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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그들은 누구 수구세력들이 하는 짓

`검은머리 외국인` 그들은 누구

위 테마로 어제 글을 쓴 바 있다.
그런데 검은 머리 외국인들 중 실제로는 아마 '검은 머리 미국인'들일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 바 있는데....오늘 아래 찌라시 기사를 보니
의외로 이상한 나라들의 국적을 가진 자들도 많은가 보다.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문제는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다 누리면서도
필요할 때는 조용히 미국 국적 행사를 하는 사람들....
예컨데, 한국 고위공무원 임명, 병역면제, 의료보험 등이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어쩌면 케이맨군도 국적을 추가로 획득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참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기는 한데....

이번에 스위스 국적인 줄로  스위스 당국이 착각했다가 엄밀한 추적에 걸려
밝혀진 사람들의 재산규모가 1조8천억원 대라는데...
스위스 국적 소유자는 고작해서 0.9%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스위스 국적이 아닌 다른 검은머리 외국인, 특히
검은 머리 미국인들의 재산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일 것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한국경제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돈들이 대부분 검은돈 성격이라는 것....
말하자면, 국내 한국인들 중 누군가 힘센 무리들이 돈세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굴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참, 한국이란 나라는 요지경 속이다.
맨날 외환위기나 당하는 멕시코 사회도 그렇다고 하던데...
금융위기가 닥치면 멕시코 기득권 세력들은 돈을 모조리 미국으로 빼돌린다고 한다.
그래서 멕시코 경제가 하루 아침에 망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멕시코 사회의 기득권을 미국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

그들 검은 자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이제 알 것이다.

그들은 조세회피 지역 국가의 국적을 보유함으로써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심지어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런 그들에게 지켜야 할 "조국"이란 있을 수 없음도 당연한 일이다.


`검은머리 외국인` 그들은 누구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검은 머리 외국인(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이 국내 증시에 거액을 편법 투자한 의혹이 알려지며 이들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증권투자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3만2000명을 넘어섰다. 2006년 2만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2000~30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미국(34.1%) 일본(9.8%) 케이맨군도(7.5%) 영국(6.3%) 캐나다(5.6%) 룩셈부르크(3.6%) 순이다. 문제가 된 스위스 국적 투자자는 0.9%(288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일부 드러난 것은 '새 발의 피'일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도는 것은 이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맨군도,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4개 국가 국적을 가진 투자자는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4509명으로 집계됐다. 건지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세회피지역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더 올라간다. 이 중 상당수는 '무늬만 외국 국적'인 한국인(법인 포함)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선호하는 투자 채널은 크게 3가지다.


정보 공개가 까다로운 국가의 비밀 계좌를 이용하거나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를 구성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역외 헤지펀드에 베팅하는 방법도 있다.


◆ 유형1 : 금융정보 파악 어려운 국가 통한 우회 투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활동 본거지로 스위스가 그동안 각광받았던 것은 한국과 금융정보 교환 협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 개인 또는 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에 이중 국적자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이런 국가는 계좌 추적 자체가 어려워 자금이 국내로 흘러들어와도 내용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과 금융정보 교환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투자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 세계 채권형 펀드의 절반가량이 설정되는 룩셈부르크 역시 편법 투자 루트가 됐다는 지적이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한국 관련 펀드에 투자해 세제 혜택, 환차익을 보는 일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 유형2 : 조세회피지역 이용 = 시장에서는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투자가 더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 등 설자리가 없어지자 슬슬 본거지를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운용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은 머리 외국인 중에는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획득한 대주주도 상당 부분 섞여 있을 것"이라며 "자기 기업을 남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고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 외국인 증명서(ID)를 받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투자 한도 등 일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이런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일부 대기업은 대주주 지분을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고액 자산가가 개인 자격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납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과 KB투자증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룩셈부르크 등 조세회피지역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총 5조9359억원(5월 누적 기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3 : 투자 목적 역외 헤지펀드 =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풍기는 뉘앙스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하지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순수하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다.

토종 운용사가 해외에 설립한 역외 헤지펀드가 바로 이런 유형이다.

일반 사모펀드를 구성해 사모펀드에 헤지펀드를 편입하는 방식으로는 개인도 투자가 가능하다.


역외 헤지펀드는 외국 법인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금감원 외국인 ID를 받은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투자와 운용 주체는 한국인이지만 주식 거래는 외국인으로 잡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헤지펀드 규모는 400억원 선으로 파악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역외 헤지펀드(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대상) 규모를 분석한 결과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4&newsid=20110616172344419&p=mk



매국노 세력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잘될 턱이 없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도 사회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축적하고
자기 개인이 출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위 기사말미에 보면.....아마도 소위 "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에 금융투자를 쉽게 한답시고 만들어 둔 모양인데..
그건 한국내 매국노 세력들이 자신들을 합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만들어 둔 제도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규제 완화"들이란 대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찌라시들의 선동과 세뇌에 속은 멍청이 무지랭이들은
규제완화가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착각하고 열렬히 지지하곤 한다.
자기가 무슨 기득권 세력도 아닌 주제에 말이다. ㅉㅉ

그나저나....

아무개는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이란 공직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양이다.
그저 일개 회사의 사장처럼 행동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그래서 마치 사적 회사를 경영하듯 나라를 경영하는 모양이다.
그러다보니....일반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 즉, 공공적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나아가 특히 대통령의 의무인데도....그는 그런 기초상식도 없어
공사구분을 못하는 행동들을 숫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그의 개인회사 부하들로 전락해 버렸고
나아가 국가정책의 공공성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국가경영이란 그에게는 아마도 사장인 자신의 부를 늘리는 사업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일들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매우 흡족해하는 것 같기도 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가 땅파기에 줄줄히 세나가는 바람에
서민들은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외국언론인 "MB정치는 패러독스 그 자체"

장관들 "국장 하나 마음대로 임명하기 어려운 게 현실"

"연줄인사를 계속하면서 공정사회를 외치는 모순, 병역면제자로 안보지휘부를 구성해놓고 국민들에게 단합된 안보자세를 요구하는 모순, 정치 선진화를 외치면서 정치를 실종시키는 모순...정말 한국정치는 패러독스 그 자체다."


한 외국언론인이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는 MB 질타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MB정권이나 한나라당의 앞날이 아니다"라며 "결과주의에 매몰된 일방통행적 국정운영에 대한 냉소주의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사태다. 국민과 언론에 의한 엄중한 권력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이 졸(卒)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운전석에 앉혀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도 주제 발표를 통해 MB에 대해 "국가공동체를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체로 오인하고 대통령직을 CEO로 혼동함으로써 정치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을 파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하는 등, 토론회에서는 MB정권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271





 

                            (함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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