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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처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필요" 북핵 문제의 본질

프리처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필요"

오바마 행정부가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마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보는듯 하다.

즉,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국 본질적 문제들을 놓치거나 그르쳐
실패한  정부가 되었듯이, 오바마 행정부도 실패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다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프리처드라는 사람이 오바마 정부의 그런 잘못된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다른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민간인에 불과한 프리처드의 주장이
오바마 행정부에 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만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적어도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는 최상책인 듯 하다.

미국은 결국 북핵보유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정보 당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프리처드의 주장이 비록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미국측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으로서
미국이 최소한 것을 잃고,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방향인데....

그러나.....진실은 그와는 상당히 다르다.
 
즉, 북측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런 따위가 아니다.

제국주의적 외세가 불법부당하게 강점하고 지배하는 한반도에서
이제 물러가 달라고 하는 것이 북측의 진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그러한 본질을 무시하고
미국이 끝까지 자기들의 부당한 제국주의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점하려고 한다면
북미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프리처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필요"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은 12일(현지시각) '전략적 인내' 정책 대신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특사를 지낸 그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의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남북관계를 북한이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거리를 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은 초기에 유용했지만 이런 접근법이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나 비확산에 역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할 시기로, 만일 미국의 정책이 현재의 코스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안보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은 많다"면서 "이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확실한 이행이 동반돼야 하며, 중국이 충분히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기본이 돼 있다면, 미국은 상호 우려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주의 ▲안보 ▲신뢰구축 ▲경제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우선 인도주의적 분야에서는 결핵치료와 같은 의료지원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별도의 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안보분야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대신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주는 것을 논의한 10여년전 북미 미사일회담과 같은 미사일 관련 대화 및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핵연료주기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신뢰구축 분야에서는 정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논의할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예비회담을 시작해야 하며,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대화나 조인트벤처 설립 문제 등을 다룰 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가 북한과 일을 할 수 있는 특정한 분야는 총 10개가 넘는다"면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커뮤니티로 더 깊게 통합시키려는 이런 노력은 남북한 및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3/13/0503000000AKR20110313008600071.HTML

고 정주영 선생이 북측으로부터 공공연히 칭찬을 받는 모양입니다.
"애국자"라네요.

북측으로부터 그렇게 노골적 칭찬을 받는 사람을
남측에서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진짜 "빨갱이"라고 매도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고 정주영 선생의 몇째 아들인가는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도 싫어했다던 아무개의 꼬붕 노릇을 하면서
반복적 대북정책관을 가진 모양이던데.....그러면서도 자기회사 광고에
자기 아버지를 등장시키는 모양이더군요.

지하에 계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北매체 "故정주영, 애국적 기업인"

'우리민족끼리'는 정 명예회장의 추모행사 소식을 '단신'으로 전하고 "1989년 초부터 우리 공화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만나뵌 명망 있는 기업가"라며 "북남 사이의 경제교류협력사업에도 수많은 기여를 한 애국적 기업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민족끼리'는 현대그룹이 여는 추모 사진전을 비롯해 각종 추모행사를 간단히 소개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3/13/0302000000AKR20110313025800014.HTML



    (미친소 파동 때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 어느 찌라시 사옥 앞에 버려졌던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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