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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의 정치경제학 - "사기의 달인" 부동산 정책 문제

뉴타운, 재개발의 정치경제학 - "사기의 달인"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화려한 수사적 용어를 내걸고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질 쇼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요.

그것만 하면....허름한 일반주택을 가진 가난뱅이 서민들도 모두 부자가 되는줄
착각하도록 요란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사이비 정치인들도 매스컴들도.....

그렇다고 해서.....일제패망후 무수히 속고 살아온 국민들이
그 때 또 속았다는 사실....더구나 그렇게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무슨 인생경험도 없는 10대~20대의 젊은이들도 아니고
적어도 40~70대의 인생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더욱 기가막힙니다.

하긴, 그렇게 속아서 지금 걸거리에 나앚아 죽게 생긴 국민들 중에도
아마 다음 선거 때 또다시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져줄 멍청이 국민들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와같이 국민을 속이는 정치세력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동네 조그만 지자체장이나 구청 등의 정책이
문제의 핵심인 줄 착각하고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시작한 것인지를
아마 여러분 모두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이지.....국민들이나 대중들을 속이는데 타고난 천부적 소질이 있는
사기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쪽같이 속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질이....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벌써 탄로나고 있군요.

사실 그와같이 적나라하게 진실이 폭로된 사기질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버린
대국민 사기질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기는 헐런지.....ㅉㅉㅉ

이번 사기질 건은.....너무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바람에
결국 사기질이 폭로된 것이고....일반 국민들의 생존문제와 별로 직접적 연결이 안되는
거대한 대국민 사기질들은 거의 폭로되지 않고....조용히 역사의 뒤안으로
숨겨져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어쨋든......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기질의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의 추측이 혹시 틀린데가 있거든 지적해 주십시요.

일반 서민들이 많이 몰려살던 허름한 주거지들....
그런 곳들의 공시지가들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러니 재벌건설사들은 그런 땅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노가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기꾼이라면
그런 땅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꾀를 내서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을 속이고
그 땅을 헐값으로 빼앗아 재벌건설사들에게 넘겨주어
고가의 고층아파트를 지어 엄청난 떼돈을 벌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로부터 챙길 수 있는 리베이트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가히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단지 한 군데도 아니고....무려 수십군데라면?

그런 메카니즘을 재빠르게 눈치챈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 서로 경쟁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밖에요.

그 중간과정에서도 무수한 비리들이 난무하지요.
왜냐면 엄청난 떼돈을 거저 줍는 것이라 돈이 마구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폭들도 슬그머니 끼어들어 원주민들을 내쫒는 사업을 하지요.

아무튼, 공짜인 한강물을 사람들을 속여 돈받고 팔아먹었다던 봉이 김선달 이래로
희대의 사기꾼이 재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ㅉㅉㅉ

깨져버린 '뉴타운의 환상'...곳곳 갈등

경기도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던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속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한 때는 낙후된 지역을 되살릴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졌던 뉴타운 사업이 애물단지가 돼 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4살 권 모 씨에게 살던 집을 포기해야 하는 '뉴타운'은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매달 월세 170만 원이 나오는 2층짜리 연립주택이 전 재산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헐리면 월세가 끊겨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데다, 뉴타운 보상금으로는 새 아파트 입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인터뷰:권 모 씨, 경기도 오산시]

"어디 가서 일도 못하지, 그대로 죽는 거에요. 찬반 투표할 때 잠을 못 잤어요."

6, 7년 전 '뉴타운'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주민들은 지역 발전의 기회라며 반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업 고시를 앞둔 지금, 반대에 나선 주민들은 당시에는 뉴타운의 허와 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신성호, 오산 뉴타운 반대대책위원장]

"그때만 해도 뉴타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뉴타운이 되면 헌 집 주고 새 집 받는 줄 알았던 거죠."


여유 자금이 없어 개발이익을 얻기 힘든 서민들이 뉴타운의 환상에 사로잡혔던 데는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큽니다.


찬반 격렬한 갈등 끝에 결국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안양시.

반대 측 주민들은 안양시가 원주민 부담금과 보상 시점, 기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10&newsid=20110307154707021&p=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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