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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 남북한 문제

(보충)"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

(보충: 맨 밑에 중요한 내용의 뱀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위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말일까요?
단지, 이번 남북비밀정상회담에서 기분이 상한 북한이 폭로전으로 나왔고
그래서 일시적 기분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北 "남북대화 논의할 여지 없어"

이 신문은 이날 `6·15의 도도한 흐름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패당이 감히 최고위급 대화까지 우롱한 오늘, 이제 북남 사이에 무슨 대화를 더 논의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대변인 문답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비밀접촉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원의 글은 "북남대화가 시작돼 40년, 쌍방 사이에 공식, 비공식 대화와 비밀접촉이 수많이 이뤄지고 특사도 여러차례 오고갔지만 이명박 패당처럼 불순한 흉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엄과 성의를 모독하며 모략과 대결책동에 광분한 반통일 집단은 없다"고 비난했다.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 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특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남관계 파탄책동의 최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역적패당 따위가 훼방을 논다고 그 의의와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늘의 현실은 6·15의 전취물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교훈과 6·15의 위업을 기어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각오를 몇배나 더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0609085808263&p=yonhap



그러나 북측의 위 언급은 매우 무서운 말로서
거대한 국제정치적 관점의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말임을
나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 글을 씁니다.

요즘 북중경협이 매우 무서운 속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식으로 간다면.....북측은 머지않아 일반 인민들의 생화수준과 복지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매우 쉽게 예측됩니다.

그런데....북측은 원래 그런 경협을 중국과 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남측과 하고 싶어했다는 사실이 mbc pd 수첩 보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즉, 황금평 개발도 사실은 북측이 남측기업들에 먼저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측정부의 대북경제봉쇄 조치로 남한기업들이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결국 북측은 할 수 없이 중국과 손을 잡은 모양입니다.

어떤 멍처이 인간들은 북측 권력층이나 일반 인민들이 중국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겠지만....그러나 여러 게시판 글들을 통해 내가 아는한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남한 국민들 대부분이 중국인들을 "짱깨"라 부르며 개무시 하듯이
북한 권력층이나 일반 인민들도 중국인들을 "뙤놈"이라거나 "장택민 졸개" 등으로 부르며
개무시 한다던가 어쨌다던가....하더군요.

그리고 북한 권력층들도 중국권력층을 사실은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전략적 판단으로 할 수 없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민족과 중국 한족....

이 세상에서 중국 한족에 대해 속속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 한민족이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한민족은 중국 한족과 무려 수천년 역사를 두고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조공을 바치며 아부하며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한족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의 유전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중국인들을 우리가
짱깨 또는 뙤놈이라고 개무시적으로 부르는 근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은 아마도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된 것으로서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강한 북한으로서는 아마도 어쩌면
정말로 가능한 남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북측은 남한정권과
가능한 대화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 아마도 기독교 성향의 정권이어서 그런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인 북한이란 없애버려야 할 정권이지
대화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시종일관 강경대북정책으로만
일관해왔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북측이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지 일시적 기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북측 권력집단의 거시적, 국제정치적 안목에 의한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 같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나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불과 1년도 안되어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무려 3번이나 방문하는
매우 해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과거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 유적지들을
주로 답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중국경제시찰은 사실 하는 둥 마는둥
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저마다 나서서 온갖 추측들을 해대었습니다.

"백두혈통"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는 둥
혹은 중국에 식량구걸을 하러 갔다는 둥, 또는 세자책봉을 받으러 장택민을 만났다는 둥...

심지어 혹자는 민주지방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았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서도.....김정일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들을 주로 돌아보는 이유가
아마도 뭔가 조상에게 고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컨데, 북측에 중대한 첨단산업기술이 개발되었거나, 또는 중대한 첨단신무기가 개발되어
경축하고 보고하는 의미에서 조상인 김일성 항일유적지들을 찾아 돌아본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시간이 약간 더 지난 결과....나의 그런 추측들은
사실은 매우 비상식적, 비합리적 추측들이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들은 바로 아래 기사입니다.


북-중 경협시대 개막…북 ‘경제난 탈피’ 승부수

북, 남한과 관계 악화속 ‘경제난 탈피’ 승부수 결실
중 정부 의지 확고…북 주민 20만명 고용 합의한듯
중 기업들 투자 검토…“양국관계 전면적 강화 예상” 

8일 압록강변의 황금평에서 열린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은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 북한이 중국에 기대 경제를 살리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결과물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년 사이 3차례 방중이라는 이례적인 행보를 통해, 중국 지도부와 북-중 경협에 대한 담판을 벌여왔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큰 그림 위에서 두 나라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착공식에 참석한 중국 천더밍 상무부장과 북한 리철(리수영) 합영투자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만나 북-중 경협을 논의해온 주역들이다.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황금평·나선특구 합작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지난달 방중 당시 북-중 간에 합의된 경협 관련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포괄적이라는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 노동력 20만명을 중국에 들여와 중국 기업들이 고용하고, 이 중 10만명은 헤이룽장성에서 농업 노동자로 고용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해 북-중 공안 당국이 세부 사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사업가는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중국은 5월 말부터 북한에 식량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북한 내에선 수출물자 수송용 트럭들까지 징발해 중국에서 온 식량을 운송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16㎢의 황금평을 중국에 50년 동안 임대해줘 중국이 경제특구로 개발하도록 했으며, 중국은 황금평 임대료로 5억달러를 식량·생필품 등의 형태로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중국 <경제관찰보>가 최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에서 돌아온 뒤인 지난 6일, 3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김 위원장의 방중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대를 잇는 북-중 친선’을 결의했다. 같은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설치한다는 정령을 발표하면서 “북-중 친선 강화를 위해 황금평·위화도 특구를 추진하되 황금평을 우선 개발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황금평과 나선 착공식 이후 남북 경협이 북-중 경협으로 바뀌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북-중 관계가 경제를 넘어 전면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경제 개혁을 뒷받침할 후속 조처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면서,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황금평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도된 홍콩의 신헝지투자그룹은 지난 5일 단둥시 정부와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후지텔레비전>도 중국·홍콩의 30여개 기업이 황금평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북한 대외투자유치 창구인 대풍국제투자그룹 박철수 총재는 중국 경제 전문지 <차이징> 최신호 인터뷰에서 북한은 신의주·금강산·단천·원산·청진·평양·남포·나선 등 8대 경제특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81802.html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매사를 "상식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쉬울 것 같지만....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상식적" 판단과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어려운 일로서.....만일 어떤 사람이 언제나 그와같이
진정으로 "상식적, 합리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세상사에 도를 통한 인물, 즉, "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올 김용옥은 공자를 일컬어 "위대한 상식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공자가 평생을 두고 추구한 것은 "상식적"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초지일관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도통한 인물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바로
석가나 원불교 교주인 대종사 박중빈입니다.

그리고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과 그 오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초대 오너였던 이병철 회장이 신입인사 채용시에 가장 중시했던 것은 바로
"상식적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 판단력을 잃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인간적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행보에 대해서도 나는 "상식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삽질해석을 한 셈인데....그 점에서 독자님들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문제입니다.
즉, 일반 인민들의 먹고사니즘 문제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경제봉쇄 조치로 철저히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아무리 자립경제가 좋다고는 하지만...그것만으로는
인민들의 일반적 경제생활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 줄 수가 없지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외부로부터의 자원유입이 있는 경제협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능하면 동일민족국가인 남한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은 북한이 가능한 굶어죽기를 바라며 더욱 돈줄을 죄어버린 정권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바로 중국인데.....

문제는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드넒은 중국대륙에도 아직도 미개발인 지역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고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고작해서 라진항 정도를 임대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라선지구 고속도로와 항만 정비만 하면 될 것입니다.

중국정부가 자기들의 돈과 자원을 북한에 투자할 매력이 도무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중국을 북한이 움직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네.....아마도 김정일 위원장은....과거 김일성 항일무장독립투쟁 시절
중국공산당 군대 소속으로 함께 싸운 역사를 강조해서
북중관계는 결코 이기적 경제관점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아마도 줄기차게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들을
그토록 여러번씩이나 반복해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데, 중국의 차기권력자라는 시진핑은 자기 아버지가 항일독립투사 출신입니다.
그런 시진핑이라면....틀림없이 김정일 위원장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을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자꾸 지방정부나 민간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도록 하자고
북측에 주장한 모양인데...북측 판단으로는 그래가지고서는 지리멸렬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중국 중앙정부를 끌어들이기로 작정하고 그런 공작을 벌여 드디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측도 중국정부가 마음이 동할 정도의 이익을 떼어주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북중경협이.....단지 북측에 머지않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떼돈만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거죠.

북중경협 강화로 북한의 경제가 일취월장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북한을 경제봉쇄해서 압박해온 미국의 처지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닭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눈치채지 못할 미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미국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에 북한에 대한 우선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마도 미국이 더욱 대북접근적으로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건 단지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내 유대자본들이
자기들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북한이 갑자기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남한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안봐도 아주 뻔한 것입니다.
즉, 통일은 아마도 저절로 가속화되어 달성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권력층의 이번 결단은....그야말로 일타삼피...
한꺼번에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묘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로써.....오로지 강경반북주의만 외치는 남한의 수구세력들은
저절로 무너져 소멸될 수 밖에 없음도 아주 쉽게 예측됩니다.

이제.....이번 북중경협 가속화가...남한사회에도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문제인지....조금 보이나요?


(뱀발1)
물론, 위와 같은 추론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북중관계가 현재와 같이 급변해 버린 계기는 바로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그러니까 소위 "제3의 부표" 사건 이후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그 점은...이번 분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뱀발2)

그리고 북한의 의도가 단지 황금평, 라선지구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을 그런식으로 개방,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그렇다면.....북한의 사회주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북한권력층들의 남한과의 통일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 등도....아리송해져 버렸습니다.

(뱀발3)

북중의 그런 행태를 보고 있는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이제 북한과 경협에 나서고자 곧 광분하게 될 것이 틀림없고
나아가 EU 등도 북한에 한 발을 끼고자 달려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만간 부상하게 될 핵보유국 북한과 그 경제에 한 발을 먼저 들여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니....적어도 뒤쳐지지는 않고자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미국은 북한과 조기에 북미국교정상화 및 북미평화협정을 서두르고자
시도할 것이고....러시아는 러시아 대로 북측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그 말은 세계의 강대국들 모두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자 아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뭔가 그만한 댓가를 북한에 주고자 안달이 나겠지요.

그로써 북한은 자연스럽게 국제정치적 강자로 공식적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정치계와 정부에는 그런 문제들을 국제정치적 안목과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인물도 없는가 봅니다.

내가 볼 때 그런 능력은 그나마 김대중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그렇게 변전시켜 버린 북한당국으로서는
시종일관 대남강경정책, 반북정책만 구사하는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뒤통수를 한대 후려갈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마자
본격적으로 대남대화 단절선언을 해버린 것이 아닐까......추측됩니다.

왜냐면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으로부터는
이제 더는 남북대화를 기대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 중국정부의 약속을 받은 북측으로서도 이제 더는 남한정부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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