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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버그 방한의 진실 - 벌써 폭로되다 남북한 문제

스타인버그 방한의 진실 - 벌써 폭로되다

(수정: 내용을 아주 약간 수정 및 첨부 했습니다)

스타인버그가 방한했던 첫날에는....남북회담과 6자회담(=비핵화회담)이
분리된다는 소리만 하더니.....그러나 실제 중요한 알맹이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틀도 지나지 않아 그 진짜 진실이 벌써 폭로되어 버리고 있군요.

그러니까.....아래 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미국의 의도
결국 북측 요구를 모두 들어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선 쌀50만톤 등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그런후 남북미 3자회담, 그후 6자회담
그리고 우라늄농축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끌고갈 생각이 없다는 점.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 좀 웃기는 것은
대규모 쌀지원을 북측이 남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대북지원을 미국이 결정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2009년에 중단된 대북지원 물량이라네요.
그 말은 아마도 보스워스 방북 전후로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가
천안함 사태 등으로 지원을 안한 분량이 아닐까....추측됩니다
.

(수정)
내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위 삭제한 내용 부분을 잘못 추측했네요.
그래서 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즉, 북한이 2009년 중단된 대북식량지원 운운했던 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말하자면....2008년에 미국이 북한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로군요.


北, 미국에 대화 손짓 - 美는 한국에 6자 압박

미국과 북한은 2008년에도 식량지원을 놓고 관계 개선을 조율한 적이 있다.

미국은 2008년 6월 1년간 50만t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북한은 이 중 16만9000t을 받고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 3월 추가지원 받기를 거부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4585353&code=11121400


결국 위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져 왔던 모든 대규모 대북경제지원들이
사실은 북측이 미국에 그런 요구를 했고, 미국은 다시 그것을 한국정부에 전달하여
대북지원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마치 남북한이 자율적으로 서로 회담하여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막후에서 이미 북미간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남북한이 그런 남북회담 흉내를 냈던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듭니다.

[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

‘식량 年50만t 대북 지원’ 美재개 검토… 한국 난색

스타인버그 방한때 타진… 南-北-美3자회담도 거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최근 북-미 간 뉴욕채널을 통해 2009년 중단된 연간 50만 t의 식량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26일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이 문제를 한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식량지원 재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를 제안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6자회담 개최 전에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3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남북대화가 우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동의하는 한편 ‘남-북-미 3자회담을 여는 것은 어떠냐’고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3자회담 언급은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라면 다양한 양자 및 다자대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남북대화가 잘 안될 경우 6자회담 개최를 위한 3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에게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6자회담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이 반대할 것이 우려된다. 28일 중국에 가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0127/34443714/1



결국 위 기사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북측의 요구들을 모두 들어주고서라도 우라늄농축 문제
즉, 핵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정부는 이번에 헤커 박사가 얼마전 제안한 3No - 1 Yes 제안을
받아들여 실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의 철저한 굴복이지요.

그런데....한국정부가 반발한다고 하네요.
아마 천영우, 현인택 씨등이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국정부가 과연 미국정부의 의도에 반해서
그런 반발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되겠군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미 몇달전부터 예측해온 바 있습니다.

즉, 한반도 국제정치적 상황은 결국
한국이 대북 막퍼주기 상황으로 필연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현재....그 일보직전에 와있군요.

그건.....현재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상
그야말로 필연적 전개수순일 뿐이죠.

그래서....한반도 국제정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죠.

아마....2월 11일 남북예비군사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대북지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뱀발)

물론, 이번 북미회담이....과연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무엇인가 사건이 발생하여 틀어져 버릴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요.

즉, 북미관계 및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세의 "방향성"은
이미 북한의 승리, 미국의 굴복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 시기가 언제냐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점.

그것은 아주 필연적 전개과정이어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정세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서프 국제방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그런 과정들이 그동안에는 꽤나 지루하게
북미간에 밀고당기기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젠 그런 밀고 당기기도 드디어 종착역에 도달한 느낌입니다.

그 말은....이제 곧 한반도에
경천동지할 국제정치적 대격변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움직임이 아마도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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