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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리스크관리 총체적부실..손실 1兆 웃돌듯 아고라 극장

보증기관 리스크관리 총체적부실..손실 1兆 웃돌듯

이글루스의 대다수 젊은 멍청이들은.....아고라란 그저
좌파 빨갱이 네티즌들이 우글거리는 곳일 뿐이라며
그 가치를 간단히 폄하한다.

그러나 아고라에 들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매우 중요한 기사들 중에 하나인 아래와 같은 사실조차 모를 뻔 했다.
왜냐면 아래와 같은 기사는 포털들에서 좀체로 메인으로 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37078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다음에서 기사검색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뜬다.


보증기관 리스크관리 총체적부실..손실 1兆 웃돌듯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이 중소조선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887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달말쯤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는 만큼 실제 손실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게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4일부터 7월22일까지 무역보험공사와 신보, 기보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선수금환급보증보험(RG보험)보증지원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이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부실금액이 RG보증 6232억원, 현금결제보증 2645억원 등 총 8877억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2492억원은 RG보험 가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손실책임여부를 규명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선박 수출거래 RG·RG보험 흐름도(자료 : 감사원)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cluster_list.html?newsid=20110303183329243&clusterid=295517&clusternewsid=20110303102132661&p=Edaily



 

MB집권후 대형국책사업 76%,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진애 “예비타당성 조사 무용지물로 만들어"
 

3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1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채사업 총 789건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 597개(75.7%)나 됐다.

부처별로는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94개, 환경부의 13개, 법무부의 5개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또 총 551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율도 76.0%, 54개 사업을 추진 중인 농림수산식품부 면제율도 70.4%에 달했다.

사업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총 사업비 300조원 가운데 면제받은 사업 규모가 209조원으로 69.3%에 달했고, 조사를 받은 사업규모는 90조원(30.7%)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 관련 법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종전에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왔으나, 지난 2009년 3월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에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무용지물화 된 상황"이라며 "국회가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예비타당성 제외대상'을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무분별하게 면제를 남발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 도모라는 예타제도의 취지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2782

 

도대체......이 땅에 "나라"가 있기는 한건가요???
나라 꼴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어딘지 혹시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 남한의 국정을 관리하는 세력이 있기는 한 것인지....ㅉㅉㅉ


[동영상有]民心살벌!!--시민혁명 기운이 급속도로 번진다!!

인동초사랑 (dlsehd****)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37270




누구는 한국이 G20 선진국이 되었다며 띵까띵까 하는 모양이던데
실제 현실에서 서민들은 그러지 못한 모양이네요.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군요.
물론, 포털 뉴스의 메인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아래 기사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저 골빈 딴따라 연예인들의 가십기사로 메인을 채우기 일쑤이지요.


'잔인한 봄'…해고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창원 지역의 해고노동자들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해고노동자들은 공장 정문 앞에서 길바닥 천막농성을 3달째 이어가고 있다. 오랜 시간 복직 투쟁을 하다보니,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희망퇴직한 노동자 조 모(37)씨가 자신의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지금까지 14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자살을 선택했다.

일부 해고노동자에게는 회사와 검찰, 보험회사로부터 '손배가압류'와 '구상청구' 등이 계속해서 날라오면서 이들이 생계는 벼랑 끝까지 내몰려져 있다.

1년 뒤 복직된다는 무급휴직자들의 희망도 물건너갔다. 해고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다른 회사의 취업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날품팔이 노동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 뿐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8&newsid=20110303160937337&p=nocut&RIGHT_SOC=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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