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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미대화 결심.... 북핵 문제의 본질

미국, 북미대화 결심....

북한의 첨단 원심분리기를 보자, 그에 놀란 미국이
이제 더는 시간을 지체해 보았자....미국만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
북미대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남북대화....

미국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극도로 꺼렸고, 가능한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이제 지네들 국익을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네요.

그건 미국의 두 가지 꼼수로 읽힙니다.

1) 북측에 미국이 지불해야 할 댓가를 남한이 떠맡도록 부담전가 하기 위해서...
특히, 미사용 핵연료봉을 고가로 인수시킴으로써 북한에 댓가를 지불시키고자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영변핵시설 등을 폐기처분 하는 댓가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김영삼 시절의 경수로 분담비용 대부분 한국이 부담)

2) 한국을 앞세워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보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 돈줄을 쥐고 있는 남한이 핵연료봉 인수 대신 비핵화를 전제로 내걸도록 함으로써
남한을 통한 압박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미국은 이번에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핵문제를
마무리 짓고 북미평화조약 수순까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 “남북 간 대화 진전 원해”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차관보는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면서 “남한과 북한 간 대화의 진전을 보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크롤리: There are things that we will be looking for from North Korea that show us that, you know, further dialogue would be constructive.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 문제는 미국이 수십년간 해결하려 노력해 온 도전”라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결심했고 희망의 여지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diplomacy/snk_talk-01032011164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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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CROWLEY: Goyal, I would love to say that on December 31st we had these problems and these tensions and on January 1st they all melted away. We are dealing with ongoing and complex challenges. We talked about the Middle East today. This is a challenge that we’ve been addressing for decades. We talked about North Korea. This is a challenge that we’ve been dealing with for decades. I think we are determined to move ahead on these challenges.

http://www.state.gov/r/pa/prs/dpb/2011/01/153852.htm



그런데 문제는.....단지 영변핵시설 폐기라면 모르거니와
북한의 핵탄두 자체를 폐기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아마.....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국이 그것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결국 북미대화는 또다시 깨질 것이 확실하고
또한번의 북미간 긴장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또다시 북한은 대미 타격전을 시작하겠지요.
제3차 핵실험이 되었든.....다른 무엇이 되었든...

그런데....북한엔 단지 "핵확산" 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니.... "경수로" 카드도 있더군요.

즉, 소형 "경수로"들을 평화적 에너지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제3세계"들에 확산시킨다면....
그것은 곧 미국의 석유패권 몰락을 재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이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이란...
미국 최고의 핵무기 박사인 헤커 박사의 제안과 같이

3No - 1 Yes 밖에는 없다고 본다.

3 No: 핵개발 중단, 핵실험 중단, 핵확산 중단
1 Yes: 북미평화조약

즉, 핵폐기 문제 자체는....장기적 과제로 남기자는 말이다.
즉, 일단 핵보유국 상태를 인정해주자는 말이다.

어쨋든.....미국이 일단 그와 같은 결심이라면
보스워스가 한국에 와서 할 일은 뻔하군요.
물론, 현재의 한국정부에는 별로 즐거운 내용들이 아니겠지만....

What I Found in North Korea

북한에서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Pyongyang’s Plutonium Is No Longer the Only Problem
북한의 플루토늄만이 문제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Siegfried S. Hecker  December 9, 2010

I was stunned by the sight of 2,000 centrifuges in two cascade halls and an ultramodern control room. But it was not until the long drive back to Pyongyang that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hit home.

북한의 2000개의 원심분리기와 초첨단의 통제실을 보았을 때 나는 한동안 정신이 멍해졌다. 하지만, 영변에서 차를 타고 오랜시간에 걸쳐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내가 본 그것들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겨우 눈치챌 수 있었다.

In revealing these facilities, Pyongyang is sending a signal that policymakers must take seriously.

원심분리기 공개는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이 보다 더 심각하게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The truth is that North Korea has run both plutonium and uranium programs in a dual-use mode -- that is, for bombs and electricity -- from the beginning.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전기생산을 위한 우라늄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해왔다.

Nevertheless, our Foreign Ministry host maintained that Pyongyang continues to suppor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greed to in the September 2005 Six-Party Joint Statement. As a starting point, he suggested that it would be helpful if Washington reaffirmed part of the October 2000 U.S.-North Korean Joint Communiqué. That document, which was the culmination of a long diplomatic process, stated that neither government would have hostile intent toward the other and con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to make every effort to build a new relationship free from past enmity.(북미평화조약)


It is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conduct a thorough review of its policies on Northeast Asi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nuclear issue. The fundamental and enduring goal must b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nce that will take time, the U.S. government must quickly press for what I call "the three no's" -- no more bombs, no better bombs, and no exports -- in return for one yes: Washington's willingness to seriously address North Korea's fundamental insecurity along the lines of the joint communiqué.

Our Foreign Ministry host framed his no's in terms of no vertical or horizontal proliferation. When we asked specifically if Pyongyang would entertain the concept of three no's and one yes, he said, "If the U.S. government asks that question, I will answer it." 

Pyongyang's revelation of the centrifuge facility makes it more challenging and more pressing than ever to ask that question.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7023/siegfried-s-hecker/what-i-found-in-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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