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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광풍이 부른 ‘도시의 비극’ 부동산 정책 문제

뉴타운 광풍이 부른 ‘도시의 비극’

수학적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산술적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서울시장을 할 때 뉴타운을 최초로 들고나온 어느 정치인이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 지정된 35개 뉴타운 지역의 무려 33개를 그 인간이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그런데....뉴타운이란......한마디로 말해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뉴타운 지정의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대찬성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상당히
멍청한 국민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 멍청이 무지랭이 국민들은....정치인들이
아직도 그들 서민들을 위한 정치행위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란.....그들 개인들의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짐승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 멍청이 국민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 무지랭이 국민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런데.....만일 지역주민들이 자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스스로 건설을 한다면....아마도 40평이라는 자신의 땅에
무려 33층이라는 초고층의 고가 아파트들을 지어댄다면
건설비 등 제비용으로 건설사에게 33층 중 5층 정도를 떼어주어도
아마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후하게....재벌건설사들에게 무려 20층을
건설비용으로 떼어준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도 원래 40평 주택을 가졌던 원주민은 무려 10여층의 공짜 고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니.....그야말로 떼돈을 버는 일이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초기에는 그런 단순무식한 산술적 계산하에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하는 것들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그건 원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결코 아니었다.

만일 그것이 진정으로 원주민을 위한 개발이었다면
원주민들이 임시로 전세를 얻어 거주할 비용으로 보상비의 일부를
지불했을 것이다. 그런 뒤 개발이 완료되면....무려 10여층에 달하는
아파트들을 원주민들에게 개발이익으로서 제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시가의 3분지 1에 불과한 공시지가의 120% 정도를 주고
원주민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먹고 떨어지라며 그냥 내쫒는 것이었다.

말하자면.....원주민들은 자기 땅의 시가도 받지 못하고
완전 똥값 보상비만 받고 그냥 내쫒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개발완료된 고층의 고가 아파트들에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원주민들이
입주하거나 말거나....그건 원주민들의 개인적 능력이란다.

그러니...거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자기땅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그저 닭쫒던 개 신세가 되어 쫒겨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진실을 알게 된 원주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즘의 뉴타운 개발 반대 데모들이다.

결국 뉴타운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랭이 원주민들의 땅을 똥값 보상비만 주고 내쫒아 버린 다음
거기에 고가의 고층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재벌건설사들만 떼돈을 챙기는 그런 사업이었다.

그러니 재벌건설사들은 눈이 뒤집혀 조폭들까지 끌어들여
원주민들을 온갖 공갈협박을 해대며 내쫒고 거기에 황금알을 낳는
고층 아파트들을 지어댔던 것이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그런 황금알 떼돈을 재벌건설사 혼자만
처먹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멍청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재벌건설사들만 배불리는
그런 주장을 처음부터 했을 턱이 없다는 말이다.

즉, 그런 뉴타운 구역들을 무수히 지정해 준 놈들은
결국 뒷구멍으로 천문학적 뇌물을 챙겼을 것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추측된다.

그런데.....뉴타운으로 내쫒긴 원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어떤 정치적 메카니즘으로 자신이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자신의 원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멍청이들도 많은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ㅉㅉㅉ

그리고.....금융위기 때문에...뉴타운이 문제라거나
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대국민 사기꾼들이다.

왜냐면 뉴타운 문제는.....금융위기나 부동산 경기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즉, 뉴타운 개발에 대한 원주민들의 쫒겨나는 현상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나 금융위기가 없던 시절에도 있었다.
왜냐면 뉴타운은 그 본질이 처음부터 대국민 사기질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뉴타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다만.....과거에는 뉴타운 사기의 본질과 진실을 아는 원주민들이 적었었는데
요즘엔 그런 본질과 진실을 아는 원주민들이 급격히 많아져서
그들이 강력히 데모를 하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띄고 있을 뿐이다.



뉴타운 광풍이 부른 ‘도시의 비극’

서울 최근 10년간 331개 구역 지정…대부분 착공도 못하고 주민만 갈등


치솟는 자기부담에 입주포기도 속출 결국 원주민 내쫓는 '기형 개발' 불러


평생 은평뉴타운 지구에 살았던 한 노인이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금융위기 후 사업 표류…완공돼도 줄줄이 미분양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110425114905968&p=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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