....하고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미쿡 형님을 너무 믿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북측을 마구 밀어부쳐도 북측이 설마하니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마 내 블로그에도 그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의 어느 전문가는 이미 90년대에....북측이 스커드 미사일에
수폭을 탑재해서 남한으로 무수히 날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음을
나는 첨언해 두고자 한다.

만일.....정말로 한반도 전면전쟁이 벌어진다면
사실 북측은 남한에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또는
무수단 미사일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면 남한 정도의 사거리에는 단순한 스커드 미사일 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만일...한반도 전면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단지 남북한 군사력 간 충돌만으로 그칠 것으로 생각하는
아둔한 인간들이 많은듯 싶다.

한반도 전면적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 미군을 빼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즉, 한반도 전면전쟁은......즉시 북미간 전면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즉, 북미간 공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미군이 남한의 대북 군사적 충돌을 극도로
피하도록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

어쨋든......

한반도 전면전쟁이 여러가지 이유로 쉽게 발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명실공히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북한은
그 핵을 국제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 틀림없다.

왜냐면....""이란.....바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완력"이기 때문이다. 즉, 핵을 직접 사용하는
군사적 용도로서 보다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런 무기라는 말이다.

 
위 글은.....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하기 전인 2003년에 작성된 글이다.

북한이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되어버리면....한반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그리고 북한의 국제정치적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미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예측은....무슨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예측은 아니고
그저 상식적 판단력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

북한=핵보유국......남한=비핵보유국....

핵무기의 존재는.....이미 재래식 무기는 잊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남한의 군사적 열세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남한도 스스로 핵보유를 하지 않는한 말이다.

그러면 어떤 멍청한 인간은 또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남한도 핵무장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런 멍청한 생각은...한국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존재가
어떤 역할인지를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헛소리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미국의 핵으로 대신 북한에 대항하도록 하는 방안???
그것도 심히 멍청한 생각이다.
현재 미국의 핵무기 숫자가 북한 보다 적어서 미국이 현재 북한에
쩔쩔매며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보는가??? ㅉㅉ

만일....미국의 핵무기들을 남한에 대량으로 들여온다면
내 생각에 아마 북한은....더더욱 거친 행동을 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반도는 상시적 핵전쟁 불안으로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빠질 것이다.

왜냐면 수십년간의 북미대결 역사가 말해주듯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언제나 그와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미국도 어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도 없는 남한이 도대체 무엇으로 "대반격"을 하며
도대체 무엇으로 "강경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햇볕정책"을 취하든, 아니면, 계속적인 "반북정책"을 취하든
그거야....각 정권들과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겠지만
그러나....과연 반북정책이....올바른 대안인가 하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참고로....
지난 10년의 햇볕정책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고 그랬지만...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특별히 안보불안을 느끼지도 않았었고
그런건 어디까지나 북미간의 문제쯤으로 여기곤 했었다.

그리고 당시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서울 불바다" 위협이나
 핵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 불바다 운운했던 것도 모두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던 한나라당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는 점.....그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쨋든.....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협은 과연 전무할 것인가???

내 생각에....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재수 없으면.....실제로 그런 참화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핵전쟁이란....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완전 초토화로 공멸되는 것이다.

그리고.....앞으로의 한반도 국제정세를 예측해 본다면
사실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아마 머지않아.....북미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
그로써 미국의 모든 대북봉쇄 조치들은 해제될 것이고
북미간에 이제 더 이상 으르렁거리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후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아마.....머지않은 장래에.....한반도 상황은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그 말은....한나라당 정권은 결국 대북정책을 조만간
"햇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러한 최종적 결과들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좀더 버티며 꼼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아마 북미간에는 또한번의 엄청난 긴장관계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10월10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무수단 미사일 - 탄두 3개가 장착된 다탄두 핵미사일.
50기 이상이 이미 실전배치 되어 있다고 한다. 그건 과소평가된 추정일 뿐이고,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나는 추측한다.)


덧글

  • 트윗덱 2010/12/26 15:20 #

    산넘어 산이니 첩첩산중이요..
    눈위에 눈내리니 설상가상이요..
    갈수록 가관이니 점입가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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