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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회수는 한반도 통일에 유리 - 미군 주장 남북한 문제

'전작권' 회수는 한반도 통일에 유리 - 미군 주장

전세계 군대 중에서 '전작권'이 없는 군대는 아마 한국군이 유일할 것 같다.
전작권이 없는 군대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의 군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북한군이 남한군을 "미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군대"
즉, "괴뢰군대"라고 부르는 빌미가 되고 있다.

얼마전 북한의 도발에는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강력한 보복응징 운운했었지만
그러나 연평도 2차 사격훈련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안다. 그리고 한국군 마음대로 전투기를 동원하여
보복응징할 수 없음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진정으로 강력한 보복응징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전작권부터 회수해 와야만....한국군 마음대로
북한 도발에 강력한 보복응징을 하던가 말던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쨋든, 강력한 보복응징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군대라면 제일먼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전작권 소유이다. 그래야만 자기 군대를 자기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

그런데 전투기를 동원하여 북한에 보복응징을 하고자 하여도
전작권이 없는 한국군대는 매번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어제 ㅈㅅ일보 김대중씨의 사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군은 북한군이 무서워 연평도 사건에서도 벌벌 떤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한 보복응징으로 확전을 하고자 해도
미군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해 줄 리가 없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모든 남북무력충돌에 있어서 매번 그런 식이었다는 사실은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제 미군이 나서서
한국군은 전작권을 회수해가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기사의 요점인즉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어서 미군의 지시하에 언제든 미군이
북한을 선제침략할 수 있다고 북한이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우선주의(=선군정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단다.

즉, 북한의 선군정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미군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북측이 생각한단다.

따라서 미군이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해버리면
한국군은 비로소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적 군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미군의 선제공격 운운을 빌미로
선군정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란다.

이미 오늘 새벽에 올린 글, 즉, 이 글 바로 앞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군이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적 군대가 되고자 한다면
전작권을 회수해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자체개발한 핵무기를 보유하면 더더욱 확실한 자주독립군대가 될 것이다.

사실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라면
그것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한국의 "자칭 보수들"은 도리어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일쑤이다.
왜냐면 그들은 사실상 가짜 사이비 보수들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이양`하면 한반도 통일에 유리

주한 미군 존 바우어 미군 소령은 국방대학의 2011년 1호에 발표한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심리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10일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바우어 소령은 북한 정권이 주민을 억압하며 철권통치를 이어가는 이념적 근거는 미국의 공격과 위협에서 한반도를 보호하는 선전 수단이라며 한국군이 전작권을 이양받으면 이같은 주장이 무력화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보유한 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이양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지난해 3월 한국의 천안함을 폭침시킨후 한·미 대통령의 합의로 이양시기가 3년 늦춰진 바 있다.

바우어 소령은 북한의 독재 정권은 미국이 한반도 남쪽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선군정치를 내세워 북한주민을 압박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1&cm=%EC%A0%95%EC%B9%98%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11&no=21546&selFlag=&relatedcode=&wonNo=&sID=302

사실 2009년 12월 보스워스가 평양에 갔다온 이후 2010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천안함 사건이 발생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북미평화조약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줄 알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이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들을 동원하여
백령도에서 뭔가 좀 수상한 짓을 하다가 천안함 사태가 발생되었음은
당시 관련 보도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만 하더라도 분명히 북미평화조약 체결 방향으로
가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미군부 등 네오콘 세력들이 딴지를 걸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미합동훈련 과정 중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이어지고
또다시 북미대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엔 미군부가 순순히 받아줄런지....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보스워스를 대표로 하는 미국 행정부는 분명히
지난 2010년초까지 진행했던 북미 평화협상을 다시 진행하고자 하고 있음에
틀림 없어 보인다. 따라서 미군부, 군수산업체 등 네오콘 세력들의 딴지만 없다면
이번에는 아마 북미평화조약 체결이 구체화 될 것 같기도 하다.


北 "평화협정 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없었을 것"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 사태 타개의 근본열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 "지난해 유관측들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호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적대 입장을 버리고 조미 군사적 대결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더 추동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1/11/0505000000AKR20110111092300014.HTML?template=2087

현씨는 자기가 한반도 국제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무슨 대단한 힘이라도 있는듯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한 요구들을
북측에 하고 있다. 즉, 남북대화를 사실상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남북대화를 하고 말고는 사실상 미국군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본다. 즉, 미국군수산업체들을 위시한 네오콘 세력들이
과연 이번엔 미국행정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백령도나 연평도 등 북측 영토 근처에서
뭔가 군사적으로 북측을 심히 자극할만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남북대화 여부 및 북미평화조약 체결 문제는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북미평화조약 체결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아직도 몇달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북미평화조약 체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면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통일 "연평도.비핵화-인도적사안 분리안해"

그는 비핵화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남북대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1/11/0505000000AKR20110111130000043.HTML?template=2087

참고로.....

만일....미국군부나 네오콘 세력들이....북측에 강력히 반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지난 연평도 사격훈련에서....본때를 한번 보여주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미군은 그 때 이미 꼬랑지를 내려버렸다는 사실.

그로 미루어보아....어쩌면 미군은 이제 더 이상은
이상한 짓을 안하고 포기할런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이제는 자기들 입으로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가라고 하는 지경이니 말이다.
그런 주장이 공식적 보고서로 나올 정도라면 미군부 내에서도 이미 그에 대한
대체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아래 북한 포스터들이 보여주듯이....북한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쫒아내기 위해
무려 수십년동안을 전쟁준비만 해온 나라이다.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말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미국을 "우리민족의 철천지 원쑤"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미국본토 타격가능한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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