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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8% 근로자가 낸 소득세, 전체의 92% 정치, 경제, 사회

상위 18% 근로자가 낸 소득세, 전체의 92%

약간 흥미진진한 기사 하나가 났네요.

그런데 조세제도니, 지니계수니, 소득재분배효과니 등등의
용어와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아래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어리둥절해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 문제들에 도무지 무관심한 멍청이 젊은놈들은
아래 기사내용을 꼼꼼히 읽는 것 자체를 매우 귀찮아 할 것 같네요.

그런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이니 그저 자기는
홍대 카페 골목 나이트에 가서 연애문제에 신경쓰거나
아니면 토익을 열심히 공부하여 스펙이나 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멍청이 젊은놈들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기사에 번호를 붙여가며
약간 추가적 설명들을 저 아래에 첨부해볼까 합니다.


상위 18% 근로자가 낸 소득세, 전체의 92%

우리나라 1)근로소득자의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고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작아 중소득층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주요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으며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그쳤다.


반면 선진국의 소득세 과세에 따른 지니계수의 감소율은 4)캐나다가 10.9%에 달했으며 영국 8.1%, 미국 6.5%, 뉴질랜드 5.4% 등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약한 것에 대해 5)"소득세의 세수 규모가 작고 현재 소득세 체계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 효과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현황을 보면 6)근로소득자 1천429만5천명 가운데 40.25%인 575만4천명은 면세자였다.


또 7)과세자 854만1천명 가운데 상위 20%(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12%)가 부담한 금액은 10조8천89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12조8천518억원의 84.7%를 차지했고 과세자 상위 40%(전체 근로자 상위 23.9%)가 부담한 비중은 95.48%에 달했다.


즉 전체 8)근로자의 40%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고 중간층 40%가 낸 근소세는 전체 세수의 5% 수준이며 나머지 20%가 근소세의 95%를 부담한 것이다.


9)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였으며 납세자의 상위 10%(전체 신고자의 7.2%)가 부담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 세수의 85.5%, 상위 30%(신고자 21.5%)는 96.7%에 달했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10)"일반적으로 과세자 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누진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또 세수규모의 하락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1)"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득수준이나 담세력에 비해 중소득층은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며 "따라서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늘리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공제의 축소가 어려운 만큼 소득공제의 동결 또는 물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며 "사업소득포착률을 높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6&newsid=20110508071304242&p=yonhap





1)근로소득자의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

위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극히 일부의 고소득자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들 중에도 고수익을 내는 극히 일부만이
거의 전부를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거의 돈을 못버는 가난한 인생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2)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작아
중소득층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높다는 말은....극소수 고소득자들이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말로서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소득불평등을 해소효과가 작다는 말은
-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직도 불충분한 정도이거나
- 아니면, 국가전체의 세수 중 소득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은
나쁜 조세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예산=총세금=300조원인데....소득세 세수=12조원이라고
저 밑에 댓글에서 누군가가 말하네요.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서
당연히 그런 따위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세구조가 나빠서.....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 기사에 나오는 연구원이라는 자는 엉뚱하게도
중소득층(=실제로는 상당히 가난한 계층)의 세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그야말로 황당한 논리적 비약이자, 궤변이지요.

학자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양심을 저버리면 그와같이 무식하고 황당한
논리비약적 궤변을 일삼게 되지요.

그런데 딴나라당의 주장들은 대개 그런식으로
황당한 논리적 비약에 의한 궤변들이더군요.



3)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주요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대로.....한국의 현재 조세구조는 지극히 후진국적, 불평등적이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지요.


4)캐나다가 10.9%

지니계수 감소율이 높다는 말은....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만큼 큰 조세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며
그것은 곧 진정한 선진국적 조세구조로 되어 있으며, 불평등도가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이 낮다는 말은 한국의 조세구조가 지극히
불평등적, 후진적 구조로 되어 있음을 통계수치로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5)"소득세의 세수 규모가 작고 현재 소득세 체계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 효과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
"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한국에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이유는
불평등도가 심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하며, 전체세수 중에 소득세 비중이 너무 낮은
매우 나쁜 조세구조 때문입니다.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 수록 재분배 효과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지요.
그건 그야말로 본질을 외면하고 지엽말단적 관찰을 침소봉대한 주장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제대로 논리적 추론을 못할 정도로 무식하거나
양심적이지 못하면....흔히 진실왜곡적 궤변으로 결론이 나오지요.

 
6)근로소득자 1천429만5천명 가운데 40.25%인 575만4천명은 면세자였다

근로자들 중에 무려 40%가 세금도 면제받을 정도로
극히 적은 소득만 봉급으로 받는 극빈층이란 의미죠.

그 의미는 근로자들의 무려 40%가 그야말로 세금도 못낼 정도로
극빈층으로서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정상적 사회라고 생각되나요?


7)과세자 854만1천명 가운데 상위 20%(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12%)가 부담한 금액은 10조8천89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12조8천518억원의 84.7%



위 얘기 역시....소득양극화가 지나치게 극심하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8)근로자의 40%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고
중간층 40%가 낸 근소세는 전체 세수의 5% 수준
이며
나머지 20%가 근소세의 95%를 부담


위 얘기가 뭔말인고 하니....
근로자의 무려 40%는 너무 형편없는 봉급을 받는 가난뱅이들이어서
국가가 세금 걷을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랍니다.

그리고 소위 중간층이라는 40%도 전체세수의 고작 5%를 부담할 뿐이랍니다.
그 말은 전체 근로자들 중 상위 20~60%에 해당하는 인간들도
전체 근소세의 고작 5%만 부담할 정도로 형편없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누군가 말했듯이...한국사회는 그야말로 2:8의 사회라는 말로서
나머지 80%의 인간들은 있으나마나한 들러리 국민들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적어도 세금낼 형편, 즉, 소득만 가지고 따져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즉, 80%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황을 인식하든 못하든
사실상 극소수 상위 20% 계층의 노예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9)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

개인사업자들의 무려 28%는 세금도 못낼 소득만 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의 사정이 어떠할지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요.


 10)"일반적으로 과세자 비율이 낮을수록 ....운운

위 얘기는 무슨 별 얘기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나쁜 조세구조에 대한 사실을 말한 것인데
관련 용어들과 개념들을 모르는 일반인들로서는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별볼 일 없는 얘기로서 저 위에서 내가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11)"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득수준이나 담세력에 비해 중소득층은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편
"이라며
"따라서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늘리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공제의 축소가 어려운 만큼
소득공제의 동결 또는 물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며
"사업소득포착률을 높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선진국 수준이라구요?
지금 누구와 장난하는가요?

유럽선진국들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지를 안다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겁니다. 오죽하면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국적을 바꾸어 버릴까요?

한국에서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은 유럽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중소득층의 소득세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편?

네....분명히 유럽선진국의 중산층에 비해 한국의 중간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전체 소득세 부담의 고작 5%라니 매우 낮은 편이죠.

그런데...세금을 가능한 많이 거두어 들이려고 하는 정부가
여러분들 서민, 노동자, 근로자들이 이뻐서
그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준 것일까요?

지난 독재정권 시절들에는 근로세 감면을 해준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며
마치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권인 양 대대적 홍보와 언론 플레이를 해가며
대국민 사기질을 쳐왔었죠.

그런데 실제 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거...

즉, 한국의 조세제도는 유럽선진국들에 비해
소득세(직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그대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죠.

그런데 소비세이자 물품세이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사실 한국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수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이라는 말은
직접세인 소득세에서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걷지 않고
간접세인 물품세, 부가가치세에서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소비세를 주로 누가 냅니까?

가난뱅이나 부자나 모두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간접세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내죠.

다시 말하면....한국의 서민,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대신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 노동자들의
세금부담율은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2004년까지의 자료 밖에 없네요.
2004년도 총 내국세는 108조원인데....그 중에 직접세 비중은 54조원이고
직접세 중 소득세 비중은 26조원이며, 간접세 비중은 48조원이로군요.

위 표에서 소득세 총액은 단지 근로소득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소득세들을 합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훨씬 더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위 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간접세 비중입니다.
대략 내국세의 절반에 해당하는군요.

그런데 바로 그 간접세의 대부분을 사실상 일반 서민 무지랭이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한국 서민들에 대한 조세부담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한국 조세제도 및 예산의 문제는
서민들에 대한 간접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조세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국가예산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복지혜택으로 돌려지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놈인가가 자기 호주머니에 처넣기 좋은 그런 사업들로 예산이 흘러가
줄줄 낭비 되어 버린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고소득자들에 대한 조세부담이 높다고 징징댑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되죠.


고소득층 지난해 실질 세부담

한국 15.2% -
OECD평균 31.4%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이시디 30개국 평균보다 훨씬 가벼웠다. 고소득층의 지난해 세부담은 소득 대비 15.2%로, 오이시디 평균(31.4%)보다 16.2%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층과 평균 소득층에선 이런 차이가 각각 12.1%포인트와 13.8%포인트에 그쳤다. 부자일수록 다른 나라 납세자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셈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특성상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의 항목이 많아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정부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계층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609093014165&p=hani



결국 한국사회의 문제는....단순히 세율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지제도의 발달수준, 즉,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이지요.

한국의 중산층, 서민들이 세부담이 높다고 징징대지만
그러나 한국의 복지수준이 너무 낮아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복지제도가 후진적이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지요.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선진국들에서는 전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복지제도 확충이 "좌파 빨갱이" 분배제도라고 입에 게거품을 무는 노인네들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당해도 사실은 싸지요. ㅉㅉㅉ

'차라리 죽는게…' 벼랑 끝 노인들 돌파구는 없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세상을 떠난다…." 올 새해 1월1일 아침. 60대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한달에 기초생활수급비 43만원을 받아 월세 30만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입에 겨우 풀칠을 하며 근근히 버텨오던 이 부부는 지난해 마지막날 한장의 유서만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다.

충청북도 제천의 모 노인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60대 노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다 끝내 병원 4층에서 몸을 던져 세상과 이별했다. 이 노인은 이미 한 차례의 독극물을 마셔 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구하지 못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벼랑 끝에 선 노인들이 늘고 있다. 나이가 들어 뚜렷한 돈벌이도 없이 건강이 악화되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508060210469&p=newsis



아래 사진은 북한의 할머니 사진이 아니다.
바로 남한에서 고물, 폐지 수집으로 살아가는 할머니 모습이다.




어쨌든......

위와 같은 상황에서....서민들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은 없이
그저 중산층이나 소득 중간계층에서 세금만 더 거두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고혈을 더 짜내겠다는 발상외에 다름이 아니다.

참고로...아래와 같은 트위터 글도 있군요.


http://twitter.com/#!/profiler1978/status/63615829949943808



각국의 소득세율 그래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각 개인들의 평균소득세 그래프로군요.
그 의미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구분없이 그냥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평균소득세율이라는 의미로서
단지 복지수준의 척도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


녹색이 개인소득세, 자주색이 법인세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하세요.

KPMG’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Rate Survey 2010


http://www.kpmg.com/Global/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Documents/Individual-Income-Tax-oct-2010.pdf










덧글

  • 희망의빛™ 2011/05/09 17:14 #

    조세연구원이 강조한 것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중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음으로 인해 조세수입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런 잘못된 구조 때문에 세수입 증대 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본문에서도 밝히셨지만 현재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중소득자(월급이 이삼백만원 전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부담률은 턱없이 낮아서, 간접세(물건에 붙는 부가세)가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내는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연구원은 그걸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고소득의 샐러리맨이 마치 불로소득을 얻는 것 마냥 비치는 현실은 저도 좀 반대입니다. 정론직필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번 소득세 분석을 비판하고 있구요. ㅡ_ㅡ
  • samsam3333 2011/12/27 22:48 #

    저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상위 20%가 세전 약 4000정도의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대부분 대 중견기업셀러리맨들까지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희방의 빛님께서 말씀하신 고소득자라는 말은 도데체 어디까지를 고소득자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정론직필? 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40%는 세금낼 형편이 못되는거죠 나라가 할일은 상위 18%를 제외한 나머지의 세금이 넘 작아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할것이 아니라 40%의 세금못내는 근로자를 줄여나가 세금낼 형편으로 만들어가야할 방안을 만들어 내는것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월100~400 사이의 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전체 개인 소득세중의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말입니다. 저런식의 조세연구원의 자료보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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