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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간첩으로 몰아죽인 정적 조봉암 선생 역사 문제

이승만이 간첩으로 몰아죽인 정적 조봉암 선생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랄 뿐이다." - 죽산 조봉암 유언


위 진술은 항일독립운동가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언이라고 한다.
조봉암 선생은 친미똥개 매국노 개승만이 간첩으로 몰아 죽인 독립투사이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던 시절에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반 무지랭이 백성들을 위한 평등과 공정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론에 크게 감명을 받고
심취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김일성 등등 많은 독립투사들이 사실상 사회주의 계열인 것이다.

그것은 사실 쿠바, 베트남, 중국 등등 다른 많은 나라들의 독립투사들의 경우도
사실 그랬다. 그래서 그들 국가들이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이 된 것이다.

그런데 친미똥개 개승만과 그의 친일매국노 끄나풀들이 기득권을
장악해버린 해방후 남한에서는 독립투사들은 도리어 빨갱이 간첩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곤 했었다는 사실. 하긴,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들만
그렇게 당한 것은 아니고 심지어 김구 선생도 죽임을 당할 정도였으니....

하긴,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을 지내다보니
세월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진 것 같다.

과거엔 조봉암이란 이름 자체도 극도로 터부시되어 거명할 수 조차 없었는데
이젠 대법원에서 아예 대놓고 무죄판결을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내게 죄가 있다면…" 누명벗은 조봉암 선생>

죽산 조봉암 선생은 1898년 인천시 강화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YMCA 중학부에 수학하던 1919년 3ㆍ1운동에 참가했다가 첫 옥살이를 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던 중 유학생들이 조직한 사회주의 비밀결사단체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사회주의 노선에 근거해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1920년대 조선공산당과 중국공산당에 참여했고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7년간 복역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1946년 박헌영 계열과 노선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중도통합노선을 주장하며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미군정의 좌·우파합작을 지지하며 협력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초대 농림부장관을 거쳐 국회부의장 자리까지 올랐다. 1952년과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맞서 80여만표와 200여만표를 얻는 등 대중적인 지지를 넓혀가다 1956년 11월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진보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민의원 총선을 앞둔 19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국가변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체포됐고, 그해 2∼3월 육군 특무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육군첩보부대(HID) 공작요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간첩 혐의까지 추가됐다.

조봉암 선생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받았고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1959년 7월31일 형장의 이슬이 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 사건을 '위협적인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봉암 선생의 유족이 2008년 8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작년 10월 받아들여졌고 이날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로 사형 집행 반세기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랄 뿐이다."

조봉암 선생이 남긴 유언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272625&newsid=20110120050108121&clusternewsid=20110120050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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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무죄’…사법살인 ‘유죄’

대법 재심서 "간첩 아니다"


52년전 사형 판결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죽산 조봉암(1899~1959)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30일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52년 전 자신들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었다. 1959년 판결 당시 대법원은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부패분자의 독재도 배격하는 혁신정치 실현 △생산·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자본 육성평화통일 실현 등을 내세운 진보당 강령에 대해 "국헌에 위배해 정부를 참칭, 북한에 동조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고 했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간, 대의제도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당시 우리 사회의 주도적 통일론이었던 북진통일론에 배치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국가변란을 주창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272625&newsid=20110120050108121&clusternewsid=20110120050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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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 첫 희생' 죽산 조봉암은 누구?

1898년 인천 출신의 죽산은 고려공산청년회 대표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총회에 참석했다. 이후 소련, 중국, 만주 등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했으며, 1927년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상대로 민족유일당 운동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이후 죽산은 ML당을 조직해 활동하다 1932년 9월 상하이 프랑스 불조계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했다.

해방 뒤 죽산은 좌우합작 운동과 남북협상 노선을 걸었으며,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공식적인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죽산은 대한민국 제1대 농림부장관과 제2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농림부 장관 재직 당시 지주에게 예속된 농지들을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주관해 성사시켰다.

농지개혁으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진 죽산은 제2·3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30%의 지지율을 얻어 파란을 일으켰으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결국 낙선했다.

문제는 부패로 민심을 잃은 이승만 정권에게 죽산이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 결국 죽산은 1958년 1월 간첩 혐의로 전격 구속된다.

당시 검찰은 죽산에게 간첩 양명산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같은해 7월 간첩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하면서 죽산의 변호인단을 구속하는 등 압박에 나섰고, 항소심 재판부는 세달뒤 국보법 위반에 형법상 간첩죄까지 추가해 죽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2월 대법원은 죽산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7월30일 변호인단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자마자 다음날 죽산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후 진실화해위는 2007년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재심 권고를 결정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272625&newsid=20110120050108121&clusternewsid=20110120050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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