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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트로이 목마’ - 최초 공개 외환위기 美 비밀문서 정치, 경제, 사회

IMF와 ‘트로이 목마’ - 최초 공개 외환위기 美 비밀문서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iMF를 들고 나오니까 좀 어리둥절 하지요??
그건 이미 10년도 더 지난 옛날 얘기인데 말이지요.

그런데....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로 그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란.....미국, 특히, 미국 유대계 거대자본들에 의해
그 숨통이 잡혀 있는 그런 사회죠.
"그들"은 크게 나누어서....군산복합체와 금융재벌들입니다.

그런데도...."그들"의 정체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 한국국민들의 눈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실제로 드러내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의 거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어렴풋이 그저 짐작만 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그런 사건들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한미 FTA,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제3부표 사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등등....

따라서 그 사건들의 배후를 면밀히 주시해 보아야만
"그들"의 실체를....어렴풋이 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어쨋든.....

게시판들에서 흔히 보는 일이지만....
수구꼴통들의 주장인즉.....
자기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 빨갱이"들을 척결해야 한답니다.

아마도 그들 수구꼴통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을 가진 자주독립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과거 패망한 월남에 한국군을 파병할 때에도....
당시 월남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빨갱이 공산당 호지명을
패퇴시키기 위해서였다나 뭐라나.....하는 명분이었지요.

즉, 좌파 빨갱이 호지명 공산당이 월남을 패망시키면
월남은 그야말로 지옥같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논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티우 월남정권이 패망하고, 좌파 빨갱이 호지명 정권이 장악한
오늘날의 베트남이.....과연 지옥같은 사회가 되었나요???

아니라구요???
그렇다면...."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던 당시 주장은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군요.

일반 국민들에 의한 자유,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매우 아둔한 인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수구꼴통들이 모두 그런식이지요.

이라크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다시피.....현재의 이라크 대통령, 총리는
이라크 국민들의 자유,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총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현재의 이라크 정부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적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둔한 인간일 것입니다.

현재의 이라크는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지만
그러나 이라크의 거의 모든 것은.....실제적으로는
미국 본국 지휘를 받는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끔은.....이라크 대통령이 그런 미국에 대해 대항하는 척 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보았자....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짓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결국.....현재의 이라크 정부란....그냥 미국이 세워둔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에 불과합니다.

과거 패망한 월남도 무려 58만명의 정규군을 가진 나라였지만
결국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과거 만주국이...일제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제패망후 미제군대가 3년간의 식민통치후 건설된 한국정부
즉, 이승만 정부도 사실은 그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 국가들의 공통점은.....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보이지만....그러나 사실은
모두 꼭두각시 정권들이라는 점입니다. 

어쨋든.....

요즘 한국의 매스컴들은 거의 모두.....장악당해 있지요.
말하자면.....국민들의 눈과 귀가 막혀버렸다는 말입니다.

요즘 매스컴들에 의하면....현재 한국이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수출 5천억弗 초과..무역규모 1조弗 전망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101205804817&p=tomat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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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년]
확대되는 경제영토,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22182335&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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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의식 조사] 새해 "살림살이 펴질까" 기대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31170144223&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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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운영 잘한다 '48.2%'…국민들의 소원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101214848327&p=sbsi&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

그런데......매스컴들에서 떠드는 그런 소리들을 믿고 안믿고는 물론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요.

어쨋든, 일반 찌라시 언론들과 방송을 믿지 않는 나로서는
유일하게 방문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그것이 바로
뷰스엔뉴스 입니다.

왜냐면.....내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뷰스엔뉴스만이
현실과 사실을 가장 정확히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뷰스엔뉴스 기사들을 보면.....현재 한국사회 현실은
다른 찌라시 매스컴들이 전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론조사] 14%만 "체감경기 좋아졌다"

85.4% "나빠지거나 변함이 없다", 중산층 붕괴 가속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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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만 보면 MB는 '한국판 룰라'

<뷰스 칼럼> '윗목'은 계속 식어가고 바닥민심은 살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735

한국 수출 5천억 달러, 무역규모 1조 달러....

여러분들은......그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
자신이 금방 부자라도 된듯 배가 불러집니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와 같은 소리에 세뇌되어
자신도 금방 부자라도 될 것으로 착각하며 무려 수십년을 살아왔지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멍청이 국민들은....그것이 사실은 자신과 거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임을....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장", "성장" 하면서
어떤 당에 몰표를 던져주며 스스로의 목줄을 죄고 있지요.

아직은 "분배" 우선주의를 시행할 수 있을만큼 한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랍니다.
그러니 우선은 "성장" 우선주의로 가야만 자기들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인간이란....그와같이 쉽게 세뇌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매우 아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여러분들.....멕시코란 나라가 우습게 보이나요???
멕시코란 나라는....월드컵, 올림픽을 한국보다 이미 훨씬 이전에 개최한
"선진국"입니다. ㅎㅎ

그리고....멕시코의 경제규모가 한국 보다도 더 큽니다.
좀 놀라셨나요???
멕시코의 겉보기 경제규모는....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복지제도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현재 멕시코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이상하지 않나요???
경제규모가 상당한 나라의 국민들이 그야말로 죽지못해 살아갈 정도로
비참하다니.....

멕시코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멕시코란 나라는....영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빼앗긴 나라로서
미국 똥개노릇을 하는 숭미매국노들이
멕시코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래서.....멕시코의 대통령, 장관들은 대부분 미국 명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들이 하는데....
그런데도 걸핏하면 멕시코 경제가 외환위기에 빠져서 망하고
그러면 그 때마다 매국노 세력들은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리기에 바쁜 나라이죠.

미국과의 FTA로....수출이나 경제규모는 대폭 성장했지만
그러나 실제 알맹이는 모두 미국자본들이 챙겨가 버리니
멕시코 일반 서민들은 갈 수록 더욱 가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득 양극화 심화죠....

매국노들의 배는 더욱 불러가고....일반 서민들은 뼈만 남아 앙상해지는....

멕시코 경제도....껍데기는 규모도 크고 화려하지만....그러나 알맹이는 모두
미국자본에 종속되어 피를 빨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 나라의 서민들이 잘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현재 한국사회가.....정확히 멕시코 사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지난 97년의 IMF 사태를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덧붙일 부분에는 []에 번호를 매겨 두었습니다.)


최초 공개 외환위기 美 비밀문서-IMF와 ‘트로이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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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

1997년 외환위기후 12년, 한국경제는 당시 국가부도 위기를 분수령으로 이전의 [1]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에서 [2]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뤘다. 외환위기 당시 IMF 합의에 따라 구체화된 제도들은 과연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온 것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로 지난 2년간 미국정부에 한국의 외환위기 시기를 전후해 미 주요부처들이 생산한 한국관련 기밀문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탐사보도팀은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해 미 재무부, 국무부, CIA 등 주요부서들이 생산한 약 천쪽 분량의 미공개 기밀문서를 최초로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주 <시사기획 쌈>은 이 문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앞길을 가름할 핵심사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그 속내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탐사보도팀은 이번 기획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 나라에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경제가 그간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내용

1. 탐사보도팀이 최초로 입수한 미국정부의 관련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들은 그간 관련자들의 추정 형태로 언급된 내용을 미 정부의 공식 1차문건을 통해 확인한 사실과 함께, 이번 문서발굴을 통해 최초로 공식확인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다.

1)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관료들이 [3] “튼튼한 펀더멘탈”을 강조하던 97년 중반부터 이미, 단기부채 급증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2) [4] 미국정부는 한국의 위기사태 초기부터 은행을 동원한 직접지원 방안을 배제한채, 오직 IMF를 통한 지원 방침만을 강력히 고수했다. 그 전제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구조개혁, 즉 ‘완전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의 환골탈태였다.

3) 미국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일본정부가 추진하던 아시아 통화기금, AMF(Asian Monetary Fund)를 포함해, 한국이 시도하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했다. 탐사보도팀은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 등의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4) [5] IMF는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미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그 요구내용에는 통상적인 IMF 처방범위를 넘어서는 [6] 급속한 자본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이 포함됐다.

5) 당시 미국정부가 오직 IMF를 통한 지원, 그리고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7] 미국의 무역과 투자기회 향상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치들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2. 탐사보도팀은 이상의 미공개문건 분석에 더해, 외환위기와 IMF 합의로 제도화된 “개방형 시장경제” 전환, 구체적으로는 급속한 자본시장개방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이후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 국내외 사례취재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8]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어간 중견기업이 지난 10년간 보여준 경영현실은 무엇보다 단기수익에 목표를 둔 경영방식이 기업자체의 중장기 성장기반이나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된 미국 월가의 경험, 그리고 [9] 광범위한 금융개방의 결과 ‘급성장 신화’에 이어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일랜드 현지취재는 [10] ‘시장과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준다.

탐사보도팀은 최초로 입수한 외환위기 관련 미 비밀문서 분석과 이후 사회적 결과에 대한 취재를 통해, 12년전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핵심 정책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입력시간 2009.09.01 (23:35)  최종수정 2009.09.02 (07:40)


http://news.kbs.co.kr/tvnews/ssam/2009/09/1838414.html



[1]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

지금은 한국수출이 5천억 달러 운운하고 있지만
박정희 시절만 하더라도....수출목표 1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해서
엄청난 기념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하자면.....
박정희 시절의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수준으로서
약간의 외자만 빌려다가 한국경제에 퍼부어도
경제 전체가 흥청거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박정희 18년 집권기간동안 외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그러니 계속 인플레율은 언제나 두 자리수였고, 경제는 흥청거렸지요.
하지만...단 한번도 무역수지 흑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

말하자면....박정희 시절이란....무역적자만 양산하고
외채만 늘려서 빚잔치를 했던 경제였습니다.

물론, 그래보았자.....여전히 개딱지만한 경제규모였지요.

그랬던 것이....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이 되자
한국경제 규모도 제법 커졌습니다.
즉, 살이 통통하게 찐 돼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미국 유대인들이 한국경제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가 잘해서....미국 유대인들이 당시 한국경제를 가만 놔두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보잘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유대인들의 간섭이 없었으니 무슨 개방이고 나발이고도 없었고
그저 박정희 혼자 지꼴리는대로 맘대로 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보호주의 무역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한국경제에 대해
시비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경제규모 였기 때문에...

그러나....세월이 흘러 아시아 경제들이 대폭 커지게 되었고
그에 눈독을 들인 유대인들이 드디어 작전을 개시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김영삼 꼴통 시절 OECD 가입이라는 미끼였고
oecd 가입이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내건 조건이 바로
금융시장 개방이었습니다.

당시 oecd 가입으로 무슨 선진국이라도 된 양
당시 한국사회 분위기를 띄워가는 세력들이 있었지요.
당연히...그들이 누구의 끄나풀들인지....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한국금융시장을 마구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나는 그것은 나라 망할 짓이라며 격렬히 그에 반대했었습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좋지만....그러나 정도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한국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결코 함부로 대문을 마구 열어제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당시 한국경제관료들이
단기차입이 더 이익이니까....가능한 단기차입을 많이 하라고
기업이나 은행들에게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도 누구의 끄나풀들인지....짐작이 되나요???

솔직히 고백하면....
사실 나도 유대세력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마 황우석 사건 전에는 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대금융세력의 한국 IMF 음모론 운운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따위를 나는 당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도 그런 유대세력의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만....순전히 경제학 이론적 관점에서만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쨋든.....

위에서 말한....[1]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의 의미는.....
미국 유대자본들이 손을 대지 않은 경제가 바로
박정희 시절의 한국경제였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경제였다거나....또는 박정희가 똑똑해서
그랬다고 이해한다면....그것은 매우 아둔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2]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

개방된 시장경제의 의미란.....정확히 위에서 언급한 닫힌 경제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골라 먹기 좋도록 만들어진 경제체제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지네들 하수인인 IMF를 통해서 한국정부에 강요했던 것은 바로
그런 체제로 만들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때 완벽히 완성되지 않아서
더욱 잘 먹기좋도록 완성시킨 것이 바로 소위 "한미 FTA"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한미 FTA가 무엇이고, 멕시코가 왜 털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3] “튼튼한 펀더멘탈”

당시 찌라시들을 뒤져본다면....찌라시 보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한국정부의 발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웃기는 것들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4] 미국정부는....

그 부분 문장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무슨 혈맹이라느니....한국을 구해준 은혜의 나라라느니 하는 꼴통들의
주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개독들의 정신나간 소리이거나
아니면 무식한 자들의 헛소리들이지요.

[5] IMF는....

IMF란 사실상 미국 따까리 하수인 기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군요.
뭐...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6] 급속한 자본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그건.....유대자본들이 한국사회에서 마음대로 휘저으며
한국금융시장을 장악하고, 나아가 알짜배기 기업들을
똥값으로 해처먹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작업이죠.

[7] 미국의 무역과 투자기회 향상

젊잖게 표현해서....무역, 투자기회이고...
사실은 한국경제를 약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8]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어간 중견기업

그때 IMF 사태로....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들
그리고 알짜기업들이 외자 손에 넘어가 버리고,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장악당해 버렸는지는...이미 여러 관련자료들을 통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 외자들이 매년 거두어가는 해외과실송금 규모가 어마어마 하지요.
아마 한국기업들이 수출을 아무리 많이해서 돈을 벌어보았자, 그들이 금융시장에서
빼먹는 이익에 비한다면.....어쩌면 새발의 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결국 한국국민들은 뼈빠지게 일만하고 실제 알맹이는 그들 외자들이
조용히.....해외과실송금이라는 명목으로 챙겨가 버린다는 말이며
그것은 결국 한국국민들은 이제 갈 수록 점점 더 피만 빨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제시스템 하에서.....한국국민들이 지네들끼리 경쟁하며
서로 잘살겠다고....무슨 10억 만들기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인데
과연 그게 모든 한국국민들의 일상적인 꿈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어쩌다 운좋은 한국인들이나 그런 행운을 거머쥘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들에 보면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알짜기업들을 그런식으로 무수히 팔아처먹어서
현재 한국인들이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구꼴통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

그런데.....여러분들 중에는 설마하니 
수구꼴통들의 그런 주장이 정말로 사실일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아둔한 사람들은 없겠지요???

사실....김영삼으로서도 많이 억울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그 스스로 imf 사태를 고의적으로 조장한 것도 아닐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솔직히 당시 imf 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엄밀하게는
김영삼 개인이 결코 아니라.....미국 유대자본들과 그 한국계 끄나풀 세력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김영삼이 억울해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는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날벼락을 맞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어쨋든, 위 기사에서도 보다시피....
김대중이 자진해서 알짜기업들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미국과 IMF가 그렇게 강요했던 것이지요.

사실 당시 IMF가 제시한 조건은 한국에 너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그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협상"을 해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었지요.

그것이 바로 김대중의 그 유명한 "재협상" 발언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사회는 김대중의 그런 발언에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 등 수구세력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재협상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IMF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한국은 무조건 수용해야만 한다"
라고....

떠들어 댔었지요.

수구세력들과 매스컴들이 온통 그렇게 떠들어대자
김대중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려 자칫하면
대선에서 실패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김대중이 부랴부랴 그 말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극소한 표차로 김대중이 당선되자
곧바로 IMF와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재협상은 여러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으로서는 최대한 조건들을 완화시킨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재협상 과정들에서 마다 물론 나도 김대중을 열심히 씹어대며
격렬한 비난을 퍼부어 댔습니다. 미국과 IMF를 더욱 밀어부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는 것은....

당시 나는 "국채발행"을 해서라도.....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이
외자에 넘어가는 막으라고 주장했었다는 점이다.

즉, 국채발행으로 만들어낸 돈(=공적자금)으로
그것을 국가가 사들이라는 말이다.

즉, 일시적 "국유화"를 하라는 말이다.

그랬다가 나라 형편이 좋아지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
다시 민영화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그로인한 인플레 고통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겠지만
차리리 그것이 무수한 기업들이 외자에 팔려나가거나
심지어 쓰러지도록 방치하는 것 보다는 더 낫다는 주장이었다.

즉, 그러한 처리방식이...."정공법"에 의한 해결책이라고
나는 주장했었다.

그런데....아닌게 아니라 국채발행을 해서 소위 "공적자금"을
천문학적 규모로 조성하기는 했었는데....그것들을
국유화 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외자에 팔려나가는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의
부실처리 수단으로 악용하여 외자들이 똥값으로 거저 주워 먹도록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미국 등 진정으로 자주독립권을 가진 나라들은
IMF가 한국에 강요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국유화" 조치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은
나중의 경우들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이다.

즉, 진정으로 자주독립국가적 마인드로 문제의 해결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놈들 중에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는 놈들이 없었다.

왜냐면 그들은 대부분....무식한 놈들이었거나
아니면, 그렇고 그런 끄나풀 세력들이었기 때문이다.

암튼, 당시 IMF 사태로....무수한 알짜기업들이 외자에 넘어가고
사라벼 버린 것도 문제지만....무수한 소기업들도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스러져 가버린 것도.....오늘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 후에 김대중이 그나마 IT 산업 육성이니 뭐니 해서
자잘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둔 것이 오늘날의 사정이다.

그런데.....현재 한나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사회 분위기는.....미국의 요구조건들을 무조건 모두
들어주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9] 광범위한 금융개방의 결과 ‘급성장 신화’에 이어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일랜드

영국 옆에 붙어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도 원래 참 불쌍한 나라이다.
그런 나라가 최근년 들어서 무섭게 경제성장해서 참 이상한 일이다 했더니만
결국 잡아 먹힌 모양이다. 그들 서양인들 조차도....유대인들의 교활한 농간을
알아채고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ㅉㅉ

금융개방....

한국 찌라시들이나 관료들 또는 학자라고 하는 자들 등이
"개방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니 언제나 좋은 것이여~" 라고 떠든다면....
그것은 곧 조만간 미국자본이 한국에 상륙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말하자면....끄나풀 세력들이
그 사전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런 농간에 격렬히 반발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폐쇄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개방"의 의미가 바로
미국자본들이 한국에서 활개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내가 그에 반발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언어로 잘 포장해서
개방만 하면.....한국이 마치 금방이라도 선진국이 될듯이
대국민 사기질을 친다. 그리고 그런 사기질에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간단히 속아넘어가 그것을 지지해준다.

"개방"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들이 그렇게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박정희 시절에는
왜 그런 개방 없이도 그렇게 잘 나갔던 것일까???
그런 현상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진정한 선진국이란.....모두 자국산업 보호주의로
현재 그와같은 선진국이 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

자국에 불리한 부분을 마구잡이로 개방했던
그런 멍청이 선진국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이 바로 냉혹한 경제사의 한 부분이다.

[10] ‘시장과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의 뚜렷한 한계

시장개방, 금융개방, 선진화, 세계화, 금융허브 등등등....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또는 자유무역이론 운운하며
그런 것들이 무조건 좋은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냥 대갈통을 한방 쥐어 박기를 바란다.

왜냐면 그런 자들은 멍청이들이거나....아니면
매국노 끄나풀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럴듯한 용어들은 모두 대국민 사기질을 치기 위해
교묘히 선정된 용어들일 뿐이다.

암튼, 글이....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젠 끝내야 되겠네요.

끝으로 관심 가져 볼만한 좋은 글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화폐전쟁

http://exodus-youngsik.tistory.com/373

------------------

진실은 바로 저 너머에...

http://blog.daum.net/indipekr/


(인도의 어느 자칭 "도사"님의 어린이 독감 치료 방법 - IMF가 강요했던 한국에 대한 처방은 말하자면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들 미국 유대자본 세력들은 사실 한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죽여서 한국경제를 잘 뜯어 먹을 수 있을까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 였을 뿐이었다.)


덧글

  • 세실로즈 2011/01/04 00:34 #

    가끔 자신을 소위 '진보주의자'라 칭하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근대문명, 선진국, 자본(자본주의, 사적소유, 글로벌기업), 일류대, 남성, 백인, 기성세대, 육식, 기계, 도시를 '제국주의적' 착취자로 보고 그의 피착취자라고 자신 나름대로 짐작되는 쪽(자연, 여성, 노동자, 채식, 후진국 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삐뚤어진 세계관, 역사관과 편집광적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방해야 할 것은 미명에 사로잡힌 이들의 정신세계일 듯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파시스트, 구공산주의체제들을 잘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유진영 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압된 전체주의 체제와 획일화, 몰인권, 그리고 자살폭탄테러나 가미가제 총폭탄정신이 당연시되고 장려될 정도의 광신도적 신념과 세뇌..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를 비롯해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반서방주의, 반근대주의, 반개발주의에서 비롯된 사조들은 문명의 진보를 두려워하는 정신질환적 히스테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문명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자본, 도시, 산업화, 남성, 백인, 기계, 육식에 대한 반감,,
    그것은 종교든 사회운동이든 이념이든 단지 정신병일 뿐이라는 점에는 정론직필님도 공감하실 듯 합니다.
  • 정론직필 2011/01/04 01:43 #

    미안하지만....
    난 님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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