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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이것이다. 부동산 정책 문제

국가적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이것이다.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하며
어디 어디 지역의 서민동네를 때려부수고
고가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지어대거나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버리고 거기에 초호화 고가 빌라들을 지어봤자
그런 정책들은 모두 서민들을 도심에서 내쫒고,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투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서울, 수도권에 살라는 정책일 뿐이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 특히, 수도권에 무려 50%나 된다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진정한 주택정책이란.....바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일이다.

물론, 강부자 정권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서민들 내쫒는 "재개발, 뉴타윤"에는 관심이 많아도
서민들을 진정으로 위할 그런 정책에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지난 10년의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런 정책을 눈에 띌 정도로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못했었다는 사실. 결국 그들도 보수, 우파에 불과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이 한나라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 목을 죄는 꼴이다.

사실 아래 어느 네티즌이 말한 정책은 단지 핀란드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고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선진국들 모든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이다.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관료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 아닌가???

한국의 관료들이 그들만 머리가 못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서민들에게 무엇이 좋은 정책인지 아주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정책적 발상은
처음부터 배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면 그런 정책으로는 지네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떡고물이 없기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cateid=1067&newsid=20110224153103050&p=weeklykh&RIGHT_COMM=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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