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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스웨덴에서도 살아봤는데 정말 딴세상이더군요 아고라 극장

(펌)스웨덴에서도 살아봤는데 정말 딴세상이더군요

만일 다음 대선이 무사히 치러진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아마 "복지" 문제가 중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한국사회에서도 이제 "복지"에 대한 화두가 슬슬 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전에는 매스컴들이 유럽선진국들의 복지제도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었는데.....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해가는 모양이다.

어쨋든.....아고라에 복지문제에 대한 두 개의 글이 올라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퍼왔는데....

어딘지....충분히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 같지는 않고
그저 그들 사회의 껍데기만 보고 묘사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내가 좀더 깊게 묘사하기도 그렇고....
그저 복지국가의 핵심만 간단히 말해보면....

유럽선진국들의 복지사회란
현재 한국의 세율 보다 약간 더 높은 세율로
학력, 직업에 관계없이 비교적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들이다.

왜냐면 우선 교육, 의료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고
나아가 주택 문제도 소득에 관계없이 비슷한 조건을 갖도록 보조금 등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차이에 의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복지제도가 소득보전을 해주기 때문에....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결국 최종소득 수준은 도토리 키재기 수준들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의사나 벽돌공이나 비슷한 수준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고학력자나 변호사, 의사 등 좋은 직업인이
되지 못할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고
두뇌만 좋으면 얼마든지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결국....한마디로 압축하면....복지선진국이란
"분배" 우선의 사회주의 사회,
즉, 한국식으로 말하면 빨갱이 사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스웨덴에서도 살아봤는데 정말 딴세상이더군요 - imagine (nan***)

단순하게 부자가 조금 덜 잘살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더 잘살면 사회와 개인에 어떤 품위가 부여되는지 실감이 되더군요. 그쪽 나라에도 물론 소득에 따라 사는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처럼 사는 차원이나 세상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축인 분들에게 오래 신세를 졌었는데 세금이 지나치다며 불평을 해도 그 분들 역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약자를 보호해야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더라구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전유럽에 지사가 있는 기업을 운영했던 분이 페인트 칠해주시는 분 옆집에서(물론 규모도 크고 삶을 즐기는 씀씀이야 다르긴 다릅니다만 외관상 본질 자체가 달라 보일 정도는 아니고 스웨덴의 대부분 사정이 그렇듯 사람이나 집이나 삶이나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손수 정원을 가꾸고, 가구를 만들고 집을 수리하며 "일할 수 있는 육체가 축복"이라는 정신을 삶에서 실천해 보이시는 것, 어떤 책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요. 북유럽은 세금이 높아 소위 가장 잘사는 최상위 계층에게도 근검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씀씀이가 너무 크잖아요. 저도 미혼 여성입니다만 젊은 여성분들이 명품백 드립하는거 이해가 안됩니다;;-_-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누구나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보장이 된 나라가 스웨덴 같습니다. 일할 기회도 그럴 지언데 공부는 오죽하겠습니까. 스웨덴의 그 유명한 학자금 지원은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가 차단되는 상황은 그 나라에서 불가능할 정도이고, 영국의 학자금 지원과는 또 다른게, "능력이 안되면 안갚아도 되고" "은퇴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빚이 소멸"되더군요. 물론 학자금 지원 덕을 본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능력껏 일찍 갚으려고 하긴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스웨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유분방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스웨덴 분들은 차분하다 못해 차갑고 조용하며 원칙적이라 쉽게 친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뢰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른들처럼 정이 깊은 분들도 스웨덴 분들이구요. 그 개방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과 맞물려 성별, 연령, 교육, 민족의 차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더군요. 난민과 미혼모가 보호받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서로의 사회적 지위에 편견 없이 지낼 수 있을까 궁금하게까지 만들더라구요. 

그 모든 변화는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세금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줄면서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건 시스템이죠.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영국에서도 살아봤는데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영리하지 못하게 운영된다는 인상은 늘 받고 맙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영국은 전통적으로 삶의 질이라는게 높은 나라가 아니고 불합리한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으른 민족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사족이지만... 유럽에 이민 가는거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정말 힘듭니다. 영국은 거의 쇄국 수준으로 비자 정책을 까다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스웨덴 마저 이민 정책을 보수적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그런데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살다보면.. 우리뿐 아니라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목숨 걸고 이민 오려 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인 만큼 이민 역시 쉽지 않다는 소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2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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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스페셜 덴마크편보면서 아내와 나눈 대화 - 사랑을 그대품안에 (sis****)

어제 일요일밤  KBS스페셜로 덴마크의 복지와 교육등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며,
우리 부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송내용은,

1. 마티즈를 운전하는 운전자, 실용적이지만, 주변의 눈치.
2. 항상 불안한 치과의사,
3. 덴마크의 행복지수
등이 었습니다.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이 안되며, 1인당 GDP는 56,000 $, 면적은 경상북도의 약 2배의 작은 나라입니다.
길거리에서 급 조사한 행복도는 우리나라는 50% 미만이었는데, 덴마크는 약 98%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많고, 인구가 적어서 행복도가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약 50%까지 세금으로 내니까, 결국 1인당 GDP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기지 않고, 일반고교와 실업고교의 동등한 대우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실업고 학생의 비율이 약 40% 였는데, 목공일을 배우는 여학생의 진지함,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본인들이라는 인식,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

교육과 의료,노후를 국가에서 모두 보장해주는 법률과 시스템등등...
꿈같은 곳이 었네요. 

1시간동안의 방송 내용중 우리부부를 가장 놀라게 했던 점은 벽돌공의 집이었습니다.

덴마크사람들은 일하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찮가지로 집의 중요성이 크다고 합니다.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백만원(여기서 세금을 50%낸다네요) 을 버는 벽돌공의 집은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20억쯤 되는 집의 규모였습니다. 2층집에 방도 여럿이고, 주방도 매우 컷던, 상류층집처럼 보였는데, 벽돌공이든, 의사든 집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지요.
'벽돌공이든,의사든 사는 집이 비슷하고, 교육과 의료등의 복지가 동일하다면, 범죄가 많이 없겠구나'
라고 말이죠. (참고로 경제학도인 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상을 배워서 복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ㅋ) 

저도 덴마크 국가에서 교육과 의료, 노후등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모든사람에게 제공한다면,
50%의 세금정도는 낼 만하다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의 조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초등-중등-고등학생, 즉 나이가 들 수록, 점점 '돈'에서
행복을 찾는 형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불찰이지요. 

이때 아내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수입도 어느정도 되지만,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나오던데,
누구나 부러워할 치과의사도 항상 불안하고, 행복도는 점점 떨어진다고 얘기하더군요. 

왜일까요?

우리나라의 행복척도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행복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적을까요? 

아내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한국인이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요. 

저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했습니다. 

1. 국가 법률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 ->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덴마크 처럼 벽돌공과 의사가 동등한 한국사회는 '환상'에 가깝고, 먼 미래에도 일어날까 말까한 이야기죠. 

2. 교육 -> 물론 덴마크는 경쟁이 없는 구조의 교육이기에, 국제사회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언급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행복지수와 직업만족도는 매우 커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내려온 학문위주와 경쟁의 교육시스템은 발전은 매우 잘하고, 성장하긴 하나,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의 행복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2-1. 교육시스템 자체가 경쟁이다 보니, 나먼저 잘먹고 잘 살자라는 의식이 박혀버린나머지,
기부도 적고, 세금도 덜내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기만하는 성장만 하지,
너도 나도 같이 잘먹고 잘살자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높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월급으로는 서울 주변 아파트 한채도 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도, 너도 나도 다같이 잘 먹고 잘살자기보다는,  부동산투기를 잘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추기고, 너도나도 대출받아 집으로 장난친 결과가 아닐까요?
그 좁은 땅덩어리인 덴마크의 벽돌공도 꿈같은 2층 집에서 사는데 ;;; (물론 방송용 예시일 수도 있지만요.그린란드는 빼구요)
30평대 아파트 한채 마련하기가 중산층도 쉽지 않군요.ㅎ
다른 복지정책 없어도 집값만 좀 저렴해도, 젊은이들 결혼도 수월해지고, 애 하나 더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말, 30대 초반, 서울 전셋값 모자라서 결혼 못하는 청년, 그런 남자와 결혼 하지 않으려는 여자가 부지기수인 것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저도 경제학도라 20대까지만해도,미국식 대기업의 성장과 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사상으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아기를 준비하고, 사회활동을 하다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네요.
기업의 수출증대로 대기업은 돈이 많은데, 중소기업은 정체되고, 국민은 점점 빚을 안고...
그렇다고 기업이 기부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 돈도 기득권층끼리 나눠먹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날때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좀 모아서 이민갈까?'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좀 바꿔보려고 생각지는 못하고  결론이 참 머시기 하죠?ㅋ
덴마크는 둘째치고, 날씨 좋은 동남아라도 가고 싶습니다.ㅋ
도피일까요?ㅎㅎㅎ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223210


유럽의 좌파당은....한국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시뻘건 빨갱이"들이죠.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등...

유럽선진국의 우파당들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좌파 빨갱이당들이죠. 독일 기민당 등...

미녀들의 수다에 핀란드 여성 인터뷰 - 오픈 (pla****)

모 시사잡지에서 스웨덴은 아니고 비슷한 북유럽국가인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핀란드 여성(=따루)과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질문에  어느당에 투표를 했냐는 질문에
약간 중도우파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핀란드에서 말하는 우파는
한국의 좌파정도
된다고 말했더군요.

민주당(구 열린우리당)이  핀란드의 우파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고민하다가  우파에 우파정도 라고 답을 했더군요.

제 생각에 우파에 우파는 말은 극우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인터뷰에는 핀란드 좌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없지만  한국의 좌파가 핀란드의
우파정도 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핀란드의 좌파는 우리나라의 민노당
정도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보면 조금 황당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유럽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가까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노당이 집권을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는 황당한 주장들은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반대등으로 그대로 밀어 붙이지는 못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적절한 절충을 해서  실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민노당정도가 집권하지 않은 이상 북유럽국가의 복지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223724



 


덧글

  • 김푸름 2011/01/19 06:56 #

    정말 단지 조금 덜 잘살고 조금 더 잘사는게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놀랍다 못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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