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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정상회담 - 한반도 관련 부분 북핵 문제의 본질

중미정상회담 - 한반도 관련 부분

이미 정확히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그야말로 별볼 일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내용을 이번에도 그저 원론적 수준에서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전혀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의 특징을 압축하면
아래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9.19 공동성명 이행

9.19 공동성명이란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면, 북미수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어서
부시가 그에 딴지를 걸고 그 공동성명의 무력화를 시도하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부시를 굴복시킨 공동성명이었는데,
미국은 이제와서 다시 그 공동성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참고: 9.19 공동성명 전문

http://blog.naver.com/615bum/60098360425


 

(뱀발)
노파심에서 참고로....말해두면

한반도 비핵화란....북한의 비핵화 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비핵화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9.19공동성명에서 말하는 북한의 핵이란
오로지 영변핵시설과 거기서 나온 플루토늄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즉, 실제로 북한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모든 북한핵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또 인정되고 있는 북한의 핵이란
영변핵시설에서 나온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찌라시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9.19공동성명에 의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들이 폐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미국이 북한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핵문제까지
걸고 넘어진다면....북한은 결코 그에 동의할리가 없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결국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모든 핵까지도 폐기하는 문제는
사실상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아마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2. 남북대화 필수

내가 직접 영어원문 기사를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래 기사에 의하면 좀 특이한 것이
남북대화가 6자회담에 반드시 선행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기사내용은 다만 한반도 비핵화 작업에 남북대화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북미관계를 해결하자면 남북대화가 필수적임은
세살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3. 6자회담 조속 재개

어찌되었든, 6자회담이 조속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중미가 취하도록 하겠답니다.


<후진타오 방미> 공동성명 북한관련 부분

전체 41개 항으로 구성된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가운데 18번째 항에 기술된 한반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돼 온 것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1/20/0601080100AKR201101200231000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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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of China-U.S. joint statement

18.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on the 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underscored by the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19, 2005 and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oth sides expressed concern over heightened tensions on the Peninsula triggered by recent developments. The two sides noted their continuing efforts to cooperate closely on matters concerning the Peninsul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n improvement in North-South relations and agreed that sincere and constructive inter-Korean dialogue is an essential step. Agreeing on the crucial importance of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n order to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the need for concrete and effective steps to achiev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and for full implementation of the other commitments made in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In this contex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expressed concern regarding the DPRK's claimed uranium enrichment program. Both sides oppose all activities inconsistent with the 2005 Joint Statement and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two sides called for the necessary steps that would allow for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process to address this and other relevant issues.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0/china/2011-01/20/c_13698492.htm


사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거의 아무 것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위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관련내용들을 진척시키면서 각측이 온갖 구실로
얼마든지 딴지를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가 실제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이며
그것은 향후 미국정부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따른 중요한 요소는.....
각측의 실제 군사적, 외교적 파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국 한반도 관련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즉, 만일 미국정부가 또다시 과거처럼 꼼수 전략으로 나온다면
북미간에는 또한번의 긴장과 갈등이 형성될 것이며
북측은 또다시 대미 타격전을 즉시 실행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관련문제들이 제자리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가능 방향은 이미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는 셈인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내 예측으로는 한반도 문제는 아마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올해 내로 종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적어도 큰 틀에서는 말입니다.


    (북한의 차량발사 가능한 길이 40m 짜리 초대형 괴물 미사일 - 글로벌 시큐리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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