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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대북 쌀·비료 지원은 뇌물" 파문 남북한 문제

천영우 "대북 쌀·비료 지원은 뇌물" 파문

대규모 대북식량지원....
과연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뇌물"이라는 용어가....남한의 대북식량지원의 "정치적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민주당의 주장처럼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도적 지원"만도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의 대규모 대북식량지원들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냥 무작정 지원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6자회담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대북경유지원 등도 모든 그런식이었죠.

"뇌물"이란.....뭔가 권력이나 힘이 약한 자가
힘이 더 센 자에게 가져다 주는 재물로서
뭔가 그 반대급부로서의 댓가를 바라는 행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대규모 대북식량지원들을
"뇌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뇌물"이라는 표현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북한에 바치는 "조공물"로 표현을 해오기도 했지요.

힘이 더 센 황제 등에게 제후들이 재물을 바치고
그 반대급부로서 지위유지 등 뭔가 댓가를 바라는 것이지요.

어떤 용어가 더 적절할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힘이 약한 자가 힘이 더 센 자에게 바쳐지는
성격의 재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천영우의 그런 인식은 사실 정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그러한 "뇌물" 또는 "조공물"이 과연
남한이 스스로 원해서 북한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오전에 올린 글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북 조공물, 뇌물들이...남한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딘지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즉 미국을 위해 대신 바치는 성격이라는 점이
바로 문제지요.

즉, 재물은 남한이 바치고, 그로인한 댓가는 미국이 받는 셈이지요.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정말로 그런 지원을 북한에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으니
그래도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건내줄 수 있었지만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에서는 도무지 대북인도적 지원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하는 정부이니
그런 조공물적 성격의 대북지원은 그야말로 죽을 맛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영우 "대북 쌀·비료 지원은 뇌물" 파문

민주당 "천영우, 정권 바뀌었다고 대북강경주의자 되다니"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김정일과 그 지도층에 의존하는, 쌀·비료 갖다주고 사는 평화는 뇌물 갖다주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에 깨진다”며 대북 쌀·비료 지원을 '뇌물'로 규정, 야당이 비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건네는 부정한 돈을 말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는 대책이다. 이를 뇌물로 인식하는 것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서는 자격미달이 아닐 수 없다"며 "인도적 지원마저 뇌물로 인식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 인식을 보면 최소한의 민족애조차 없는 차가운 정권임이 느껴진다"고 비난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1730

위와 같은 관점에서...미국을 대신해서 북한에 가져다 바치는
대북식량지원으로 남한이 무슨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닐진데
따라서 북한에 그 어떤 식량지원도 하고 싶지 않은 천영우의
위와같은 인식은.....분명히 정당합니다.

(참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어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라는 이익이 있었음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기 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즉, 아무런 반대급부적 댓가도 못받고 그냥 막대한 대북퍼주기만 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 정권의 문제는....
남한이 미국의 의도를 거부하고 그렇게 개기려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먹혀들어갈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한이 과연 미국의 의도에 반하여 개길 수 있을까요???

‘남북협상’ 압박하는 미국, 버티는 한국

미, 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뜻에 한국 반대
6자재개-천안함 연계 놓고도 태도 달라 

하지만 방한한 미국 관료들이 통상 간접적인 화법으로 미국 정부의 의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한 상징적 조처의 일환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검토 등이) 대체로 맞다”고 확인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6자회담 시계가 돌아가는 데도 계속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461202.html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 북미간 신뢰구축을 위한 상징적 조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과거 봉건시절
제후들이 황제에게 들고가는 선물 보따리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미국의 국익을 위해 대북식량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정작 식량지원 자체는 한국정부가 떠맡아야 된다는 점.

말하자면....대신 바쳐주는 것인데...
과거 왕조시절 역사에서도 그런 일은 흔히 있었지요.

하고 싶지 않은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라의 진정한 주권이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그나저나.....계속 버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영우, 현인택....이 사람들 자리 보전이 과연....???

안봐도 뻔한 일이지요.
자리보전이 안되거나....변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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