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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한반도문제, 1월 정상회담 합의 재확인" 남북한 문제

美.中 "한반도문제, 1월 정상회담 합의 재확인"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1월  정상회담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는
소위 3단계 회담, 즉, 남북회담 --->북미양자회담 --->다자회담(6자회담)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남북회담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며,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 정권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나 하며
북한을 놀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확약하면
그 때에나 정상회담을 고려해 보겠다는....

그건 마치 두루미를 초대해놓고 접시에 음식을 담아내는
이솝우화와 같은 짓이지요.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상황하에서는 진지한 남북회담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난망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이런 상황을 두고 북미가 과연
어떤 판단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미국이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기며 방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1) 남북회담을 건너뛰고 곧바로 북미양자회담으로 가자고
미국을 몰아부치거나....아니면

2) 현재의 남북관계 악화는 미국의 책임이라고 몰아부치며
6자회담 진행을 깨버린다음 미국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여
미국의 쌍코피를 터트리거나....


그리고 미국정부도 이런 상황을 마냥 즐길만한 상황만은
사실 아니지요. 왜냐면 현재의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자칫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그냥 방치만 하지 않고 어쩌면
남측에 모종의 압력을 가해서 남북관계 개선 방향으로
밀어갈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현재의 상황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금더 지켜봐야만 보더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북측의 시간표가 점점 더 촉박해져 가고 있으므로
북측도 언제까지고 마냥 기다려주지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머지않아 북측도 곧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미간 물밑담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말입니다.


美.中 "한반도문제, 1월 정상회담 합의 재확인"

미국과 중국 정부는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지난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측은 `2011 미.중 공동성명'에 표현된 서로의 이해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2011 미.중 공동성명'은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시 양국 정상은 또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5/h20110511051603224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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